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 2026. 10. 12.(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 안양시장 (참조: 정책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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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553호
「안양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양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안 양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5996호, 2025.12.30. 공포·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형사사건 지원 범위 확대(안 제6조)
나. 적극행정 책임관 및 보호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행정 보호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험금 우선 지원 및 중복 지원에 따른 지원금 반환 근거 마련(안 제6조 및 제17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등
1)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정책기획과장)
1) 주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편번호 14053)
2) 전화: (031) 8045-2866
3) 팩스: (031) 8045-6504
4) 홈페이지주소 : 0http\://www.anyang.go.kr/;1;0;0;http://www.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anyang.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양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내용) | 제 출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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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규칙 제 호
안양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양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및 보호관)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한다. 다만,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 관계 확인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안양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3. 변호인·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수사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제출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안양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를 “경우(기소 이전): 변호인 선임비용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호”를 “같은 항 제2호”로, “제3호”를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1,000만원 이하
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책임관으로부터”를 “보호관으로부터”로, “책임관에게”를 “보호관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정책기획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김 경 희 |
팀 장 직위․성명 | 규제개혁팀장 고 은 정 |
담 당 자 성명․전화 | 최 진 주 ☎ 031-8045-286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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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 제2조(정의) --------------------------. 1. ∼ 2. (현행과 같음) |
3.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삭 제> |
제4조( 적극행정 책임관 )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 제4조( 적극행정 책임관 및 보호관 )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한다. 다만,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 관계 확인 |
|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안양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
| 3. 변호인·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
| 4. 수사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제출 |
|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
| 6.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①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안양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 2. (생 략) ② (생 략) | 제5조(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① ------------------------------------------- 위원회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하여야 한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 | 2. --------------- 경우 (기소 이전): 변호인 선임비용 등 -------- |
<신 설> | 3. 고소·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1,000만원 이하 |
3. (생 략) | 4. (현행 제3호와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대한 결정은 제2호 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하고, 제3호 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 ② ------------------------------------------ 같은 항제2호 ---------------------------------------- 같은 항제3호 및 제4호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생 략) | 제7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 2.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9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신청) ----------------------------------------------------------------------------------------------------- 보호관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6. --------------- 보호관 -------------------- |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제9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 보호관 -----------------------------------------------------------------------------------------------------------------------------------------------. |
② 적극행정 책임관 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 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 보호관 ----------------------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 |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 보호관 -------------------------------------------------------------------------------------------------------------------------------------.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 보호관 -------------------------------------------------------------------------------------------------------------. |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 보호관 -----------------------------------------------------------------------------------------------------------------------------------------------------------------------------------------------------------. |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② ------------------------------------------------------------------------- 보호관으로부터 ---------------------------------------------------- 보호관에게 ------------. ------------------------------------------------------------------------------------------------------------------. |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 보호관 --------------------------------------------------------------------------------. |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적극행정 책임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 ------------------------------------------------------------------------------------------- 보호관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이 요청한 서류 | 5. ------------------------------------------------------------ 보호관 ---------- |
②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 ② ------ 보호관 ----------------------------------------------------------------------------------------------------. |
제15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5조(보고) ① --------------------------------------- -------------------------------------------------- ------- 보호관 -------------------------------------------.------------------------ 보호관 ------------------------. |
②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 ② ------ 보호관 ---------------------------------------------------------------------------------------------. |
제17조(지원의 반환) ① ∼ ② (생 략) | 제17조(지원의 반환) ①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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