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입법예고

광명시 공고 제2026-2115 호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광 명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보행통로 등 주민 개방 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 및 지원결정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계획 수립의 범위를 지원 업무 중심에 맞추어 '지원계획'으로 용어 변경 (안 제3조, 제5조, 제7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 안 제5조의2, 안 제5조의3) ○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추가 및 변경(안 제6조) ○ 지원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8조) ○ 지원사업 추진 및 집행 과정에서 관리주체의 성실 의무 규정 마련 (안 제9조) ○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마련 (안 제10조) ○ [별표 5]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심의 기준 정비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6. 10. 21.(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주택과장)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 14234) ○ 문의처 : 주택과(☎ 02-2680-6016) | 의 견 제 출 서 □ 자치법규명 :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락처(핸드폰)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종합계획의 수립)”을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종합계획”을 각각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승인을 받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을 “승인(다른 법률에서 주택법 제 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된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합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단지 내 공용부분 CCTV, 공동현관 전자출입장치 등 보안ㆍ방범시설의 설치 14. 단지 내 시설 중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대ㆍ복리 시설의 설치ㆍ개선 (영리목적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안전관련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예방을 위하여 사원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지 내 공용부분의 소방시설 및 재난 예방ㆍ안전시설의 설치ㆍ개선 및 보수ㆍ보강 2. 지하주차장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화재감지 CCTV, 질식소화포 등) 3. 지하주차장 차수판(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의 설치 4.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의 설치ㆍ개선 5.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3(공공보행통로 등의 유지ㆍ관리 지원) ① 시장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사원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조성된 보행통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행통로에 대하여 유지ㆍ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지정된 공공보행통로 2.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인근 주민에게 개방한 보행통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행통로 시설의 보수ㆍ정비(보도블록, 경계석 교체 등) 2.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물(안전난간, 점자블록,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설치 및 보수 3. 공공보행통로 인근의 사생활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물(소음ㆍ사생활 침해 방지용 수목, 야간 바닥조명, 비상벨 등)의 설치ㆍ보수 4. 공공보행통로의 청결유지 등을 위한 용역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및 재개발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은”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공동주택으로 시장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한다)”를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로, “리모델링”을 “리모델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다른 법률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된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및 재개발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나.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를 받은 공동주택 6.「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공사를 신청한 공동주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종합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조의2, 제5조의3에 따른 지원신청은 각 단지 별로 매년 1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조의2, 제5조의3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안전관련시설의 부존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긴급한 보수, 보강 및 안전관련시설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에 따른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집행”을 “성실히 사업을 추진 및 집행”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심의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에 대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위원장이 지원대상자 및 지원규모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고한 지원계획은 종전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다. 