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해산명령)
나. 「행정절차법」 제31조(청문의 진행)
다.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2. 농업법인 해산명령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내용: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 기간: 2026. 9. 30.∼2026. 10. 14.(14일간)
다. 대상자: 붙임 참조
라. 공고 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마.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붙임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공고 제2026-1314호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농업법인 해산명령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30.
의 왕 시 장
1. 제목: 농업법인 해산명령 처분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2. 처분 당사자 및 예정 내용
ㅇ 당사자 현황
연번 | 법인명 | 소재지 | 예정된 처분 | 처분사유 |
1 | 나르샤 영농조합법인 | 의왕시 내손동 746-3 | 해산명령청구 | 1년 이상 장기휴업 |
2 | 농업회사법인㈜ 호와 율 | 의왕시 능안길 143(내손동) | 해산명령청구 | 1년 이상 장기휴업 |
3 | 의왕원예 영농조합법인 | 의왕시 오전동 402-2 | 해산명령청구 | 1년 이상 장기휴업 |
4 | 농업회사법인㈜ 엘바이오 | 의왕시 왕곡동 115 | 해산명령청구 | 1년 이상 장기휴업 |
5 | 두레영농조합법인 | 의왕시 포일동 148 | 해산명령청구 | 1년 이상 장기휴업 |
6 | 대농영농조합법인 | 의왕시 포일동 602-42 | 해산명령청구 | 1년 이상 장기휴업 |
7 | 청계산우리벌꿀 영농조합 | 의왕시 학의동 134-1 | 해산명령청구 | 1년 이상 장기휴업 |
8 | 백학 영농조합법인 | 의왕시 학의동산 114-4 | 해산명령청구 | 1년 이상 장기휴업 |
9 | 청계 영농조합법인 | 의왕시 학의동 253 | 해산명령청구 | 1년 이상 장기휴업 |
ㅇ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정정요구 기간
ㅇ 열람·확인 장소: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기획예산과(고천동, 의왕시청)
ㅇ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6. 9. 30.(수)~2026. 10. 14.(수)[14일간]
4. 유의사항
ㅇ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의왕시청 기획예산과(☎031-345-2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