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의왕시 제2026 - 13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09. 30. 의 왕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예고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 3. 공고대상(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위반면적 | 거주지주소 | 반송사유 | 1 | 김*욱 | 의왕시 청계동 806-5번지 401호 | 무단 증축 | 4㎡ | 의왕시 청계동 806-5번지, ***호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26. 09. 30. ~ 2026. 10. 15. (15일간) 5. 공고방법 : 의왕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6. 안내사항 가. 상기 공고는「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를 통보하는 사항이며,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서류는「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오며, 위 사항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시정(철거) 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만일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시 건축과 건축관리팀(☎031-345-34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