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숲가꾸기 사업 신청 공고

사천시 공고 제2026-1534호 2027년 숲가꾸기 사업 신청 공고 2027년 숲가꾸기 사업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9. 30. 사 천 시 장 1. 신청대상 사천시 소재 산지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해 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자 중 사천시에 숲가꾸기 사업을 위탁 시행하고자하는 자 2. 신청자격 사천시 소재 산지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해 산주를 대신할 수 있는 자 1) 공유자가 있을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 2) 지상권 설정 시 지상권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함 3) 종중소유 산지일 경우 종중회의록 제출하여야 함 3. 신청접수 1) 접수기간: 26. 10. 6. ~ 26. 12. 4. 2) 접 수 처: 사천시 녹지공원과·각 행정복지센터 및 사천시 산림조합 3) 제출서류: 1. 사업 신청동의서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3.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 4. 토지등기부등본(임야대장) 5. 위임장(위임 시), 지상권자 사업동의 내역(필요 시) 6. 공유자 사업동의 내역(필요 시), 종중회의록(종중소유 산지 신청 시) 7. 산림경영계획서 및 임업후계자증서(해당자에 한함) ○ 사업면적, 사업기간 등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방문·우편(등기) 접수처: 사천시 녹지공원과·각 행정복지센터 및 사천시 산림조합 ○ 우편 접수 시 누락 방지를 위해 담당 부서로 연락하여 도착 여부 확인 권장 4. 숲가꾸기 사업 추진계획 가. 숲가꾸기 사업 추진계획 1) 사업내용 - 사업량: 500ha(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종: 솎아베기, 산물수집, 임내정리, 가지치기 등 - 산불예방 숲가꾸기: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입목밀도가 높은 침엽수림을 중심으로 산불위험요소 제거 2) 선정 기준 및 제외 지역 - 선정기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로 대상지 선정 · 1순위(피해임지): 병해충의 피해로 단목 벌채가 가능한 산림 · 2순위(산불예방): 산불위험과 입목밀도가 높은 소나무림(25% 이상) · 3순위(경제림): 경제림 육성단지에 포함된 산림 · 4순위(기타): 그 밖에 숲가꾸기가 필요한 산림 - 제외지역 · 법적 규제에 따라 사업이 제한되거나 개발 인허가 예정 산림 · 경사가 급하거나 입목생육이 불량한 암석지, 석력지 등 · 민가에 접한 산사태 피해 우려 산림 · 불법훼손지역 및 기타 법적 사업 시행 불가 지역 등 3)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7년 숲가꾸기 사업 추진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 지침」 등에 의거 추진 5. 선정 및 진행 절차 가. 대상지 선정 및 통보 : 2026년 12월 중 나. 사업시행 및 준공 : 2027년 1월 ~ 12월 6. 유의사항 가. 숲가꾸기 사업 완료(준공) 후 5년 이내에 산지의 타용도 전용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의 규정에 의거 산림사업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나. 숲가꾸기 사업 중 필요한 경우 임시 작업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완료 후 수목관리를 위한 작업로, 관리시설 등은 별도로 산주가 인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다. 12월 4일 18시까지 사천시 녹지공원과·각 행정복지센터 및 사천시 산림조합에 접수된 신청서만 인정되며, 기간 내에 도착(접수)하지 못한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라. 사업면적 및 사업기간 등은 2027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신청 대상지라 하더라도 현장 조사 결과 사업 시행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사업 대상지 선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벌채에 따른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인근에 민가 가 위치한 지역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녹지공원과 산림조성팀 (☎055-831-3431) 및 사천시 산림조합 (☎055-852-226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숲가꾸기 사업 신청·동의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위임장 서식 1부. 끝. 붙임1 숲가꾸기 사업 신청·동의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 산림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읍 · 면 · 동 리 번지 | 지적 | ㎡ | 신청면적 | ㎡ | | 산림 소유자 | ① | 성명 (인)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② | 성명 (인)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③ | 성명 (인)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④ | 성명 (인)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⑤ | 성명 (인)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안내】 󰊱 숲가꾸기 사업(솎아베기, 산물수집, 임내정리, 가지치기 등)으로 수집된 산물은 사천시에 귀속됩니다. 󰊲 사업 준공 후 5년 이내에 타 용도로 전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킬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별도의 산주 부담금은 없습니다. 󰊴 현장 여건과 조사 결과에 따라 신청하신 면적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숲가꾸기 사업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및 사천시 산림조합에 전적으로 위임되는데에 동의합니다. 󰊶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및 환수 조치 됩니다. | 신청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산림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인) | 사천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자 | 산림소유자 | 수수료 없음 | 1. 숲가꾸기 사업 신청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각 1부.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2. 신분증 사본 각 1부. 3. 기타 필요한 서류 각 1부. |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산림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등을 신청한 산림사업 관련 산주의 사업실행 의사 표시 및 사업대상지 정보 이용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토지 소유 현황 (신청자 및 산림소유자) | 보유 및 이용 기간 | 사업 시행(준공) 후 5년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산림사업 진행을 위한 설계업체, 시공업체, 감리업체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산림사업 진행 시 신청자 및 소유자와의 협의, 사업 안내 |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 (신청자 및 산림소유자) | 보유 및 이용 기간 | 사업 시행(준공) 후 5년간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처리의 목적 | 산림사업 신청자 및 소유자 본인 확인 | 처리 항목 | 주민등록번호 (신청자 및 산림소유자) | 보유 및 이용 기간 | 사업 시행(준공) 후 5년간 | 안내 및 유의 사항 | 귀하는 위 1~3번 항목에 대하여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산림사업 대상자 선정 및 업무 처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 및 서명란 | 성 명 | 관 계 | 수집∙이용 | 2. 제 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신청자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공유자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공유자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공유자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공유자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공유자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공유자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공유자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공유자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 | | 붙임3 위 임 장 | | 산림 소재지 | 경상남도 사천시 읍 · 면 · 동 리 번지 | 위임자 (산림소유자) | 성명 |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주소 | 수임자 (대리신청인) | 성명 |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위임자와의 관계 | 주소 | 본인(위임자)은 위의 산림 소재지에서 시행되는 산림사업(조림·숲가꾸기 등)과 관련하여, 위임받는 자(수임자)에게 사업 신청 및 진행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 년 월 일 | 위임자 | (서명 또는 인) | 사천시장 | 귀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