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91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항에 해당하는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 실시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 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15.(목) 2. 청문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6. 10. 26.(월) 13:00 ~ 14:00 ○ 청문장소 :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6층) ○ 의견제출 방법 : 청문일시 출석 또는 청문실시 전까지 의견제출 (신분증, 의견제출서, 기타 소명자료) 3. 예정된 처분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처분의 효력 : 지정취소 처분일로부터 2년간 소매인 지정 제한 4. 처분대상 연번 상 호 소매인 영업소 위치 지정일자 1 가로수 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225 (답십리동) 2008.01.30. 2 럭키마트 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223 (전농동) 2012.10.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23길 66-15 3 지물포 김○○ 2018.04.02. (전농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75. 4 미소지움 김○○ 101동 103호 2021.03.16. (전농동. 전농동신성미소지움아파트) 5. 처분사유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6.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제22조의3(청문)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7. 유의사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실시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담배사업법」제17조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사항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02-2127-4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