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시송달대상 : FA** XIAN**** 외 1명 ※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붙임 참조
2. 공시송달기간 : 2026. 10. 1. ~ 2026. 10. 14.
3. 공고장소 : 우리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안) 1부.
2. 위반사항 및 과태료 내역 1부. 끝.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_260930.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66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09. 30.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공 고 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6. 10. 01. ~ 2026. 10. 14.
3. 처분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6조 및 제67조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FA** XIAN**** 외 1명 (붙임 참조)
※ 과태료 통지서 발급 관련 : 금천구청 주택과 문의(☎ 02-2627-1618) 혹은 방문
- 서울시 지방세납부시스템(0http\://etax.seoul.go.kr/;1;0;0;http://etax.seoul.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etax.seoul.go.kr)에 전자납부번호 입력 납부 가능
6. 안내사항
1)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 등의 사유로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의 20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으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동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금천구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법원으로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과(☎ 02-2627-1618)
(사전통지) 위반사항 및 과태료내역_260930.xlsx
엑셀 첨부 본문
위반사항 및 과태료 내역 | | | | | | | | | | | | | | |
연번 | 세목명 | 구분 | 과세년월 | 과세번호 | 주민/법인번호 | 주민/법인명 | 과세대상 | 부과금액 | 의견제출기한납부금액 | 위반 임대물건 주소 | 위반일시 | 사전통지일 | 변경의견제출기한
(납부기한) | 송달주소 | 전자납부번호
1 | [구일반]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과태료 | 신고 | 2026-09 | 000094 | 690601-******* | FA** XIAN****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 계약 신고) | 5000000 | 400000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1*길 **, 1**동 9**호 (독산동) | 2026-03-01 | 2026-09-04 | 2026-10-2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 | 11545-2-30-26-810207466
2 | [구일반]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과태료 | 신고 | 2026-09 | 000101 | 920726-******* | 조*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임대차 계약 신고) | 5000000 | 4000000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길 3**호 (독산동) | 2026-03-16 | 2026-09-04 | 2026-10-2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 *동 1**호 (간석동) | 11545-2-30-26-810207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