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제 출 자 | 세정과장 백현상 | 제출 연월일 | 2026. . . | 기획예산실 심사 필 |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유료 민원서류 45종을 무료화 -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 제7조제1항제12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 법제 및 규제심사 3) 비용추계 검토 및 지방보조금 심사 4) 부패영향평가 5) 성별영향분석평가 6) 공공갈등진단 7) 물가심사 상주시조례 제 호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 <신 설> |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 | 12 . (생 략) | 13 . (현행 제12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상주시 세정과 | 연 락 처 | (054) 537 – 7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