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제천시 고시 제 2026 - 150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고시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제천시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pixel, 세로 85pixel | 2026년 10월 2일 제 천 시 장 1. 목 적 :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정근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3. 고시방법 : 제천시 시보, 홈페이지 4. 지정권자 : 제천시장 5. 문 의 처 : 제천시 미래정책과 숙원사업팀(☎ 043-641-5291~3) 6.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일 : 2026. 10. 2. 7. 정비계획 : 2026년부터 연차별 추진 중 8. 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공공시설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해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관리청의 치료와 보상에 있어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5조를 준용한다. 붙임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정비계획) 1부. 끝. [붙임1] ▣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39개소) 연번 | 시설명칭 | 시군구 | 읍면동 | 리 | 지번 | 지정현황 | 소요사업비 (백만원) | 정비계획 | 비고 | 시작지점 | 끝나는지점 | 사업량 | 구분 | 명칭 | 연장 (m) | 폭 (m) | 1 | 세천 | 석동굴 | 제천시 | 금성면 | 월굴리 | 735 | 696 | 517.9 | 3.0 | 694 | 세천 및 호안 정비 | 유지 | 2 | 소교량 | 학현1교 | 제천시 | 청풍면 | 학현리 | 333 | 462-2 | 18 | 6.5 | 152 | 교량 재가설 | 유지 | 3 | 소교량 | 학현2교 | 제천시 | 청풍면 | 학현리 | 462 | 462 | 18 | 6.5 | 152 | 교량 재가설 | 유지 | 4 | 세천 | 큰고개골세천 | 제천시 | 청풍면 | 오산리 | 204-4 | 110 | 421.1 | 4.0 | 1,243 | 세천 및 호안 정비 | 유지 | 5 | 세천 | 밖갓말천 | 제천시 | 수산면 | 오티리 | 산51-4 | 284 | 561.4 | 1.7 | 646 | 세천 정비 | 유지 | 6 | 세천 | 삼거리_세천0002 | 제천시 | 봉양읍 | 삼거리 | 71 | 1362-3 | 328.6 | 2.8 | 1,181 | 세천 및 호안 정비 | 유지 | 7 | 소교량 | 구곡리_소교량0008 | 제천시 | 봉양읍 | 구곡리 | 산91-3 | 산91-3 | 3.0 | 5.0 | 60 | 교량 재가설 | 유지 | 8 | 세천 | 저실2 | 제천시 | 금성면 | 동막리 | 1042-3 | 1042-3 | 595 | 2.6 | 358 | 호안 정비 | 유지 | 9 | 소교량 | 도전리_소교량0002 | 제천시 | 수산면 | 도전리 | 289 | 289 | 2.0 | 8.0 | 56 | 교량 재가설 | 유지 | 10 | 소교량 | 신현리_소교량0005 | 제천시 | 덕산면 | 신현리 | 1057 | 1057 | 2.0 | 4.0 | 46 | 교량 재가설 | 유지 | 11 | 세천 | 평동리_세천0003 | 제천시 | 백운면 | 평동리 | 684-5 | 590-2 | 592.4 | 2.0 | 682 | 호안 정비 | 유지 | 연번 | 시설명칭 | 시군구 | 읍면동 | 리 | 지번 | 지정현황 | 소요사업비 (백만원) | 정비계획 | 비고 | 시작지점 | 끝나는지점 | 사업량 | 구분 | 명칭 | 연장 (m) | 폭 (m) | 12 | 세천 | 원월리_세천0003 | 제천시 | 백운면 | 원월리 | 산21-27 | 신21-27 | 222.3 | 4.0 | 774 | 세천 및 호안 정비 | 유지 | 13 | 소교량 | 무도리_소교량0007 | 제천시 | 송학면 | 무도리 | 산39-1 | 산39-1 | 0.8 | 4.0 | 47 | 교량 재가설 | 유지 | 14 | 세천 | 원자기골천 | 제천시 | 수산면 | 전곡리 | 301 | 288 | 200.0 | 2.0 | 150 | 호안 정비 | 유지 | 15 | 소교량 | 월굴5BOX교 | 제천시 | 금성면 | 월굴리 | 713 | 818 | 5.0 | 3.5 | 150 | 교량 재가설 | 유지 | 16 | 소교량 | 월굴7교 | 제천시 | 금성면 | 월굴리 | 755-2 | 755-2 | 4.0 | 6.0 | 150 | 교량 재가설 | 유지 | 17 | 소교량 | 양주동제2교 | 제천시 | 덕산면 | 도기리 | 1129 | 1129 | 6.5 | 5.0 | 300 | 교량 재가설 | 유지 | 18 | 소교량 | 음마곡4BOX교 | 제천시 | 봉양읍 | 마곡리 | 256 | 256 | 5.5 | 4.5 | 150 | 교량 재가설 | 유지 | 19 | 소교량 | 수산세월교 | 제천시 | 덕산면 | 수산리 | 521 | 521 | 60.0 | 3.0 | 200 | 교량 보수·보강 | 유지 | 20 | 소교량 | 신현세월교2 | 제천시 | 덕산면 | 신현리 | 1512-1 | 1512-1 | 25.0 | 3.5 | 100 | 교량 재가설 | 유지 | 21 | 소교량 | 월악소교 | 제천시 | 덕산면 | 월악리 | 733-1 | 708 | 18.0 | 3.5 | 100 | 교량 보수·보강 | 유지 | 22 | 소교량 | 대월소교량1 | 제천시 | 백운면 | 원월리 | 258-2 | 258-2 | 18.0 | 4.5 | 100 | 교량 보수·보강 | 유지 | 23 | 소교량 | 공전교 | 제천시 | 봉양읍 | 공전리 | 280 | 280 | 19.0 | 7.0 | 130 | 교량 보수·보강 | 유지 | 24 | 소교량 | 배론1소교량 | 제천시 | 봉양읍 | 구학리 | 315-1 | 852-1 | 15.0 | 4.0 | 50 | 교량 보수·보강 | 유지 | 25 | 소교량 | 원박1교 | 제천시 | 봉양읍 | 원박리 | 982-31 | 산44-8 | 16.0 | 4.5 | 100 | 교량 보수·보강 | 유지 | 연번 | 시설명칭 | 시군구 | 읍면동 | 리 | 지번 | 지정현황 | 소요사업비 (백만원) | 정비계획 | 비고 | 시작지점 | 끝나는지점 | 사업량 | 구분 | 명칭 | 연장 (m) | 폭 (m) | 26 | 소교량 | 학현천세월교1 | 제천시 | 청풍면 | 학현리 | 289 | 289 | 10.0 | 3.0 | 50 | 교량 보수·보강 | 유지 | 27 | 소교량 | 학현천소교량1 | 제천시 | 청풍면 | 학현리 | 335 | 335 | 10.0 | 2.5 | 30 | 교량 철거(미사용) | 유지 | 28 | 세천 | 하구곡세천 | 제천시 | 봉양읍 | 구곡리 | 248 | 243-1 | 350.0 | 2.0 | 200 | 호안 정비 | 유지 | 29 | 세천 | 큰골세천 | 제천시 | 봉양읍 | 팔송리 | 300-2 | 62-1 | 160.0 | 2.0 | 150 | 호안 정비 | 유지 | 30 | 세천 | 갱기터세천 | 제천시 | 청풍면 | 연론리 | 511 | 502 | 350.0 | 2.0 | 200 | 호안 정비 | 유지 | 31 | 세천 | 교리세천 | 제천시 | 청풍면 | 교리 | 247-4 | 247-4 | 300.0 | 8.0 | 150 | 호안 정비 | 유지 | 32 | 소교량 | 매골천 소교량2 | 제천시 | 봉양읍 | 명도리 | 571-3 | 571-3 | 8.0 | 5.0 | 200 | 교량 보수·보강 | 유지 | 33 | 소교량 | 미당제9교 | 제천시 | 봉양읍 | 미당리 | 103-8 | 103-1 | 15.0 | 5.0 | 300 | 교량 재가설 | 유지 | 34 | 소교량 | 송계무명교 | 제천시 | 한수면 | 송계리 | 647-1 | 1185 | 52.0 | 4.0 | 300 | 교량 보수·보강 | 유지 | 35 | 소교량 | 송계교 | 제천시 | 한수면 | 송계리 | 997 | 1149 | 13.0 | 7.5 | 150 | 교량 보수·보강 | 유지 | 36 | 소교량 | 명산교 | 제천시 | 산곡동 | - | 230-5 | 244-1 | 12.5 | 5.0 | 400 | 교량 보수·보강 | 유지 | 37 | 소교량 | 명암흄관1교 | 제천시 | 봉양읍 | 명암리 | 189 | 189 | 17.0 | 5.0 | 400 | 교량 재가설 | 유지 | 38 | 소교량 | 고명리 소교량1 | 제천시 | 수산면 | 고명리 | 111-1 | 111-1 | 13.0 | 4.0 | 150 | 교량 보수·보강 | 유지 | 39 | 소교량 | 광천 제2잠수교 | 제천시 | 덕산면 | 도전리 | 1752-4 | 1752-4 | 37 | 3 | 3,000 | 교량 재가설 |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