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보험미가입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332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05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0:18: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및 제43조(자동차검사)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대상자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손해보험미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이사감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보험미가입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6년 7월~8월분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5.(15일간) 3. 송달대상 : 붙임참조 4. 기 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아래의 경우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제외)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 후 납부지연시 가산금 최고 77%부과(가산금 5%, 중가산금 1.2%)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의무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미납 시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을 준용하여 자동차 등의 재산을 압류(대체압류 포함) 및 질서 위반규제법 제55조의 의거 번호판 영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가평군 교통과 차량등록팀 (☎031-580-2204) 2026년 9월 21일 가 평 군 수

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 독촉고지 반송 고시공고(26년 7월~8월분).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3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및 제43조(자동차검사)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대상자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손해보험미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이사감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보험미가입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6년 7월~8월분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5.(15일간) 3. 송달대상 : 붙임참조 4. 기 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아래의 경우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제외)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 후 납부지연시 가산금 최고 77%부과(가산금 5%, 중가산금 1.2%)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의무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미납 시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을 준용하여 자동차 등의 재산을 압류(대체압류 포함) 및 질서 위반규제법 제55조의 의거 번호판 영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가평군 교통과 차량등록팀 (☎031-580-2204) 2026년 9월 21일 가 평 군 수

과태료 고지서 우편발송 결과(26년7월~8월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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