소 관 부 서 | 주택과 | 입 안 자 | 실․과장 | 김수정 | 팀 장 직위․성명 | 공동주택지원팀장 임채옥 | 담당자 성명․전화 | 권영준 (02-2680-6016) | 〔별표 5〕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심의 기준(제8조제2항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단지) 기 준 | 분 야 | 평 가 부 문 | 평가 기준 및 배점 | 비 고 | 기 준 | 배점 | 정량적평가 (80점) | 공동주택일반 (20점) | 단지규모(10점) | 150세대 미만 | 10 | | 150세대이상∼300세대미만 | 9 |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 8 | 500세대이상∼1,000세대미만 | 7 | 1,000세대 이상 | 6 | 준공연한(10점) | 준공 30년 경과 | 10 | | 준공 25년 경과 | 8 | 준공 20년 경과 | 6 | 준공 15년 경과 | 4 | 준공 15년 미만 | 2 | 지원선정금액 (10점) | 그 간 보조금 지원 선정 금액(10점) | 0원 | 10 | 최근 5년 이내 | 4천만원 이하 | 8 | 4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6 | 8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 | 4 | 1억2천만원 초과 | 2 | 관리 투명성 (30점) | 3.3㎡당 장기수선충당금 적립(10점) | 500원이상 | 10 | | 300원이상 ∼ 500원미만 | 8 | 100원이상 ∼ 300원미만 | 6 | 100원 미만 | 4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5건이상 (비의무관리단지 3건이상) 공개 (10점) | 생중계·녹화 | 10 | 최근 1년 이내 | 녹음·녹취 | 5 | 미공개 | 0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교육 이수 (10점) | 구성원의 90%이상 | | 10 | 직전년도 4시간이상 수료인원 | 구성원의 70%이상 | 의무관리단지 | 5 | 비의무관리단지 | 7 | 구성원의 70%미만 | 의무관리단지 | 0 | 비의무관리단지 | 5 | 시책참여 (10점) | 광명시 정책 사업 참여 (10점) (공고문에 명시한 사업에 한함) | 참여 1건 당 2점(최대 10점) | 10 | 최근 1년 이내 | 안전시설설치현황 (10점) |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3점) | 설치 (옥상 대피불가 구조 단지 2점 부여) | 3 | |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2점) | 지상 이전 | 2 | 질식소화포 등 소화·소방시설(2점) | 설치 | 2 | 지하주차장 차수판(3점) | 설치 (지하주차장 미구성 단지 2점 부여) | 3 | 정성적평가 (20점) | 긴급성 |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 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5점) | 상(5점), 중(3점), 하(1점) | 심의위원평가 | 효과성 | 신청 사업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5점) | 상(5점), 중(3점), 하(1점) | 필요성 | 신청사업의 필요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5점) | 상(5점), 중(3점), 하(1점) | 공공성 | 해당 단지 뿐만 아닌 인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여부 등(5점) | 상(5점), 중(3점), 하(1점) | 가점 | 경기도 착한아파트,모범·상생관리단지, 국토부 우수관리단지 등 선정(10점) | 선정 | 10 | 직전년도 | 참여 | 5 | 광명시 기후대응우수아파트, 금연우수아파트 등 선정 (5점) | 선정 | 5 | 참여 | 3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실적(5점) | 1회 이상 | 3 | 최근 1년 이내 |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1년 이상 장기계약(5점) | 관리종사자 70% 이상 | 5 | | 관리종사자 50% 이상 | 3 | 층간소음 교육 참석 여부(5점) | 구성원의 70% 이상 | 5 | 직전년도 | 구성원의 50% 이상 | 3 | 감점 | 고발 및 과태료 처분(-10점) | 고발 및 과태료 처분 | -10 | 최근 5년 이내 | 지원사업 포기(-10점) | 선정 후 3개월 초과 | -10 | 선정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5 | 시정명령(-10점) | 시정명령 1건 당 –2(최대 -10점) | -10 | 최근 1년 이내 | 총 계 | | | | | ※ 정량적평가 및 가점, 감점을 합한 점수가 30점인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점 단지가 발생할 경우 기 지원금액 ⟶ 준공연한 ⟶ 단지규모 순으로 배점이 높은 단지를 선정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심의 기준(제8조제2항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 기 준 | 분 야 | 평 가 부 문 | 평가 기준 및 배점 | 비 고 | 기 준 | 배점 | 정량적평가 (80점) | 공동주택일반 (20점) | 단지규모(10점) | 150세대 미만 | 10 | | 150세대이상∼300세대미만 | 9 |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 8 | 500세대이상∼1,000세대미만 | 7 | 1,000세대 이상 | 6 | 준공연한(10점) | 준공 30년 경과 | 10 | | 준공 25년 경과 | 8 | 준공 20년 경과 | 6 | 준공 15년 경과 | 4 | 준공 15년 미만 | 2 | 지원선정금액 (10점) | 그 간 보조금 지원 선정 금액(10점) | 0원 | 10 | 최근 5년 이내 | 4천만원 이하 | 8 | 4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6 | 8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 | 4 | 1억2천만원 초과 | 2 | 관리 투명성 (30점) | 3.3㎡당 장기수선충당금 적립(10점) | 500원이상 | 10 | | 300원이상 ∼ 500원미만 | 8 | 100원이상 ∼ 300원미만 | 6 | 100원 미만 | 4 | 장기수선(총괄)계획수립 및 제출 여부 (10점) | 여 | 10 | | 부 | 0 | 관리비 별도계정 관리 및 관리비 내역 공개여부(10점) | 여 | 10 | | 부 | 0 | 시책참여 (10점) | 광명시 정책 사업 참여 (10점) (공고문에 명시한 사업에 한함) | 참여 1건 당 2점(최대 10점) | 10 | 최근 1년 이내 | 안전시설설치현황 (10점) |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3점) | 설치 (옥상 대피불가 구조 단지 2점 부여) | 3 | |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2점) | 지상 이전 | 2 | 질식소화포 등 소화·소방시설(2점) | 설치 | 2 | 지하주차장 차수판(3점) | 설치 (지하주차장 미구성 단지 2점 부여) | 3 | 정성적평가 (20점) | 긴급성 |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 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5점) | 상(5점), 중(3점), 하(1점) | 심의위원평가 | 효과성 | 신청 사업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5점) | 상(5점), 중(3점), 하(1점) | 필요성 | 신청사업의 필요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5점) | 상(5점), 중(3점), 하(1점) | 공공성 | 해당 단지 뿐만 아닌 인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여부 등(5점) | 상(5점), 중(3점), 하(1점) | 가점 | 경기도 착한아파트,모범·상생관리단지, 국토부 우수관리단지 등 선정(10점) | 선정 | 10 | 직전년도 | 참여 | 5 | 광명시 기후대응우수아파트, 금연우수아파트 등 선정 (5점) | 선정 | 5 | 참여 | 3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실적(5점) | 1회 이상 | 3 | 최근 1년 이내 |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1년 이상 장기계약(5점) | 관리종사자 70% 이상 | 5 | | 관리종사자 50% 이상 | 3 | 층간소음 교육 참석 여부(5점) | 구성원의 70% 이상 | 5 | 직전년도 | 구성원의 50% 이상 | 3 | 감점 | 고발 및 과태료 처분(-10점) | 고발 및 과태료 처분 | -10 | 최근 5년 이내 | 지원사업 포기(-10점) | 선정 후 3개월 초과 | -10 | 선정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5 | 시정명령(-10점) | 시정명령 1건 당 –2(최대 -10점) | -10 | 최근 1년 이내 | 총 계 | | | | | ※ 정량적평가 및 가점, 감점을 합한 점수가 30점인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점 단지가 발생할 경우 기 지원금액 ⟶ 준공연한 ⟶ 단지규모 순으로 배점이 높은 단지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