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7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9. 30.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6. 까지(16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38조의4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나. 의견이 있을 시「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다. 의견이 없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한 고지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청 자원순환과에서 발급받아 납입기간까지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입기간 경과 시에는 과태료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6.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남구청 자원순환과(☎ 051-607-4524)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 처분내용 [과태료(원)] | 신*경 | 부산광역시 남구 장고개로 62, 60 * 호(우암동,상 * 전원맨션) | (민원신고-동영상제보)26.8.3. 14:38 대연동 236-1 인근 7 * 거5 * 37 차량운행 중 이물질(담배꽁초) 투기 | 제8조,제68조 | 50,000 | 김 * 철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47번길 * 6, 30 * 호(대연동, 아이 * 시티2) | (민원신고-동영상제보)26.8.11. 15:40 문현동 1199-1 인근 6 * 소588 * 차량운행 중 이물질(담배꽁초) 투기 | 제8조,제68조 | 50,000 | NGUYEN * * * HUY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14번길 2 * -1, , 70 * 호(대연동) | (민원신고-동영상제보)26.8.14. 00:19 대연동 598-2 인근 부산 * 카113 * 차량운행 중 이물질(담배꽁초) 투기 | 제8조,제68조 | 50,000 | NGUYEN * * * * VU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366번길 3 * -1, , * 층(대연동) | (민원신고-동영상제보)26.8.18. 21:09 대연동 77 인근 부산 * 차974 * 차량운행 중 이물질(담배꽁초) 투기 | 제8조,제68조 | 50,000 | 이 * 우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99, 10동 50 * 호(신월동,신월 ** 아파트) | (민원신고-동영상제보)26.8.23. 13:35 대연동 217-2 인근 1 * 8수41 * 8 차량운행 중 이물질(담배꽁초) 투기 | 제8조,제68조 | 50,000 | 임 * 환 |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111, 1 * 4동 240 * 호(용호동,L * 메트로시티) | (민원신고-동영상제보)26.8.25. 18:10 용당동 168-56 인근 1 * 2어467 * 차량운행 중 이물질(담배꽁초) 투기 | 제8조,제68조 | 50,000 | 주식회사 미*이엔지 |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 번지 5호 | (민원신고-동영상제보)26.9.15. 12:16 진남로64번길 68 인근 8 * 누187 * 차량을 이용하여 폐가구 무단 투기 | 제8조,제68조 | 50,000 | 이 * 재 |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 27, 10 * 동 150 * 호(토성동1가,토성동 경 * 리인타워) | (민원신고-동영상제보)26.8.30. 13:16 대연동 산 71-5 인근1 * 라054 * 차량운행 중 이물질(담배꽁초) 투기 | 제8조,제68조 | 50,000 | 김 * 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69번길 2 * , 102동 50 * 호(용호동, *** 뜨란채) | (단속확인서)26.7.15. 23:40 8 * 루402 * 차량을 이용하여 용호로123번길 30에 생활 폐기물 투기 | 제8조,제68조 | 2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