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 공고(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36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동의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동의안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6년 10월 01일 연번 | 동 의 안 명 | 소관부서 (담당자) | 1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 한범준(063-280-4681) | 2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 한범준(063-280-4681) | ※ 문의처 : 동의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 99 | | 제출연월일 | : 2026. 9. . | | 제 출 자 |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1. 제안이유 ○ 군산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지원비 출연 : 432백만원 ○ (목적) -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하여 군산의료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원 ○ (기대효과) - 이자 상환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로 확보된 재원을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 제고 󰊱 출연 동의요구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과 공공의료팀 | 소속부서장 | 사 무 관 | 담당주무관 | 전화 | 한 정 원 | 강 래 섭 | 한 범 준 | 4681 | 기 관 명 | 전북특별차지도 군산의료원 | 출연대상 | ○ 대 표 자 : 조 준 필 (특수법인) ○ 일반현황 - 소 재 지 : 군산시 의료원로 27 - 사업규모 : 지하 1층 ~ 지상 8층 (대지 53,052㎡, 건물 43,149㎡) - 진 료 : 24개 진료과, 314병상 - 정 원 : 599명 - 사업내용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감염병 등 주요 질병관리 및 예방 | 출 연 사 업 비 | ○ 출연 예정금액 : 432,000천원 ( 도비 100%)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 사업기간 | 2026년 예산액 | 2027년 요구액* | 재원별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기관운영비 | 2027.1.~12. | 165 | 432 | 432 | 0 | 432 | 0 | 0 | 출 연 필 요 성 | ○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 완화 및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 | 근거‧법령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 군산의료원의 지역사회 필수의료 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 첨부자료 | 1. 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2. 출연 사업계획서 3. 출연 사업비 산출내역 |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2025년 경영평가 : “나” 등급 - 신관 준공에 따라 상승하는 운영비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기관의 주요고객 연령 65세 이상 * 을 고려한 고객만족 향상 방안 마련 요구 *(`26.8월말) 65세 이상 인구수 64,702명, 고령화율 25.3%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군산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이자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여 의료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 2025년 결산액 | 2026년 예산액(최종) (C) | 2027년 예산안 | 기관 요구액(A) | 실과 검토액(B) | 증감(B-A) | 전년대비 증감액(B-C) | 계(A+B) | 198 | 165 | 432 | 432 | - | 267 | 기관운영비(A) | 198 | 165 | 432 | 432 | - | 267 | | 비유동부채 이자 상환 | 198 | 165 | 432 | 432 | - | 267 | 기관고유사업비(B)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일반사업비 | - | - | - | - | - | - |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 해당없음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 출연의 타당성 | 유사 중복성 | 사업방식 효율성 | 사업의 시급성 | 투자대비 효과성 | 재원분담 적절성 | 비고 | 여 | 여 | 부 | 여 | 여 | 여 | 여 | | -① 출연 기관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설립근거 | 법 률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시행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조 례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 전화번호 : 063-472-5000 | 홈페이지 0 http\://www.gunmed.or.kr;1;0;0; http://www.gunmed.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kunmed.or.kr | 주요연혁 | ․ 1983. 7. 지방공사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 2002. 4. 병원현대화 신축이전 ․ 2005. 9. 지방공사 → 의료원 법인화 전환 |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기관 | 인원현황 (’26.08.31. 현원 기준) | 계 | 정규직 | 비정규직 | 589명 | 589명 | 0명 | 임 원 (’26.8.31. 기준) | 직 책 | 성 명 | 주요경력 | 임 기 | 원 장 | 조○○ | 22대 군산의료원장 | 2026. 04 .01.~2029. 03. 31. | 비상임이사 | 한○○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장 | 2026. 01. 02.~재임기간 | 비상임이사 | 문○○ | 군산시보건소장 | 2025. 05. 01.~2027. 04. 30. | 비상임이사 | 이○○ | 전) 공무원 | 2026. 02. 01.~2029. 01. 31. | 비상임이사 | 윤○○ | 원광대학교 보건행정학 교수 | 2026. 02. 01.~2029. 01. 31. | 비상임이사 | 구○○ | 현대의료기 대표 | 2026. 02. 01.~2029. 01. 31. | 비상임이사 | 함○○ | 군산청년회의소 회장 | 2026. 05. 01.~2029. 04. 30. | 비상임이사 | 김○○ | (유)엠엔지푸드 이사 | 2026. 02. 01.~2029. 01. 31. | 비상임이사 | 백○○ | 민주평화통일 군산시협의회 상임위원 | 2026. 05. 01.~2029. 04. 30. | 감 사 | 오○○ | 오 ○○세무회계사무소 | 2024. 04. 01.~2027. 03. 