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2의 규정 위반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체납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및 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조서 각 1부. 끝.
공고문(공고 1788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7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의2의 규정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보 |
2. 당사자 | 성 명 | 붙임참조 |
주 소 | 붙임참조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6조의2, 제28조 |
4. 처분내용 | 붙임참조 |
5. 부동산의 표시 | 붙임참조 |
6. 법적근거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6조의2, 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행정절차법」제2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 |
7. 기타(문의처) | 기 관 명 | 유성구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7층 토지정보과 |
연 락 처 | ☎ 042)611-2338 FAX: 042)611-2307 |
2026. 9. 21.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공시송달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알림 공시송달 조서 | | | | |
연번 | 성명 | 주소 | 부동산의 표시 | 처분내용 | 비고
1 | 김동*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2*, 3*8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5*-26, 10*호 | 과태료 20,840원 | 주택 임대차 지연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5*-26, 30*호 | 과태료 20,840원 |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45*-26, 30*호 | 과태료 20,840원 |
2 | (줘)에이**서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7*, 3*1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12*-1*, 201-60*호 | 과태료 52,100원 |
3 | 안창* |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로 3*, 20*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66*, 21*동 70*호 | 과태료 52,100원 |
4 | 이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북로3*번길 2*-16, 80*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0-*, 31*호 | 과태료 62,520원 |
5 | 김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13*번길 1*, 10*동 170*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10**, 30*호 | 과태료 31,260원 |
6 | 박수* |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로14*9번길 10*, *동 20*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13**, 50*호 | 과태료 31,260원 |
7 | 문재*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8*, 20*동 181*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3*-5, 160*호 | 과태료 20,840원 |
8 | 정진* | 경상북도 경산시 백자로10길1*, 61*동 90*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304-*, 20*호 | 과태료 31,260원 |
9 | 정기*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로2**번길 1*, 30*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 555-*, 40*호 | 과태료 31,260원 |
10 | 원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로2**번길 1*, 40*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 555-*, 40*호 | 과태료 31,260원 |
11 | 피제**셋주식회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49*, *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산7-** | 과태료 103,000원 | 부동산거래신고 지연
12 | 정산*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26*, 11*동 150*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30*-9, 20*호 | 과태료 2,030,750원 |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일 허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