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대리수령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시군구보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공고문(2254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2254호
2026년 9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자)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대리수령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진 주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15일간)
2. 공고대상 : 붙임 참고
3. 유의사항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즉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주시고 이미 가입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증빙서류를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또는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무보험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이 최대 75%까지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 드립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자동차를 말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TEL. 055-749-4666, FAX 055-749-5199)
공시송달내역(2026년 9월).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9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장기미가입자)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내역(31건) | | | | | |
연번 | 등기번호 | 차량번호 | 납부자 | 주소 | 배달일자 | 미배달사유
1 | 1094859711621 | 경남진주사8275 | 홍*성 | 경상남도 진주시 이반성면 | 2026-09-08 | 폐문부재
2 | 1094859711622 | 52두6908 | 하*민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로4 | 2026-09-08 | 수취인불명
3 | 1094859711623 | 86두4965 | 케******* ***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 2026-09-09 | 폐문부재
4 | 1094859711624 | 146너2012 | 최*정 | 경상남도 진주시 말티고개 | 2026-09-09 | 폐문부재
5 | 1094859711625 | 240너3555 | 최*정 | 경상남도 진주시 말티고개 | 2026-09-09 | 폐문부재
6 | 1094859711626 | 265러5212 | 최*근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 2026-09-09 | 폐문부재
7 | 1094859711627 | 19너3741 | 최*열 |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3 | 2026-09-09 | 폐문부재
8 | 1094859711630 | 07어0653 | 조*래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 2026-09-09 | 폐문부재
9 | 1094859711631 | 12거0188 | 조*빈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 2026-09-09 | 폐문부재
10 | 1094859711632 | 경남진주나7725 | 제*옥 |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면 | 2026-09-09 | 폐문부재
11 | 1094859711633 | 146고4522 | 이*문 |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1 | 2026-09-09 | 폐문부재
12 | 1094859711634 | 29고9491 | 이*영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 2026-09-09 | 폐문부재
13 | 1094859711635 | 35다5517 | 이*규 |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 2026-09-09 | 폐문부재
14 | 1094859711636 | 35가9722 | 이*훈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 2026-09-09 | 폐문부재
15 | 1094859711637 | 81어5436 | 오*송 | 경상남도 진주시 새평거로 | 2026-09-09 | 폐문부재
16 | 1094859711638 | 21소0189 | 양*근 |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 | 2026-09-08 | 수취인불명
17 | 1094859711639 | 54도0318 | 심*원 | 경상남도 진주시 공단로 | 2026-09-09 | 폐문부재
18 | 1094859711640 | 79저7656 | 박*웅 |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로 | 2026-09-09 | 폐문부재
19 | 1094859711641 | 354보3574 | 박*영 |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3 | 2026-09-09 | 폐문부재
20 | 1094859711642 | 15조8966 | 김*문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 2026-09-09 | 폐문부재
21 | 1094859711643 | 경남진주가1068 | 김*숙 | 경상남도 진주시 천수로 | 2026-09-09 | 폐문부재
22 | 1094859711644 | 97나3550 | 김*균 | 경상남도 진주시 돗골로1 | 2026-09-09 | 폐문부재
23 | 1094859711646 | 94더0417 | 김*조 |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들말 | 2026-09-09 | 폐문부재
24 | 1094859711647 | 23주8473 | 김*훈 | 경상남도 진주시 대밭골로 | 2026-09-09 | 폐문부재
25 | 1094859711649 | 97마8381 | 구*현 |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 2026-09-09 | 폐문부재
26 | 1094859711650 | 807고8904 | 강*인 | 경상남도 진주시 북장대로 | 2026-09-09 | 폐문부재
27 | 1094859711651 | 62조6490 | 강*진 |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1 | 2026-09-09 | 폐문부재
28 | 1094859711652 | 91보0470 | 강*호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 2026-09-09 | 폐문부재
29 | 1094859711655 | 38보7291 | 강*성 |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 2026-09-09 | 폐문부재
30 | 1094859711656 | 23거7386 | ABDUM~UGLI |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3 | 2026-09-08 | 폐문부재
31 | 1094859712352 | 14오5815 | 김*규 | 경상남도 진주시 초북로 | 2026-09-09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