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화훼 국내육성품종(종자, 종묘) 보급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2026년 화훼 국내육성품종(종자, 종묘) 보급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신청 공고
2. 신청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시설·화훼를 재배하는 농업인
3. 지원자격 및 요건(기본조건) : 붙임 사업계획 참조
4. 사 업 비 : 80백만원(도 12, 시 28, 자담 40)
5. 지원사업 : 2026년 화훼 국내육성품종(종자, 종묘) 보급 지원사업
6. 신청기간 : '26. 9. 30.(수) ~ '26. 10. 15.(목)
7.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6년 화훼 국내육성품종(종자, 종묘) 보급 지원사업 계획 1부. 끝.
★2026년 화훼 국내육성품종(종자 종묘) 보급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미래 농업의 핵심, 스마트팜 체계 조성을 위한」 |
2026년 화훼 국내육성품종 (종자, 종묘) 보급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계획 |
2026. 9.
| 김 해 시 |
(농식품유통과) |
2026년 화훼 국내육성품종
(종자, 종묘) 보급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계획
목 적
❍ 경남 道 육성 품종 보급을 통한 종자‧종묘 국산화로 해외 로열티 절감
❍ 우리 도 육성 원예작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
지원근거
❍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제1항 제6호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
❍ 김해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 신청기한 : 2026. 10. 15.(목)까지
❍ 신청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고 관내에서 시설 채소·화훼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경영주)
※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공동경영주도 가능
※ 330㎡ 이상 시설재배 하우스에 채소·화훼 재배 농업인 신청
(330㎡ 이상 ~ 1,000㎡ 미만 후순위 배정)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 사 업 비 : 80백만원(보조 40, 자담 40)
※ 도비사업은 사업 시행지침 및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통지 예정
❍ 신청사업 내역 : 1개 사업, 80백만원(보조 40, 자담 40)
연 번 | 사업명 | 사업비 | 사업대상 | 보조 비율 | 사업내용 |
1 | 화훼 국내육성품종 (종자,종묘) 보급 | 80백만원 (보조40, 자담40) | 채소농가 화훼농가 | 50% | 경남도 육성품종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 화훼 국내육성품종(종자, 종묘) 보급 사업은 타 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신청시 유의사항
❍ 1인 1개소 신청
(사업신청지와 바로 붙은 연접된 사업신청지가 추가로 있는 경우 동일한 세부사업 1개소 이상 가능) ※ 신청 미달 : 1개소 이상 가능(연접지 상관X)
❍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농업경영체 경영주 명의 신청 원칙(예외: 공동경영주)
❍ 신청서 허위 기재 및 중복 신청자는 당해 연도 선정 제외
❍ 신청서 작성 시 관련 공부(농업경영체, 토지대장 등) 확인
선정 후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 후 계획 변경은 시에 사전 승인 득한 후 사업 시행
❍ 사업비 초과 금액은 자부담 추가 부담
❍ 부가세 환급 품목은 환급세액에서 보조비율에 준한 금액을 공제 후 지급
사업대상 우선순위
❍ 선정기준 평가 순위에 의함
- 기본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 시설하우스 보유, 신청농지 도시계획 편입여부 등
- 평가기준 : 최근 5년간 보조금액 수혜실적(60%), 영농형태(40%)
* 영농형태 :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경영주 연령에 따라 점수 부여
- 경영주 연령 만40세 이하 최고점수 부여
※ 가점 : 최근 1년 내 재해 피해(화재, 강풍 등 특정장소 피해 발생)로 인해 시설 보완 시급한 농가(+50), *시에서 인정한 경우 한함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가입농가(+10), GAP인증농가(+10), 농산물 수출농가(+10), 학교급식 또는 푸드플랜 참여농가(+10), 미지원(’21~’25년)농가(+30)
