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군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순창군 고시 제2026 – 181호 순창 군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순창 군계획시설(도로: 소로 2-151호선, 경관녹지①, 완충녹지③)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순 창 군 수 ▣ 순창 군관리계획(특정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변경 부분에 한함”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시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2 | 151 | 8 | 국지 도로 | 1,026 | 인계면 쌍암리 산184임 | 인계면 쌍암리 산165임 | 일반도로 | - | 지식경제부 2008-235호 2008.12.31 | “선형 및 면적 변경” | 변경 | 소로 | 2 | 151 | 8 | 국지 도로 | 1,026 | 인계면 쌍암리 산184임 | 인계면 쌍암리 산165임 | 일반도로 |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2-151 | 소로2-151 | ∘ 선형 및 면적 변경 - 기정 8,200㎡ - 변경 8,114㎡ 감)86㎡ - 폭 8m, 연장 1,026m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의한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일부선형 및 면적 변경 |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변경 | ① | 녹지 | 경관녹지 | 인계면 쌍암리 산166-1 일원 | 4,390 | - | 4,390 | 지식경제부 2008-235호 2008.12.31 | “형태 조정” | 변경 | ③ | 녹지 | 완충녹지 | 인계면 쌍암리 산166-1 일원 | 2,547 | - | 2,547 | ” | “형태 조정” | 녹지 결정(변경) 조서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경관녹지 | ∘ 형태 조정 면적 : 4,390㎡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에 의한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형태 조정 | ③ | 완충녹지 | ∘ 형태 조정 면적 : 2,547㎡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에 의한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형태 조정 | ▣ 순창 군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728-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소로2-151호선, 경관녹지①, 완충녹지③)사업 2) 명 칭 : 순창 농촌테마공원(치유농업) 도로 및 녹지 조성사업 시 설 명 | 사 업 규 모 | 비 고 | 군계획시설 (도로/소로2-151호선) | ◦ 면적 : 기정 1,710㎡, 변경 1,720㎡, 증)10㎡ ◦ 연장 214m, 폭 8m(변경없음) | | 군계획시설 (녹지/경관녹지①) | ◦ 면적 : 기정 284㎡, 변경 286㎡, 증)2㎡ | | 군계획시설 (녹지/완충녹지③) | ◦ 면적 : 405㎡ “변경없음” | | 다. 사업시행 규모(변경)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 명 : 순창군수(농업기술과) 2)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 ~ 2027. 12. 31. 바.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사. 관계도서 : 실음 생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건설과(063-650-1827)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063-650-5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 소 재 지 | 공부상면적(㎡) |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 관계인(소유권외의 권리) | 비고 | 면 | 리 | 지 번 | 지 목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권리의종류 및 내용 | 기 정 | 변 경 | 합 계 | 8 =SUM(?5:?12)??%g,;;44,620 =SUM(?5:?12) %g, 44,620 44,620 | 8 =SUM(?5:?12)??%g,;;13,966 =SUM(?5:?12) %g, 13,966 13,966 | 8 =SUM(?5:?12)??%g,;;2,399 =SUM(?5:?12) %g, 2,399 2,399 | 8 =SUM(?5:?12)??%g,;;2,411 =SUM(?5:?12) %g, 2,411 2,411 | - | - | - | `- | - | | 1 | 인계 | 쌍암 | 728-5 | 728-5가 | 대지 | 12,308 | 4 | 2 | 4 | 순창군 | - | - | - | - | | 2 | 인계 | 쌍암 | 728-18 | 728-18 | 임야 | 507 | 507 | 1 | - | 순창군 | - | - | - | - | | 3 | 인계 | 쌍암 | 728-27 | 728-27 | 도로 | 220 | 220 | 35 | 35 | 순창군 | - | - | - | - | | 4 | 인계 | 쌍암 | 산166-1 | 728-30다 | 임야 | 21,682 | 1,562 | 2,109 | 1,562 | 순창군 | - | - | - | - | | 5 | 인계 | 쌍암 | 728-30라 | 임야 | 1,300 | 258 | 순창군 | - | - | - | - | | 6 | 인계 | 쌍암 | 728-30바 | 임야 | 286 | 286 | 순창군 | - | - | - | - | | 7 | 인계 | 쌍암 | 산169-1 | 728-32 | 임야 | 9,903 | 9,968 | 252 | 147 | 순창군 | - | - | - | - | | 8 | 인계 | 쌍암 | 728-32가 | 임야 | 119 | 119 | 순창군 | - | - | - | - | | ※ 참고 : 상기 ‘가’, ‘다’, ‘라’, ‘바’ 기호는 지적측량결과(2026.06.12.)에 따른 임시 기호(가번지)이며, 향후 지적공부 정리 시 확정지번으로 변경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