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등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공시송달 명단(20261001).xlsx
엑셀 첨부 본문
<붙 임 1> | |
공 시 송 달 대 상 | | | | | | | |
순번 | 대상자 | 주소 | 부과대상 | 위반장소 | 위반일시 | 발송일 | 사유 | 구분
1 | 임*배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평리6길 30 | 29버06**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357 | 46194 | 46259 | 폐문부재 | 본부과
2 | 임*배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평리6길 30 | 29버06**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357 | 46208 | 46259 | 폐문부재 | 본부과
3 | 박*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비슬로 538길 22 | 89수24**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1819 | 46192 | 46259 | 폐문부재 | 본부과
4 | 이*기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사문나루길 | 87구 16**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 257-18 | 46192 | 46259 | 폐문부재 | 본부과
5 | 임*배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평리6길 30 | 29버06**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357 | 46256 | 46268 | 폐문부재 | 사전통지
6 | 임*배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평리6길 30 | 29버06**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357 | 46221 | 46275 | 폐문부재 | 본부과
7 | 류*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교항제림길 10, | 820나32**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232-126 | 46222 | 46275 | 폐문부재 | 본부과
8 | 서*석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남산1길 | 35부55** |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양전리 393-4 | 46220 | 46275 | 폐문부재 | 본부과
공시송달 공고문(20261001).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등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파일 참조
4.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또한 과태료 미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고령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54-950-6198)
2026. 10. 1.
고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