※ 감점 : 최근 1년 내 보조사업 중도 포기(-30), 최근 5년간 사업수혜자 연도별 차등 배점(-30)
* 2025년 사업부터 사업포기자는 3년간 시설원예 보조사업 신청 제외
* 최근 5년간 사업 수혜자 연도별 차등 배점
→ ‘25년 또는 ’26년 김해시에서 인정한 재해농가(화재 등)는 감점 제외
사업 제외자
❍ 부당수령 등으로 사업 제한기간에 있는 자
❍ 이중 신청자(동일 세대이면서 가족 명의로 이중 신청)
❍ 타인 명의로 신청한 자 또는 기타 부정하게 신청한 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관외 거주자 및 관외 농경지에 사업 신청한 자
❍ 2023~2025년 사업포기자(국비사업 한정)
※ 단, 선정 통보 이후 3개월 이내 포기자는 1년간
❍ 2025년부터 사업 포기농가(3년간 시설원예 보조사업 제외)
※ ’25년 사업 포기농가 : ’26 ~ ’28년 자본보조사업에 한해 사업 신청 제한
❍ 이월하여 집행한 자는 준공일 이후 2년간 사업 제한
※ 포기 및 이월에 대한 예외사항
1. 천재지변이나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보조되는 지방비의 미편성 또는 지연 편성
4.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으로 사업 예정지가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5. 9월 이후 대체 사업자로 선정되어 이월된 경우
6.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한 경우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도비·시비사업 : [붙임 1] 사업신청서(서식)
❍ 위임장 및 동의서
- 국·도·시비사업 : [붙임 2호 및 3호] 서식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견적서(부가세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추진계획
❍ 사업 신청 접수 기한 : 2026. 10. 15.(목)
❍ 서류 점검 및 현장 실사 : 2026. 10월
❍ 사업신청자 심의, 보조금 교부결정 : 2026. 10월
❍ 사업 추진 : 2026. 11월
❍ 사업비 정산 : 2026. 12월
행정사항(읍면동)
❍ 신청서 접수 시 관련 공부(농업e지 시스템의 기본형공익직불제, 주제도 통합시스템, 토지대장 등)를 참고하여 신청서 검토
❍ 2026. 10. 16.(금)까지 신청결과 제출 : 집계표(엑셀서식) 서식 ※ 서식 변경 금지
※ 신청서 등 증빙자료 스캔본, 공문첨부 또는 쪽지(박진우)로 우선 제출
화훼 국내육성품종(종자, 종묘) 보급 지원사업(도비사업)
목 적
❍ 경남 道 육성 품종 보급을 통한 종자‧종묘 국산화로 해외 로열티 절감
❍ 우리 도 육성 원예작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김해시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시설‧화훼를 재배하는 농업인
※ 25년 사전 수요조사 신청 농업인 우선 선정
※ 의무자조금 대상 품목의 경우 자조금 납부자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경남도 육성품종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3작물 36품종)
❍ 사 업 량 : 2.2ha정도
❍ 사 업 비 : 80백만원(도 12, 시 28, 자담 40)
❍ 지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사업신청서 : <붙임 1호 서식, 2호 및 3호 서식> 참조
❍ 사업대상 품종 및 지원단가
작 물 | 품 종 |
파프리카 (6) | 미니파프리카 ‘라온’ 3품종(레드, 오렌지, 옐로우), ‘뉴다온’ 3품종(레드, 오렌지, 옐로우) |
멜론(2) | 케이쓰리, 나르샤 |
화훼류 (28) | 절화장미 (17) | 햇살, 에그타르트, 디그니티, 래미니스, 비비드, 클래식센스, 치즈타르트, 핑크센스, 스마트센스, 그린센스, 스위트센스, 화이트센스, 러브포엠, 핑크플리츠, 세이렌, 아로마프릴, 피코티센스 |
절화국화 (11) | 매직, 써니팝, 화이트팝, 크리스탈팝, 해피팝, 핑크링, 퍼플링, 큐피드화이트, 큐피드포인트, 큐피드옐로우, 백하 |
- 지원단가
* 파프리카 : 800원 ~ 1,200원/립(또는 주)
※ 라온 : 1,200원/립(종자), 뉴다온 : 800원/립(종자)
* 멜론 : 600원/주, 300원/립
* 장미 : 2,000원/주
* 절화국화(스탠다드, 스프레이) : 100원/주
※ 사업대상 품종특성 및 공급방법 : [참고1]
※ 사업대상 품종 외 지원불가, 통상실시업체 구매 외 지원불가
[참고1]
화훼류 품종특성 및 지원단가
❍ 절화장미 : 17품종
번호 | 품 종 등 록 |
작물명 | 품종명 | 등록년도 | 주 요 특 성 |
1 | 장미 | 햇살 | 2012 | 분홍색 스프레이장미, 다수성, 가시 적음 |
