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158호 도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 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수영구청장인(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2pixel, 세로 38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02월 24일 오후 10:36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6 (Windows) 색 대표 : sRGB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공 고 명: 도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15일간) 3. 법적근거:「도로법」제61조, 제75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행정절차법」제14조 4. 공고방법: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5. 공고대상 및 내역(첨부파일 참고) 점용행위자 | 무단 점용 위치 | 점용물의 종류 및 개수 | 비고 | 미상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3-15 인근 도로 | 구둣방 1개 | | 6. 송달내용 가. 상기 대상지의 도로 무단점용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아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자진철거하지 않을 시「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행정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도시공원과(☎ 051-610-47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1158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귀하 소유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3-15 일대 무단점용 적치물(구둣방)에 대하여 2026. 9. 21.까지 자진철거하고, 원상회복 하도록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하였으나 ,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구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 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0월 14일 10:00 | 수영구청 도시공원과 | 행정7급 | 최영근 | 금 - 원 (소요비용 추후 부과) | - 아 래 - 2026년 9월 22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수영구청장인(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2pixel, 세로 38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5년 02월 24일 오후 10:36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6 (Windows) 색 대표 : sRGB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210mm×297mm[백상지 80g/㎡] |

사 진 대 지 □ 위치도 타원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치도.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2pixel, 세로 660pixel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3-15 인근 도로 | □ 현장 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현장사진.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8월 27일 오후 4:39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SM-F721N 프로그램 이름 : F721NKSS8IZG2 F-스톱 : 1.8 노출 시간 : 1/321초 ISO 감도 : 50 색 대표 : sRGB 35mm 초점 거리 : 24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20 | 노상 적치물(구둣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