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등록 직권 말소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안군 공고 제2026-1606호 어선등록 직권 말소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어선의 소유자가 어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 말소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우리 군에서 직권 말소하고자 대상자의 주소지로 청문실시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부 안 군 수 공 고 명 : 어선등록 직권 말소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20. (22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연번 | 어선명 | 어 선 번 호 | 총톤수 (톤) | 소 유 자 | 성 명 | 주 소 | 1 | 영환호 | 0301004 6458004 | 1.79 | 김제후 |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두포길 1-6 | 2 | 금강호 | 0508001 6441802 | 3.57 | 김원식 |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79, 가동 404호 (그린주택) | 3 | 석포호 | 0207004 6458004 | 1.33 | 김홍선 |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7길 24 | 4 | 양지호 | 9803053 6458002 | 1.17 | 김종식 | 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로 571 | 5 | 순성2호 | 0101055 6458007 | 1.2 | 이종기 | 전북 부안군 변산면 모항안길 11-1 | 4. 공시송달 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어선등록 직권 말소 나. 당사자 : 공시송달 대상자와 같음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당사자(공시송달 대상자) 소유 어선이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당사자 (공시송달 대상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어선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30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어선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함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당사자(공시송달 대상자) 소유 어선에 대한 어선등록 직권 말소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어선법 제19조 제2항 제3호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소유자 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 하여야 하며, 그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바. 청문일시 기관명 | 부안군청 | 부서명 | 해양수산과 | 담당자 | 송정환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전화번호 | (063)580-4478 | 일 시 | 김제후 | 2026년 10월 22일(목) 14:00 | 장 소 | 부안군청 4층 청문감사장 | 김원식 | 2026년 10월 22일(목) 14:00 | 김홍선 | 2026년 10월 22일(목) 14:00 | 김종식 | 2026년 10월 22일(목) 14:30 | 이종기 | 2026년 10월 22일(목) 14:30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부안군청 기획감사담당관 의회법무팀장 | 성명 | 김 지 영 | 사. 청문시 유의사항 1) 당사자(공시송달 대상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공시송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당사자(공시송달 대상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