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고 제2026- 호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동 해 시 장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안 제4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나.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 ~ 10. 13. (20일간)
4. 의견제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 2575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동해시청 복지과 보훈복지팀
- 전화 : 033-530-2121, 팩스 : 033-530-2711,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1.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3.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제출서. 끝.
붙임1 | |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해시 조례 제 호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 | 신 ‧ 구조문 대비표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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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복지지원 등) ①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참전 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 제4조(복지지원 등) ①-------- -----------------------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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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 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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