예천군 공고 제2026-1236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예 천 군 수
2026년 9월 21일
1. 지정사유: 산사태로부터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2. 지정예정지: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산90임 등 37개소(붙임 참조)
3. 공고 및 열람
가. 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6. 9. 21. ~ 2026. 10. 22.(31일간)
나. 열람장소: 예천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
다. 열람내용: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및 도면
4. 지정예정일: 2026년 11월 중
※ 이의신청 처리 및 지정위원회 심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
가. 신청대상: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나. 신청방법: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다. 접 수 처: 예천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
· 주소: (우 36826)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팩스: 054-650-6319
6.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7.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 참조
8. 경과조치: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9. 기타사항: 예천군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팀(☎ 054-650-65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세부 내역 1부.
2. 2026년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도면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끝.
2026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도면.pdf
PDF 첨부 본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도면
( 37 개소 )
2026.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1호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산90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91임 산90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천향리 산90 임 3,570 409
산91 임 24595 1331
산사태 산지사방
계 28,165 1,740
- 1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2호 (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수계리 산95-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838-6구
산95-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수계리 산95-1 임 352,661 28
838-6 구 21193 172
토석류 계류보전
계 373,854 200
- 2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3호 (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우래리 산36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36임
27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사방댐)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우래리 산36 임 53,950 65
271 임 450 30
토석류 사방댐
계 54,400 95
- 3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4호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용산리 산12-2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12-2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용산리 산12-2 임 23,084 2,210
산사태 산지사방
계 23,084 2,210
- 4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5호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용산리 산17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17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용산리 산17 임 18,995 1,981
산사태 산지사방
계 18,995 1,981
- 5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6호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용산리 산34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34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용산리 산34 임 144,040 199
토석류 계류보전
계 144,040 199
- 6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7호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산72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72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내지리 산72 임 3,174 1,175
산사태 산지사방
계 3,174 1,175
- 7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8호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산8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8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사방댐)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내지리 산81 임 1,336,014 89
토석류 사방댐
계 1,336,014 89
- 8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9호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노사리 산32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35임
산32임
산74구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노사리 산32 임 33,322 96
산35 임 73388 74
산74 구 150 33
토석류 계류보전
계 106,860 203
- 9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0호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노사리 370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370천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노사리 370 천 14,661 299
토석류 계류보전
계 14,661 299
- 10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1호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능천리 산51-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50임
산51-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능천리 산51-1 임 9,719 3,357
산50 임 30497 337
산사태 산지사방
계 40,216 3,694
- 11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2호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산55-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55-1임 344구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대제리 산55-1 임 104,926 19
344 구 60496 181
토석류 계류보전
계 165,422 200
- 12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3호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선리 산42-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42-1임
544-1구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선리 산42-1 임 441,521 30
544-1 구 14912 370
토석류 계류보전
계 456,433 400
- 13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4호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선리 산42-3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544-1구
산42-3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선리 산42-3 임 311,114 11
544-1 구 14912 294
토석류 계류보전
계 326,026 305
- 14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5호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 산4-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4-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원류리 산4-1 임 48,389 441