2 | 장미 | 에그타르트 | 2019 | 황색 스프레이장미, 병충해에 강함 |
3 | 장미 | 디그니티 | 2022 | 분홍색 스프레이장미, 꽃이 큼 |
4 | 장미 | 래미니스 | 2022 | 황색 스프레이장미, 잉글리쉬형, 꽃달림과 생산성 우수 |
5 | 장미 | 비비드 | 2022 | 적색 스프레이장미, 잉글리쉬형, 측지 발생 적음 |
6 | 장미 | 클래식센스 | 2023 | 주황색 스프레이장미, 가시 적음, 수송성 및 관리 용이 |
7 | 장미 | 치즈타르트 | 출원 2021 | 연한 주황색 스프레이장미, 꽃달림 우수, 절화수명 김 |
8 | 장미 | 핑크센스 | 2022 | 분홍색 스프레이장미, 생육 빠르고 측지발생 적음 |
9 | 장미 | 스마트센스 | 2023 | 분홍색 스프레이장미, 꽃달림 우수, 가시가 적음 |
10 | 장미 | 그린센스 | 출원 2021 | 연녹색 스프레이장미, 꽃달림 우수, 가시 적음 |
11 | 장미 | 스위트센스 | 2023 | 연분홍색 스프레이장미, 생육빠르고 꽃달림 우수, 가시 적음 |
12 | 장미 | 화이트센스 | 2024 | 백색 스프레이장미, 초장신장성 및 꽃달림 우수 |
13 | 장미 | 러브포엠 | 2024 | 주황색 스탠다드장미, 잉글리쉬형, 생육빠름 |
14 | 장미 | 핑크플리츠 | 2024 | 자색 홑꽃 스프레이장미, 화형독특, 화색발현 우수 |
15 | 장미 | 세이렌 | 2024 | 분홍복색 스프레이장미, 잉글리쉬형, 고향기성 |
16 | 장미 | 아로마프릴 | 출원 2024 | 미색 스탠다드장미, 향기 있음 |
17 | 장미 | 피코티센스 | 출원 2024 | 황복색 스프레이장미, 수량성 우수 |
❍ 절화국화(스탠다드, 스프레이) : 11품종
번호 | 품 종 등 록 |
작물명 | 품 종 명 | 년도 | 주 요 특 성 |
1 | 국화 | 매직 | 2009 | 스프레이국화, 겹꽃, 복색(자주색+백색), 생육우수 |
2 | 국화 | 써니팝 | 2019 | 폼폰형, 황색, 고생장성, 꽃이 단단하고 화형우수 |
3 | 국화 | 화이트팝 | 2019 | 폼폰형, 백색, 화형 및 화색 우수, 생육우수 |
4 | 국화 | 크리스탈팝 | 2021 | 디스버드국화, 폼폰형, 백색, 화색우수 |
5 | 국화 | 해피팝 | 2022 | 디스버드국화, 폼폰형, 분홍색, 화색우수 |
6 | 국화 | 핑크링 | 2023 | 스프레이국화, 폼폰형, 분홍색, 생육우수 |
7 | 국화 | 퍼플링 | 2023 | 스프레이국화, 폼폰형, 자주색, 화색우수 |
8 | 국화 | 큐피드화이트 | 2024 | 스프레이국화, 폼폰형, 백색, 고생장성 |
9 | 국화 | 큐피드포인트 | 2024 | 스프레이국화, 폼폰형, 복색(황색+자주색), 고생장성 |
10 | 국화 | 큐피드엘로우 | 출원 2024 | 스프레이국화, 폼폰형, 황색, 고생장성 |
11 | 국화 | 백하 | 출원 2024 | 스탠다드국화, 겹꽃, 백색, 고생장성 |
※ 사업담당자 : 스마트원예팀 박진우(☏ 055-350-4084)
2026년 채소․화훼분야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구 분 | 세부내용 | 기준 | 점수 | 비고 |
영농형태 (40점)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25) | 10,000㎡ 이상 | 25 | |
7,500~10,000㎡ 미만 | 22 | |
5,000~7,500㎡ 미만 | 19 | |
3,000~5,000㎡ 미만 | 16 | |
1,500~3,000㎡ 미만 | 13 | |
1,500㎡ 미만 | 10 | |
경영주 연령 (15) ※ 2026.01.01.기준 | 40세 이하 | 15 | |
41~49세 | 12 | |
50 ~ 59세 | 8 | |
60 ~ 69세 | 4 | |
70세 이상 | 0 | |
보조금 지원 (60점) |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60) | 없 음 | 60 | |
1 ~ 10백만원 미만 | 53 | |
10 ~ 15백만원 미만 | 47 | |
15 ~ 20백만원 미만 | 41 | |
20 ~ 25백만원 미만 | 35 | |
25 ~ 30백만원 미만 | 29 | |
30 ~ 35백만원 미만 | 23 | |
35 ~ 40백만원 미만 | 17 | |
40 ~ 45백만원 미만 | 11 | |
45백만원 이상 | 5 | |
가점 | ‘25~’26년 화재 등 재해 여부 (50점) | 피해농가 | 50 | 1회에 한함 |
’21~’25년 미지원 농가 (30점) | 미지원농가 | 30 | |
‘25년 수출참여 (10점) | 참여농가 | 10 | |
‘25년 학교급식 or 푸드플랜 참여농가 (10점) | 참여농가 | 10 | |
GAP 인증여부 (10점) | 인증농가 | 10 | |
‘25년 농작물재해 보험가입여부 (10점) | 가입농가 | 10 | 시설(O) 농막, 작물(X) |
감점 | 최근 5년간 사업대상자 (-30점) | 2025년 사업자 | -30 | |
2024년 사업자 | -25 | |
2023년 사업자 | -20 | |
2022년 사업자 | -15 | |
2021년 사업자 | -10 | |
‘25년도 사업포기자 (-30점) | 사업포기자 | -30 | |
※ 동점일 경우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 우선 지원
