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제94조(과태료),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23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송달 불가)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23.~10. 8.
3. 공고대상: 부산31바5**2(김*용) 등 9건
4. 공고장소: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제2026-283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 공시송달 공고.hwpx (용량 : 72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83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위반 과태료·과징금 처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제94조(과태료),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23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건 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위반 과태료·과징금 부과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제94조,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2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8.
5. 납부안내: 공고기간 내에 부산광역시 택시운수과에서 납부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택시운수과(☎051-888-40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2026년 9월 23일
부 산 광 역 시 장
공고 제2026-2837호 01.공시송달 대상목록 .xlsx (용량 : 11 KB)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차량번호 | 납부자명 | 납부자주소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위반내용 | 부과구분 | 부과일자 | 부과금액(원) | 비고
1 | 부산31바5**2 | 김*용 |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율포1길 * | 2026.06.21. | 김해공항 | 합승 | 과태료 | 2026.09.01. | 100000 | 본부과
2 | 부산70자5**1 | 임*석 |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1307번길 **, *동 ***호(온천동) | 2026.05.25. | 동의대역 | 승하차 전 출발 | 과태료 | 2026.09.01. | 100000 |
3 | 부산37바2**4 | 이*연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 ***동 ***호(모라동) | 2026.07.10. | 벡스코 | 승차거부 | 과태료 | 2026.09.01. | 100000 |
4 | 부산34바2**8 | 박*규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762번길 *, ****호(구포동) | 2026.07.05. | 김해공항 | 호객행위 | 과태료 | 2026.09.01. | 100000 |
5 | 부산33바8**9 | 양*주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 ***호(장림동) | 2026.06.01. | 용당 | 부당요금 | 과태료 | 2026.09.01. | 100000 |
6 | 부산35바8**2 | 최*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668번가길 *, *동 ***호(가야동) | 2026.07.10. | 김해시 장유 | 사업구역 외 영업 | 과징금 | 2026.09.01. | 200000 |
7 | 부산34바3**9 | 정*우 |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천로24번길 **, *동 ***호(감천동) | 2026.05.19. | 대신동 | 차내흡연 | 과태료 | 2026.08.03. | 51500 | 독촉
8 | 부산33바3**4 | 고*송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 *** (녹산동) | 2026.06.09. | 김해공항 | 호객행위 | 과태료 | 2026.08.03. | 206000 |
9 | 부산37바2**6 | 최*복 |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 ***호(엄궁동) | 2026.05.07. | 양산시 신기동 | 사업구역 외 영업 | 과징금 | 2026.08.03. | 2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