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26년 9월 본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163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2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 2026. 9. 21.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26년 8월 본부과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21.~2026. 10. 6.(15일간) 3. 대 상: 13명 [붙임] 4. 공시송달 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8 규정 위반이 확인되어 동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차량 소유자에게 본부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합니다. 나. 만약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최초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그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동구청 환경과 환경관리팀(☎042-251-4545)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붙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본부과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계 | 성 명 | 위반일자 | 주 소 | 관련법 | 1 | 감*호 | 20260703 |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로 203, (용운동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2 | 권*영 | 20260718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96, (문화동 센트럴파크)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3 | 김*희 | 20260620 | 대전광역시 동구 새울로 19, (판암동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2단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4 | 김*숙, 에*베르디*브루트*라 | 20260712 |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195번길 17-9, (성남동)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5 | 노*영 | 20260720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17번안길 32 (장전동)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6 | 부*빈 | 2026063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북로15번길 20, 301호(중리동)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7 | 서*수 | 20260630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7길 40, (평화동2가 송정써미트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8 | 이*섭, 이*자 | 20260701 |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102-7, (용운동 마젤란21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9 | 이*우 | 20260525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140, (중리동)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10 | 이*화 | 20260721 |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로132번길 12, (가양동 선경빌라)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위반 | 11 | 이*현 | 20260714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527번길 67, (중동 신동백롯데캐슬에코2단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 12 | 조*국 | 20260718 | 대전광역시 동구 안샘로14번길 7, 510동 (천동 리더스시티5단지)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13 | 홍*식 | 20260718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1길 5 (선부동)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