산사태 산지사방
계 48,389 441
- 15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6호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 산10-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10-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원류리 산10-1 임 1,060,797 2,693
산사태 산지사방
계 1,060,797 2,693
- 16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7호 (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우곡리 산41-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41-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우곡리 산41-1 임 122,104 203
토석류 계류보전
계 122,104 203
- 17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8호 (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우곡리 산44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44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우곡리 산44 임 25,333 12
토석류 계류보전
계 25,333 12
- 18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9호 (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우곡리 산45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44-4임
산45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우곡리 산45 임 23,008 6,040
산44-4 임 38359 7356
산사태 산지사방
계 61,367 13,396
- 19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20호 (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율곡리 산44-4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44-4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율곡리 산44-4 임 39,485 1,201
산사태 산지사방
계 39,485 1,201
- 20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21호 (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 산36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36임
533구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은산리 산36 임 46,810 52
533 구 3164 151
토석류 계류보전
계 49,974 203
- 21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22호 (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탑리 산9-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9-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탑리 산9-1 임 20,455 2,307
산사태 산지사방
계 20,455 2,307
- 22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23호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 938-27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938-27천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마산리 938-27 천 85,547 370
토석류 계류보전
계 85,547 370
- 23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24호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마산리 산66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945-1구
산66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마산리 산66 임 11,901 10
945-1 구 43678 194
토석류 계류보전
계 55,579 204
- 24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25호 (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고항리 1259구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1259구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고항리 1259 구 73,832 201
토석류 계류보전
계 73,832 201
- 25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26호 (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고항리 산77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77임
산159구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고항리 산77 임 51,570 150
산159 구 4876 348
토석류 계류보전
계 56,446 498
- 26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27호 (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촌리 산2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21임
산20-1임
산20-3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도촌리 산21 임 34,116 343
산20-1 임 47921 384
산20-3 임 4542 1014
산사태 산지사방
계 86,579 1,741
- 27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28호 (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촌리 산36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36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사방댐)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도촌리 산36 임 25,785 91
토석류 사방댐
계 25,785 91
- 28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29호 (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촌리 산65-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65-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사방댐)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도촌리 산65-1 임 118,650 88
토석류 사방댐
계 118,650 88
- 29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30호 (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두성리 산2-7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2-4임
산2-6임
산2-7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두성리 산2-7 임 7,438 58
산2-4 임 9917 229
산2-6 임 9917 79
토석류 계류보전
계 27,272 366
- 30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31호 (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명봉리 산1-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1-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명봉리 산1-1 임 2,642,562 200
토석류 계류보전
계 2,642,562 200
- 31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32호 (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명봉리 산1-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1-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명봉리 산1-1 임 2,642,562 200
토석류 계류보전
계 2,642,562 200
- 32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33호 (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명봉리 산1-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1-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명봉리 산1-1 임 2,642,562 352
토석류 계류보전
계 2,642,562 352
- 33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34호 (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보곡리 203-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203임
203-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보곡리 203-1 임 7,909 996
203 임 4683 133
산사태 산지사방
계 12,592 1,129
