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26년 9월 체납독촉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1164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부과 및 납부(재)독촉 및 압류예고를 하였고,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발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3. 공고기간: 2026. 9. 21.~2026. 10. 6.(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8명 6. 공시송달 내용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성행위위반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었으며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니 기한 내 동구청 환경과(☎042-251-4545)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을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60개월까지 가산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대전광역시 동구청 환경과 환경관리팀(☎042-251-4545) 붙임 공시송달 공고 명부 연번 | 성 명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사항 | 1 | 김*정 | 188누**79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4길 17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2 | 김*현 | 106호**40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25번길, (도마동)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3 | 우*원 | 221호**06 | 대전광역시 동구 대흥로202번길 39, 4 (인동 힐링타운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4 | 이*정 | 46주8**9 |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명재로 583-70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5 | 정*자, 김*희 | 34러2**9 |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예송1길 18-9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6 | 조*환 | 50고6**4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44, (선화동 참좋은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7 | 조*근 | 130호**54 |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삭1로 41, (지제동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8 | 최*성 | 110구**22 |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113-2 (삼성동)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