※ 수정벌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량 초과시 신청량 조정 배정 및 2025년 미수혜자 우선 지원 가능
※ 시설재배 실면적 330㎡ 미만인 경우 대상 제외(330㎡이상 1,000㎡ 미만 경우 후순위 배정)
※ 김해시에서 인정한 특별 재해농가의 경우, 최근 5년간 사업대상자 감점 적용하지 않음
※ 2026년 사업 포기는 3년간 시설원예 전분야 보조사업 제외(’27 ~ 29년 사업 제외)
[붙임 1] 도·시비사업 신청서(서식) (앞면)
2026년 ( ) 사업 신청서 |
신 청 자 현 황 | 성 명 | ※ 농업경영체 경영주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주 소 | 김해시 ※도로명 주소 | 영농규모 | ㎡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 (실제경작○, 공부×) |
재배작목 | | 연 락 처 | 010 - - |
최근 보조사업 수혜여부 | | 농업경영체 최초 등록일자 | |
사업 신청지 현황 | 시설(하우스)소재지 ※ 00리 외 2필지 기재 금지 | 시설면적 (㎡) | 시설유형 ( 단동/연동) |
읍면동 | 리 | 번지 | 지적 (㎡) | 소유/임차 | 길이 (m) | 너비 (m) | 동수 (동) | 면적 (길×너×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26. 10. . ~ 2026. . . |
사업종류 | (다겹보온커튼, 전기온풍기, 저온저장고 등) |
소요 사업비 (원) | 사업량 (㎡, 대, 주) | 단가 | 합 계 | 보 조 | 자부담 |
| | | | |
※ 부가세 환급품목은 환급세액의 50%(보조비율) 공제 |
가· 감점 사항 ※ 해당 내용에 표시 | 가점 | ’25~’26년 화재 등 재해 | 여 □, 부 □ | 학교급식 혹은 푸드플랜 참여 | 여 □, 부 □ |
’21~’25년 미지원 | 여 □, 부 □ | GAP 인증 | 여 □, 부 □ |
수출 참여 | 여 □, 부 □ | 농작물재해보험 (시설)가입 | 여 □, 부 □ |
감점 | ’21~’25년 보조사업 수혜 | 여 □, 부 □ | ’25년 사업포기 | 여 □, 부 □ |
위와 같이 2026년 (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인) 김해시장 귀하 |
구비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증, 견적서, 붙임 5호 및 5-1호(서식), 신분증(사본), 임대차계약서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일 경우) , 자조금 납부 확인서 ( 파프리카, 참외, 백합, 절화, 친환경) |
※ 허위 기재 및 작성 누락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뒷면)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자
❍ 주 소 : 공부(주민등록)상 주소를 도로명으로 기재
❍ 성 명 : 반드시 농업경영체 경영주 기재 원칙(미등록 농가는 사업 제외)
※ 부득이한 경우 공동경영주 가능
❍ 재배작목 : 현재 재배작목 (현 작물 없을시 향후 재배 예정 작목)
❍ 영농규모 :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경영체상 공부 X, 실제 경작면적 ○)
※ 농업e지 기본형공익직불제 활용 작성
❍ 최근보조사업 수혜여부 : 5년 이내 보조사업을 받은 연도, 사업내용을 기재하고 다수인 경우 건수 기재
사업내용
❍ 사업종류 : 구체적 사업 종류 기재(보온커튼, 무인방제기 등)
❍ 시설 설치연도 : 최초 설치연도 기재
❍ 시설규격 : 유형(단동/연동)
❍ 사업대상지 : 지번까지 정확히 기재
❍ 사 업 량 : ㎡(시설), 대(장비) 등
❍ 소요사업비 : 사업비 적용 단가<붙임> 참고로 작성
❍ 사업기간 : 예상 사업기간
기타사항
○ 연락처: 신청자 휴대폰 번호 기재
* 허위기재, 작성누락, 다중신청, 견적서 미첨부시 심사에서 제외.
[붙임 2]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업무 대행기관 | 소속기관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 사업자등록번호 622-83-00991 |
주 소 김해시 전하로 198번길 102 | 전화번호 055-350-4060 |
위임기간 | 2026년 7월 6일 ~ 12월 31일 * 사후관리 필요시 사후관리 기간 포함 |
위임대상사업 | 2026년 시설하우스 채소·화훼분야 지원사업 |
|
위임사항 | ㆍ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합니다. ㆍ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ㆍ 업무대행기관은 해당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대상사업에 대한 대행업무를 수행합니다. ㆍ 위임업무 수행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업무대행기관에게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김 해 시 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
유 의 사 항 |
※ 신청인은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보조금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조금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조금시스템은 회원가입 및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항목 가.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인인증서, 주민번호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이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2) 수집방법 가. 업무용 포털 나.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 의한 오프라인 청구서 시스템에 입력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수집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유기간 : 탈퇴 후 5년까지 (2) 주민등록번호 수집고지 - 보존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위와같은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관리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보조금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고유식별 정보 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업무시스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 아래 동의 사항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작성하십시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구분 | 수집·이용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필수 |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명 |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확인 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 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 5년 |
선택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보조금 시스템 업무처리를 위한 추가 정보 제공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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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제공받는자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한국재정정보원) | 성명(법인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보조금 시스템 회원정보 등록과 업무처리 | 5년 |
보조사업 관리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보조금 사업 관리 | 5년 |
금융결제원 | 은행명, 계좌번호 , 예금주명 |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시 계좌이체 | 목적 달성시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미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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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처리 고지 사항 |
처리 근거 |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처리 목적 | 보유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주민등록번호 | 보조금수령자의 자격검증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무 | 5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제1항에 의해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김 해 시 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