- 34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35호 (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보곡리 산55-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55-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보곡리 산55-1 임 95,257 1,434
산사태 산지사방
계 95,257 1,434
- 35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36호 (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용두리 811구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811구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용두리 811 구 8,291 440
토석류 계류보전
계 8,291 440
- 36 -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37호 (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용두리 산47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48임
산47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지적도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용두리 산47 임 19,189 652
산48 임 11107 220
산사태 산지사방
계 30,296 872
- 37 -
2026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세부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 | | | | | | | | | | |
심의번호 | 토지소재지 | | | | 지번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취약지역
유형 | 사업종류 | 소 유 자 | | 비고 | 당초대표지번 | 조사번호
| 도 | 시군구 | 읍면동 | 리 | | | | | | 주 소 | 성 명 | | |
제2026-01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감천면 | 천향리 | 산90임 | 3570 | 409 | 산사태 | 산지사방 | 경북 영주시 휴천동 ***-** | 윤*철 | | | 14
| | | | | 산91임 | 24595 | 1331 | |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석송로 ***-** | 황*애 | | |
소계 | | | | | | 28165 | 1740 | | | | | | |
제2026-02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보문면 | 수계리 | 산95-1임 | 352661 | 28 | 토석류 | 계류보전 | | 예천군 | | | 1
| | | | | 838-6구 | 21193 | 172 | | | | 국유지(농림부) | | |
소계 | | | | | | 373854 | 200 | | | | | | |
제2026-03호 | 예천군 | 예천군 | 보문면 | 우래리 | 산36임 | 53950 | 65 | 토석류 | 사방댐 | 예천군 보문면 우래리 *** (서울 노원구 상계동 ***-*** 이화연립씨이-***) | 청주정씨래복공파종중 (정*은) | | | 8
| | | | | 271임 | 450 | 30 | | | 예천군 보문면 우래동 *** | 강*원 | | |
소계 | | | | | | 54400 | 95 | | | | |
제2026-04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예천읍 | 용산리 | 산12-2임 | 23084 | 2210 | 산사태 | 산지사방 |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 | 이*철 | | | 56
소계 | | | | | | 23084 | 2210 | | | | |
제2026-05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예천읍 | 용산리 | 산17임 | 18995 | 1981 | 산사태 | 산지사방 | 예천군 예천읍 용산리 *** (서울 강서구 가양동 **-* 우성아파트 ***동 ***호) | 예천권씨회원공파종중 (권*섭) | | | 57
소계 | | | | | | 18995 | 1981 | | | | |
제2026-06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예천읍 | 용산리 | 산34임 | 144040 | 199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용산길 ** | 박*제 | | | 58
소계 | | | | | | 144040 | 199 | | | | |
제2026-07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용문면 | 내지리 | 산72임 | 3174 | 1175 | 산사태 | 산지사방 | 예천군 예천읍 통명동 *** | 동**익 | | | 38
소계 | | | | | | 3174 | 1175 | | | | |
제2026-08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용문면 | 내지리 | 산81임 | 1336014 | 89 | 토석류 | 사방댐 | 용문면 용문사길 ***-** | 대한불교조계종용문사 | | | 39
소계 | | | | | | 1336014 | 89 | | | | |
제2026-09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용문면 | 노사리 | 산32임 | 33322 | 96 | 토석류 | 계류보전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암길 **, ***호(대동황실아파트) | 임*규 | | | 40
| | | | | 산35임 | 73388 | 74 | | | 문경군 산양면 반곡동 ***
상주군 상주읍 인봉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산로 **, ***동 ***호 | 김*률
김*기
김*수 | | |
| | | | | 산74구 | 150 | 33 | | | | 국유지(농수산부) | | |
소계 | | | | | | 106860 | 203 | | | | |
제2026-10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용문면 | 노사리 | 370천 | 14661 | 299 | 토석류 | 계류보전 | | 국유지(건설부) | | 산48임 | 41
소계 | | | | | | 14661 | 299 | | | | |
제2026-11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용문면 | 능천리 | 산51-1임 | 9719 | 3357 | 산사태 | 산지사방 | 경상북도 문경시 우지동 **-* | 최*묵 | | | 42
| | | | | 산50임 | 30497 | 337 | |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반서울로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반서울로 ***(최성원) | 능천행복마을(최*원) | | |
소계 | | | | | | 40216 | 3694 | | | | | | |
제2026-12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용문면 | 대제리 | 산55-1임 | 104926 | 19 | 토석류 | 계류보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 ***동 ****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 청솔아파트 ***동 ***호 | 박*인
박*우 | | | 43
| | | | | 344구 | 60496 | 181 | | | | 국유지(농림부) | | |
소계 | | | | | | 165422 | 200 | | | | | | |
제2026-13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용문면 | 선리 | 산42-1임 | 441521 | 30 | 토석류 | 계류보전 | | 예천군 | | | 47
| | | | | 544-1구 | 14912 | 370 | | | | 국유지(농림부) | | |
소계 | | | | | | 456433 | 400 | | | | |
제2026-14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용문면 | 선리 | 산42-3임 | 311114 | 11 | | | 예천군 용문면 선동 ***
예천군 예천읍 노상동 * | 윤*돌
학교법인대창학원 | | | 48
| | | | | 544-1구 | 14912 | 294 | 토석류 | 계류보전 | | 국유지(농림부) | | |
소계 | | | | | | 326026 | 305 | | | | |
제2026-15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용문면 | 원류리 | 산4-1임 | 48389 | 441 | 산사태 | 산지사방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용문경처로 ***-* | 장*순 | | | 49
소계 | | | | | | 48389 | 441 | | | | |
제2026-16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용문면 | 원류리 | 산10-1임 | 1060797 | 2693 | 산사태 | 산지사방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금당실길 *** | 함양박씨정랑공파종중 | | | 51
소계 | | | | | | 1060797 | 2693 | | | | |
제2026-17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은풍면 | 우곡리 | 산41-1임 | 122104 | 203 | 토석류 | 계류보전 | 예천군 하리면 금곡동 ***
예천군 하리면 우곡동 ***
예천군 하리면 금곡동 ***
예천군 하리면 금곡동 ***
서울 성북구 석관동 ***-**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 ****동 ****호 | 김*희
김*연
김*구
김*락
김*선
김*욱 | | | 16
소계 | | | | | | 122104 | 203 | | | | |
제2026-18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은풍면 | 우곡리 | 산44임 | 25333 | 12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 ****동 ****호 | 김*욱 | | | 17