31. | 주요기능 |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양·한방 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 의료사업의 수행 관리 ․ 의료원 운영을 위한 부대사업(장례식장 운영, 장묘·운구, 식당운영, 시설임대, 소매업(잡화 등) 그 밖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본금 (단위:백만원) | 101,776 | 출연액 (단위:백만원) | 101,776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 연도 | 2023 | 2024 | 2025 | 재무현황 (백만원) ’25.12.31기준 | 자산 | 98,932 | 예산액 | 120,165 | 121,870 | 93,447 | 부채 | 18,620 | 지자체 지원액 | 7,241 | 21,265 | 3,806 | 자본 | 80,312 | 경영성과 ’25.12.31기준 (단위:백만원) | 총수익 | 총비용 | 당기순이익 | 67,162 | 77,486 | △10,324 | -②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 군산의료원 비유동부채 이자 상환 | 구분 | 출자 | | 주관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 | 출연 | 432백만원(도비) | □ 목적 및 필요성 ○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하여 군산의료원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원 ○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 □ 출연개요 ○ 사 업 명 : 비유동부채 이자 상환 지원 ○ 사업기간 : 2027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432백만원(도비100%) ○ 주요내용 - 지역개발기금(14,400백만원)에 대한 이자(432백만원) 상환 지원 □ 산출기초 ○ 출연액: 432백만원 세부사엄 | 예산액(천원) | 산출기초 | 비유동부채 이자 상환 | 432,000 | ･ 2015년 지역개발기금 - 4,400,000천원 × 3% = 132,000천원 ･ 2026년 지역개발기금 - 10,000,000천원 × 3% = 300,000천원 |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 합 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출연금 | 8 =SUM(RIGHT)??%g,;;5,084 =SUM(RIGHT) %g, 5,084 5,084 | 373 | 333 | 296 | 391 | 489 | 455 | 421 | 399 | 378 | 358 | 315 | 276 | 237 | 198 | 165 | □ 기대효과 ○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로 확보된 재원을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에 따른 자체 재정부담 증가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자 상환 부담 증가로 의료서비스 및 공공의료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하여 지역주민의 필수의료 이용 여건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2027년 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 2027년 지출예산 항 목 별 | 예 산 액(천원) | 산 출 내 역 | 비 고 | 총 계 | 432,000 | | | 소 계 | 432,000 | | | | 계 | 432,000 | | | |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 432,000 | ･ 비유동부채 원금 14,400,000천원×3% = 432,000천원 ‣ 2015년 지역개발기금 4,400,000천원 ‣ 2026년 지역개발기금 10,000,000천원 | | | | 이하여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 100 | | 제출연월일 | : 2026. 9. . | | 제 출 자 |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1. 제안이유 ○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지역주민의 필수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및 공익적 손실 비용 출연 : 3,405백만원 ○ (목적) -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공익적 손실 비용을 보전하여 남원의료원의 재정 건전성 및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 ○ (기대효과) - 남원의료원의 재정 부담 완화 및 경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지속가능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 출연 동의요구서 주관부서 | 보건의료과 공공의료팀 | 소속부서장 | 사 무 관 | 담당주무관 | 전화 | 한 정 원 | 강 래 섭 | 한 범 준 | 4681 | 기 관 명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 출연대상 | ○ 대 표 자 : 오 진 규 (특수법인) ○ 일반현황 - 소 재 지 : 남원시 충정로 365 - 사업규모 : 지하 3층 ~ 지상 8층(대지 109,152㎡, 건물 45,230㎡) - 진 료 : 19개 진료과, 248병상 - 정 원 : 397명 - 사업내용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감염병 등 주요 질병관리 및 예방 | 출 연 사 업 비 | ○ 출연 예정금액 : 3,405,000천원 ( 도비 100%)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 사업기간 | 2026년 예산액 | 2027년 요구액* | 재원별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기관운영비 | 2027.1.~12 | 3,222 | 3,405 | 3,405 | - | 3,405 | - | - | 출 연 필 요 성 | ○ 동남부 지역의 의료취약지 해소, 미충족 필수진료 시설 유지 및 공공 의료 수행 에 따른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원 필요 | 근거‧법령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 남원의료원의 지역사회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 및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적자 발생으로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제공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 첨부자료 | 1. 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2. 출연 사업계획서 3. 출연 사업비 산출내역 | 󰊲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2025년 경영평가 : “가” 등급(5년 연속) - 지역 내 필수의료 수요와 문제를 발굴·분석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건강수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검토 의견 ○ 남원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적 기능 수행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및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공익적 손실을 지원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백만원) 구분 | 2025년 결산액 | 2026년 예산액(최종) (C) | 2027년 예산안 | 기관 요구액(A) | 실과 검토액(B) | 증감(B-A) | 전년대비 증감액(B-C) | 계(A+B) | 3,269 | 3,222 | 3,405 | 3,405 | - | 183 | 기관운영비(A) | 3,269 | 3,222 | 3,405 | 3,405 | - | 183 | | 비 유동부채 이자 상환 | 269 | 222 | 405 | 405 | - | 183 | 공익적비용 손실 지원 | 3,000 | 3,000 | 3,000 | 3,000 | - | - | 기관고유사업비(B)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일반사업비 | - | - | - | - | - | - | 󰊲 사업비성 출연금 검토 : 해당없음 󰊳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체크항목) 사업목적 명확성 | 출연의 타당성 | 유사 중복성 | 사업방식 효율성 | 사업의 시급성 | 투자대비 효과성 | 재원분담 적절성 | 비고 | 여 | 여 | 부 | 여 | 여 | 여 | 여 | | -① 출연 기관 현황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설립근거 | 법 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시행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조 례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 전화번호 : 063-620-1114 | 홈페이지 www.namwonmed.or.kr | 주요연혁 | ․ 1983. 7월 지방공사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 1999. 9월 병원현대화 신축이전 ․ 2005. 9월 지방공사 → 의료원 법인화 전환 | 기관형태 (출자, 출연) | - 출연기관 | 인원현황 (‘25.12.31. 현원기준) | 계 | 정규직 | 비정규직 | 390명 | 375명 | 15명 | 임 원 (‘26.2.07. 기준) | 직 책 | 성 명 | 주요경력 | 임 기 | 원 장 | 오○○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장 | 2023.12.11.~2026.12.10. | 이 사 | 한○○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장 | 2026.01.02.~재임기간 | 이 사 | 한○○ | 남원시보건소장 | 2021.07.01.~재임기간 | 이 사 | 나○○ | 전 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 | 2026.02.07.~2028.02.06. | 이 사 | 이○○ |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2026.02.07.~2028.02.06. | 이 사 | 박○○ |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26.02.07.~2028.02.06. | 이 사 | 양○○ | 명성화학(주) 사장 | 2024.11.30.~2027.11.29. | 이 사 | 김○○ |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지부 부회장 | 2024.11.16.~2027.11.15. | 이 사 | 윤○○ | 지에이코리아 남원춘향사업부 대표 | 2024.11.30.~2027.11.29. | 감 사 | 정○○ | 4H 연합회장 | 2025.01.09.~2028.01.08. | 주요기능 |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감염병과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 의료사업의 수행 관리 | 기본금 (단위:백만원) | 51,917 | 출연액 (단위:백만원) | 51,917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 연도 | 2023 | 2024 | 2025 | 재무현황 (백만원) ‘25.12.31.기준 | 자산 | 68,634 | 부채 | 41,149 | 예산액 | 73,649 | 64,457 | 71,593 | 지자체 지원액 | 5,692 | 7,825 | 12,286 | 자본 | 27,485 | 경영성과 ‘25.12.31기준 (단위:백만원) | 총수익 | 총비용 | 당기순이익 | 43,852 | 50,615 | △6,763 | -②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 남 원의료원 비유동부채 이자 상환 및 공 익적비용 손실 지원 | 구분 | 출자 | - | 주관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 | 출연 | 3,405백만원(도비) | □ 목적 및 필요성 ○ 남원의료원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강화하고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 ○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및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공익적 손실 등으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 출연개요 ○ 사 업 명 : 남원의료원 비유동부채 이자 상환 및 공익적비용 손실 지원 ○ 사업기간 : 2027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3,405백만원(도비100%) ○ 주요내용 - 지역개발기금(13,500백만원)에 대한 이자(405백만원) 상환 지원 -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익적비용 손실(3,000백만원) 지원 □ 산출기초 ○ 출연액 : 3,405,000천원 세부사업 | 예산액(천원) | 산출기초 |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 405,000 | ･ 2024년 지역개발기금 - 2,500,000천원 × 3% = 75,000천원 ･ 2026년 지역개발기금 - 11,000,000천원 × 3% = 330,000천원 | 공익적 손실* 비용지원 | 3,000,000 | 필수의료서비스 기능 유지에 따른 손실 = 3,000,000천원 | * 공익적 손실(착한적자) : 연4,955백만원 (‘21년 남원의료원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 합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출연금 | 20,193 | 434 | 412 | 378 | 374 | 372 | 291 | 267 | 261 | 구 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출연금 | 255 | 249 | 261 | 3,296 | 3,290 | 284 | 3,278 | 3,269 | 3,222 | □ 기대효과 ○ 남원의료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소아·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필수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매월 자금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25. 8월 기준으로 진료실적을 반영하여 자금운용 예측 결과, ’26. 2월부터 운영자금이 부족으로 인건비 지급 차질 ○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재정 악화 등으로 동부권 유일 종합병원의 필수의료 제공에 차질 예상 2027년 출연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 2027년 지출예산 항 목 별 | 예 산 액(천원) | 산 출 내 역 | 비 고 | 총 계 | 3,405,000 | | | 소 계 | 3,405,000 | | | | 계 | 3,405,000 | | | | 비유동부채 이자상환 | 405,000 | ･ 비유동부채 원금 13,500,000천원×3% = 405,000천원 ‣ 2024년 지역개발기금 2,500,000천원 ‣ 2026년 지역개발기금 11,000,000천원 | | 공익적비용 손실 지원 | 3,000,000 | ･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기능 유지에 따른 공익적 손실 보전 3,000,000천원 | | | | 이하여백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