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안양시 공고 제2026 - 1397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및 46조(임대차계약신고)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된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1. 안 양 시 장 (인)[직인생략] 1. 공고내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1. ∼ 2026. 9. 5. 3. 법적근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46조 및 같은 법 제67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4. 대 상 자 연번 | 처분 당사자 | 위반 물건 | 처분내용 | 성 명 | 임대사업자 주소지 | 임대주택 소재지 | 위반내용 | 1 | 황*중 | 경기도 화성시 동탄감배산로*** ***동 ****호(오산동,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동****호(비산동,비산삼성래미안)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위반 등 | 과태료(가산금포함) 26 ,250,000원 | 2 | 김*호 |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길 ** *동***호(대야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번길*(안양동 ,미목연)***호 등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위반 등 | 과태료(가산금포함) 98,090,000 | 3 | 김*현 |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 **-** ***호(화곡동)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번길**-** (관양동)***호 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위반 등 | 과태료(가산금포함) 146,863.440원 | 4 | 김*미 | 충청남도 당진시 샛터로 ** *동* ***호 (신평면)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호 (석수동)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위반 등 | 과태료(가산금포함) 17,500,000원 | 5 | 박*숙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호*길**-**, ***호(사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호 (안양동,*******)등*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위반 등 | 과태료(가산금포함) 146,630,000원 | 6 | 정*철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길***,***호 (신림동, *****)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번길**-**,***호 (안양동)등*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위반 등 | 과태료(가산금포함) 150,590,000원 | 연번 | 처분 당사자 | 위반 물건 | 처분내용 | 성 명 | 임대사업자 주소지 | 임대주택 소재지 | 위반내용 | 7 | 조*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번길*-* ****호(야탑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번길**-** (안양동,강후그로잉)***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위반 | 과태료(가산금포함) 3,745.000원 | 8 | 김*진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번길* *동***호(내동,동남연립)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안양동)***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위반 등 | 과태료(가산금포함) 52,790,000원 | 9 | 장*진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번길** ***호(부평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번길*(안양동,세강파크빌*차) ****호 등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위반 | 과태료(가산금포함) 7,490,000원 | 10 | 최*민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조구나리길**(이동)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호계동, 삼성원시티)**호 등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위반 | 과태료(가산금포함) 7,490,000원 | 11 | 김*호 |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길 ** *동***호(대야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번길*(안양동 ,라온캐슬*차)***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위반 등 | 과태료(가산금포함) 98,090,000원 | 12 | 최*현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게양대로***번길**-* ***동 ***호 (작전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안양동) ***호 등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위반 | 과태료(가산금포함)6 ,950,000원 | 13 | 권*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번길** ***호 (간석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번길** (안양동, 브라운스빌) ***호등*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위반 | 과태료(가산금포함) 7,490,000원 | 14 | 이*홍 |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호(의정부동, 우주드림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번길**-** (안양동,한솔씨티빌)***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위반 등 | 과태료(가산금포함) 52,790,000원 | 15 | 김*진 | 경기도 여주시 여주남로 **-** ***동****호 (월송동,보광그랑베르아파트)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번길* (안양동,베아누체)***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위반 등 | 과태료(가산금포함) 6,950,000원 | 16 | 이*섭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번길**(부평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번길**, ***호 (안양동,브라운스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위반 | 과태료(가산금포함) 28,468,000원 | 17 | 박*진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층 ***호 (역곡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번길** (박달동)***호 등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위반 등 | 과태료(가산금포함) 187,250,000원 | 18 | 홍*희 | 충충북도 제천시 원뜰로 ** ***동***호(천남동, 제천 신원아침도시더프스트)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번길**(안양동) ***호 등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위반 등 | 과태료(가산금포함) 7,490,000원 | 19 | 김*섭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호 (안양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호 등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위반 | 과태료(가산금포함)6 ,050,000원 | 20 | 권*승 | 경기도 오산시 초평로 **-* ***동 ***호 (서동, 신동아*차아파트)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번길** (안양동) ***호 등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위반 | 과태료(가산금포함) 6,950,000원 | 21 | 유*옥 |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 **호(신곡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번길** (안양동, 세강파크빌*차)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위반 등 | 과태료(가산금포함) 6,950,000원 | 22 | 정*한 | 경기도 안양시 안양로***번길**-*(안양동,미담채)***호 등 *호 | 경기도 안양시 병목안로***번길***-*(안양동,*****)A동 ***호 등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위반 등 | 과태료(가산금포함)7 ,490,000원 | 연번 | 처분 당사자 | 위반 물건 | 처분내용 | 성 명 | 임대사업자 주소지 | 임대주택 소재지 | 위반내용 | 23 | ㈜수* ****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호(고잔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동 ***호 (안양동)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위반 | 과태료(가산금포함) 5,870,000원 | 24 | 유*성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번길** ***호(간석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번길* (안양동,베아누체)***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위반 | 과태료(가산금포함)42 ,780,000원 | 25 | 이*오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번길**(심곡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안양동)***호 등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위반 등 | 과태료(가산금포함) 6,950,000원 | 26 | 지*리 |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길,***동***호( (상계동,불암**아파트)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번길 ** (안양동)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위반 | 과태료(가산금포함) 42,420,000원 | 27 | 강*종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번길** ****호 (호계동, 흥화아파트)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안양동,안양 센트럴헤센*차)***동 ***호 등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위반 등 | 과태료(가산금포함) 87,000,000원 | 28 | 김*연 |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호(삼산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번길 **-* (안양동,) ***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위반 | 과태료(가산금포함) 6,950,000원 | 29 | 장*영 |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번길**-* (부평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번길** (안양동)***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위반 | 과태료(가산금포함)7 ,490,000원 | 5.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6. 안내사항: 1) 위 내용과 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압류를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1개월이 경과시마다 1.2%, 60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안양시청 주택과 (☎031-8045-5673, 031-8045-52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