소계 | | | | | | 25333 | 12 | | | | |
제2026-19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은풍면 | 우곡리 | 산45임 | 23008 | 6040 | 산사태 | 산지사방 | 경기도 의왕시 내손로 **, ***동 ***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남로 **, ***동 ****호 | 김*현
김*현 | | | 18
| | | | | 산44-4임 | 38359 | 7356 | | |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 ****동 ****호 | 김*욱 | | |
소계 | | | | | | 61367 | 13396 | | | | |
제2026-20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은풍면 | 율곡리 | 산44-4임 | 39485 | 1201 | 산사태 | 산지사방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 미주아파트씨동 ***호
서울 강서구 목동 *** 신시가지아파트 ***동 ***호 | 김*하
강*언 | | | 20
소계 | | | | | | 39485 | 1201 | | | | |
제2026-21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은풍면 | 은산리 | 산36임 | 46810 | 52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검무로 **, ***동 ***호 | 김*한 | | | 21
| | | | | 533구 | 3164 | 151 | | | | 국유지(건설교통부) | | |
소계 | | | | | | 49974 | 203 | | | | | | |
제2026-22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은풍면 | 탑리 | 산9-1임 | 20455 | 2307 | 산사태 | 산지사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길 **-*(한강로*가) | 안*순 | | | 22
소계 | | | | | | 20455 | 2307 | | | | | | |
제2026-23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지보면 | 마산리 | 938-27천 | 85547 | 370 | 토석류 | 계류보전 | | 국유지(건설부) | | 산26임 | 63
소계 | | | | | | 85547 | 370 | | | | |
제2026-24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지보면 | 마산리 | 산66임 | 11901 | 10 | 토석류 | 계류보전 | 점촌시 흥덕동 ***-* | 박*직 | | | 64
| | | | | 945-1구 | 43678 | 194 | | | | 국유지(농림부) | | |
소계 | | | | | | 55579 | 204 | | | | |
제2026-25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고항리 | 1259구 | 73832 | 201 | 토석류 | 계류보전 | | 국유지(농림부) | | 산37-1임 | 23
소계 | | | | | | 73832 | 201 | | | | |
제2026-26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고항리 | 산77임 | 51570 | 150 | 토석류 | 계류보전 | 서울 강남구 대치동 **, 쌍용아파트 **동 ***호 | 윤*열 | | | 24
| | | | | 산159구 | 4876 | 348 | | | | 국유지(산림청) | | |
소계 | | | | | | 56446 | 498 | | | | |
제2026-27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도촌리 | 산21임 | 34116 | 343 | 산사태 | 산지사방 | 충주시 교현동 *** | 황*상 | | | 26
| | | | | 산20-1임 | 47921 | 384 | | | 상리면 보곡동 *** | 박*진 | | |
| | | | | 산20-3임 | 4542 | 1014 | |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 | 김*호 | | |
소계 | | | | | | 86579 | 1741 | | | | |
제2026-28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도촌리 | 산36임 | 25785 | 91 | 토석류 | 사방댐 | | 예천군 | | 2임 | 25
소계 | | | | | | 25785 | 91 | | | | |
제2026-29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도촌리 | 산65-1임 | 118650 | 88 | 토석류 | 사방댐 | 예천군 호명면 월포동 **
예천군 상리면 도촌동 ***
예천군 호명면 월포동 ** | 우*섭
우*수
우*숙 | | 산64임 | 27
소계 | | | | | | 118650 | 88 | | | | |
제2026-30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두성리 | 산2-7임 | 7438 | 58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기도 안산시 다원구 대부남동 *-** | 권*걸 | | | 28
| | | | | 산2-4임 | 9917 | 229 | | | 경기도 안산시 다원구 대부남동 *-** | 권*걸 | | |
| | | | | 산2-6임 | 9917 | 79 | | |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무장길 ** | 문*순 | | |
소계 | | | | | | 27272 | 366 | | | | |
제2026-31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명봉리 | 산1-1임 | 2642562 | 200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명봉사길 ** | 대한불교조계종명봉사 | | | 29
소계 | | | | | | 2642562 | 200 | | | | | | |
제2026-32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명봉리 | 산1-1임 | 2642562 | 200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명봉사길 ** | 대한불교조계종명봉사 | | | 30
소계 | | | | | | 2642562 | 200 | | | | | | |
제2026-33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명봉리 | 산1-1임 | 2642562 | 352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명봉사길 ** | 대한불교조계종명봉사 | | | 32
소계 | | | | | | 2642562 | 352 | | | | |
제2026-34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보곡리 | 203-1임 | 7909 | 996 | 산사태 | 산지사방 | 예천군 하리면 우곡동 *** | 학교법인진풍학원 | | | 33
| | | | | 203임 | 4683 | 133 |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 ****동 ***호(중동, 백현마을동일하이빌) | 김*수 | | |
소계 | | | | | | 12592 | 1129 | | | | |
제2026-35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보곡리 | 산55-1임 | 95257 | 1434 | 산사태 | 산지사방 | 예천군 하리면 은산동 ***
예천군 상리면 보곡동 ***
서울 강남구 역삼동 ***-** | 이*준
이*성
이*석 | | | 35
소계 | | | | | | 95257 | 1434 | | | | |
제2026-36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용두리 | 811구 | 8291 | 440 | 토석류 | 계류보전 | | 국유지(농림부) | | 산50임 | 37
소계 | | | | | | 8291 | 440 | | | | |
제2026-37호 | 경상북도 | 예천군 | 효자면 | 용두리 | 산47임 | 19189 | 652 | 산사태 | 산지사방 |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효자로 **** | 엄*일 | | | 36
| | | | | 산48임 | 11107 | 220 |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번길 **, ***호(세류동) | 도*근 | | |
소계 | | | | | | 30296 | 872 | | | | |
합계 | | | | | | | 41432 | | | |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신청 이유 | |
지정 예정지 | 소재지 | |
면적 | ㎡ |
이의신청 면적 | ㎡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예천군수 |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 조사 확인 | | 심 의 | | 결정 통지 |
신청인 | 처리기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
|
|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pdf
PDF 첨부 본문
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22호, 2026. 5. 12., 일부개정]
산림청 (산림재난총괄과) 042-481-4279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1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042-481-4033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76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
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
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
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
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
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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