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시송달대상자 | | | | | | | | 번호 | 차량번호 | 수취인 | 우편번호 | 기본주소 | 문서제목 | 담당부서 | 배달일 | 반송사유 1 | 95다23** | 황** | 13327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발송(8월3차) | 차량등록사업소 | 2026-09-23 | 기타 2 | 06러13** | 황** | 13213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발송(8월3차) | 차량등록사업소 | 2026-09-23 | 기타 | 3 | 97루44** | 홍** | 13341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발송(8월3차) | 차량등록사업소 | 2026-09-23 | 기타 | 4 | 47루02** | 최** | 13351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발송(8월3차) | 차량등록사업소 | 2026-09-23 | 기타 5 | 경기고양더86** | 최** | 13224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발송(8월3차) | 차량등록사업소 | 2026-09-23 | 기타 6 | 경기안양바81** | 최** | 13601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발이봉로 |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발송(8월3차) | 차량등록사업소 | 2026-09-22 | 기타 7 | 28버71** | 차** | 13646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발송(8월3차) | 차량등록사업소 | 2026-09-23 | 기타 8 | 90수77** | 주식회사 지*** | 13407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발송(8월3차) | 차량등록사업소 | 2026-09-23 | 기타 9 | 36부42** | 주식회사 이** | 13647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발송(8월3차) | 차량등록사업소 | 2026-09-23 | 기타 10 | 30우74** | 주식회사 애*** | 13631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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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등) 및 같은법 제48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명령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09. 29. 〜 2026. 10. 14.(15일간) 3. 공고대상: 황** 등 302(명) 4. 기 타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대상자는 공고 기한 내에 의견진술을 신청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 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미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 이 부과되고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 총 75%까지 가산되며, 「지방세 징수법」제33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차량 및 재산(부동산)에 압류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이륜차포함)를 운행 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 의무보험팀〔☎ 031)729-3771~3〕 2026년 9월 29일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