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품종 소득작목 도입 시범사업 신청 추가공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과(미래농업팀)입니다. (팀장 강인근 3326, 담당자 박종범 3561 ) | | 신품종 소득작목 도입 시범 | 1. 추진방향 ❍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을 통한 소비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작물 생산 2.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6. 10. ~ 12.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 사업량 | 사 업 비(천원) | 비 고 | 계 | 시 비 | 자부담 | 신품종 소득작목 도입 시범 | 2개소 내외 | 8 =SUM(RIGHT)??%g,;;17,140 =SUM(RIGHT) %g, 17,140 17,140 | 8,570 | 8,570 | |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필지에 한하여 지원 - 농가별 신청 면적 기준 : 1,000㎡ 이상 <종묘> ·종묘 수량은 신청면적 대비 품목별 표준 재식거리에 따라 지원 ·종묘는 국립종자원에서 조회 가능한 품종을 구입 ※ 경로 : 국립종자원 > 품종 보호 > 품종 보호 등록 현황 > 출원․등록 조회 국립종자원 > 종자 유통 관리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 신고 조회 ·종묘 구입처 인정기준 ① (공통사항) 육묘업‧종자업 등록을 한 자 ②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한 자 ③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을 득한 자 ※ ②, ③의 경우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이 경과한 종묘는 해당없음 <부자재(관수 또는 유통자재 등)>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이내만 사용 가능 - 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기준 사업비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원칙 ❍ 지원대상 : 신품종 소득작목(과수, 채소, 화훼) 식재 (희망)농업경영체 - (신품목) 경제적 우수성, 생산 안정성,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적응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품목 ※ 작목 전환 또는 신규 진입 농업인에 해당하는 경우 - (신품종) 경제적 우수성, 생산 안정성,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 적응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품종 ※ 단순 품종 교체는 지원 불가하며, 품종의 차별성 및 경제성이 인정되는 품종만 지원 가능 ※ 2026. 스마트원예과「신소득 원예작물 육성 지원사업」중복 지원 불가 ❍ 사업내용 : 신품종 소득작목 종묘, 부자재(관수자재 등), 유통자재 구입비 3.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의 신청 ❍ 보조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또는 관할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사업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 3) -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 4)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전년도 출하내역서 또는 동등 실적 확인 가능 서류 -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및 종자업·육묘업 등록증(업체) - 등록품종 전용·통상실시권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비교견적서는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이 경과한 종묘인 경우 제출하고, 반드시 관내업체 1개소 이상 포함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 6년 이상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원요건 적합여부 등을 검토 후 평가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사업대상 제외자 >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 「지방보조금법」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 최근 3년 이내 보조사업을 추진하던 중 중도에 포기한 자, 전년도 동일 또는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은 자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또는 미등록 필지 ❍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또는 잔여 계약기간 6년 미만인 자 ❍ 현지심사표 결과 평가 점수가 40점 이하인 자 | 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경영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여 기술보급과 또는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주무부서는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시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기타 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해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추진 건은 보조금 집행 불가 라. 사업추진 및 변경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경영체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 지역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우선 이용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관외업체 이용 시 “관외발주사유서” 제출 ❍ 사업추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변경승인 없이 집행 시 보조금 보전 불가) ❍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마.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청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자부담 선집행 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기술보급과 또는 해당 읍면동 농업인상담소를 경유하여 청구 - 증빙서류 :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집행내역, 육묘업․종자업 등록증,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증, 사업추진(전·중·후) 사진 등 ❍ 보조금 집행 : 현지 확인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 준수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바.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농업인상담소장은 효율적인 운영 여부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행정 및 협조사항 ❍ 읍면동 사업계획 홍보 : 2026. 10. 1. ~ 16.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 2026. 10. 16.한 ❍ 현지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 2026. 10.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2026. 10. ❍ 사업 대상 농가 추진요령 사전교육 : 2026. 10.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26. 10월 한 ❍ 사업추진 : 2026. 11. ~ 12. - 사업완료 즉시 신고서 제출(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첨부) < 서식 1 > 사 업 신 청 서 ☐ 사 업 명 : 신품종 소득작목 도입 시범 ☐ 신 청 인 ❍ 성명 / 단체명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 연 락 처 : ☐ 신청내용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 사 업 비(천원) | 비고 | 계 | 보 조 | 자부담 | 구 분 | 합 계 | | | | | 종 묘 | 품 목 (품종명) | 면적(㎡) | 종묘(주) | | | | | | | | 부자재 | | | | | | ❍ 사업기간 : 2026. . . ~ 2026. . . ☐ 추가 첨부 서류 ① 사업계획서(서식 2) ②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3)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서식 4)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⑤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⑥ 임대차계약서(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 6년 이상) 위와 같이 2026년 신품종 소득작목 도입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확인 담당공무원 | 직 : 성 명 : (인) | < 서식 2 > 사 업 계 획 서 ☐ 사 업 명 : 신품종 소득작목 도입 시범 ☐ 신 청 인 ❍ 성명 / 단체명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 사업장 위치(주소) ① 읍면동 리 번지 / 본인소유( ) / 임차( ) / 면적 : ㎡ ② 읍면동 리 번지 / 본인소유( ) / 임차( ) / 면적 : ㎡ ☐ 사업기간 : 2026. . . ~ 2026. . . ☐ 사 업 비 (단위:천원) 총 사업비 | | | 보 조 금 | | | 자 부 담 | | | 비 고 | | % | | % | | % | | | | | | | | ☐ 세부사업내역 구 분 | 사 업 량 | 사 업 비(천원) | 비고 | 계 | 보 조 | 자부담 | 합 계 | | | | | 종 묘 | 품 목 (품종명) | 면적(㎡) | 종묘(주) | | | | | | | | 부자재 | | | | | | | | | | ☐ 세부추진일정 추진시기 | 세 부 사 업 내 용 | 비 고 | 월 ~ 월 | ․ ․ | | 월 ~ 월 | ․ ․ | | < 서식 3 > 보조사업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광양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항3호’에 의거 “신품종 소득작목 도입 시범사업”의 추진・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보조사업 추진・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 보조금 전용 통장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보조사업 완료 및 정산, 정산 검사 등 |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재배면적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정산보고, 사후관리, 농촌진흥사업 기술보급 만족도 조사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까지(사업완료일로부터 5년 등)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사업 신청 및 추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광양시장 귀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서식 4 > |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2021~2025) | | (앞 쪽) | 1. 신청자 인적사항 | (20 년 월 일 기준) |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 |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 년 월 일) | ③ 전화번호 | ( ) - | ④ 대표자(성명) | | ⑤ 신청사업명 | | |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 ⑥지원받은 년도 |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 ⑦ 소재지 | ⑧ 면적 (㎡) | ⑨ 총사업비 (천원) | ⑩정부보조금 (천원)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 | *근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