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본부과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관련 기관에서는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공고 내역
가. 공고제목 :「친환경자동차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7.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라남도 무안군 공고 제2026-12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26년 10월 2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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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안 군 수
1.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차량소유자 (차량번호) | 주소 | 과태료 금액 | 반송사유 | 의견제출기한 |
이*화 (367*32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72번길 * 10*동 10*호 | 80,000원 (20%감경) | 폐문부재 등 | 2026.10.6. |
이*욱 (105*66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72번길 * 10*동 101*호 | 80,000원 (20%감경) | 폐문부재 등 | 2026.10.6. |
전*혁 (139*12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72번길 * 11*동 40*호 | 80,000원 (20%감경) | 폐문부재 등 | 2026.10.6. |
임*모 (317*38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석현로 25번길 20-* 10*동 80*호 | 80,000원 (20%감경) | 폐문부재 등 | 2026.10.6. |
2. 공시송달대상
㈜부* (216*53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공단중앙로 17-* | 80,000원 (20%감경) | 폐문부재 등 | 2026.10.6. |
김*규 (226*45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읍 하마로 1* 1*동 110*호 | 80,000원 (20%감경) | 폐문부재 등 | 2026.10.7. |
조*미보험대리점 (02*93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후광대로 11* | 80,000원 (20%감경) | 폐문부재 등 | 2026.10.12. |
정*준 (208*92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72번길* 10*동 60*호 | 80,000원 (20%감경) | 폐문부재 등 | 2026.10.14. |
현*정 (343*74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읍 승다로 1* 10*동 51*호 | 80,000원 (20%감경) | 폐문부재 등 | 2026.10.14. |
최*준 (07*32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로읍 공원길 8* 10*동 80*호 | 80,000원 (20%감경) | 폐문부재 등 | 2026.10.14. |
이*주 (14*14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로읍 오룡번영2로 9 10*동 80*호 | 80,000원 (20%감경) | 폐문부재 등 | 2026.10.14. |
정*운 (177*67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청호로 21* 10*동 150*호 | 80,000원 (20%감경) | 폐문부재 등 | 2026.10.14. |
최*필 (336*34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72번길 * 10*동 50*호 | 80,000원 (20%감경) | 폐문부재 등 | 2026.10.14. |
최*날 (49*20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7* 10*동 230*호 | 80,000원 (20%감경) | 폐문부재 등 | 2026.10.14. |
김*순 (309*26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자은면 송산길 28-* | 80,000원 (20%감경) | 폐문부재 등 | 2026.10.14. |
3.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7. (15일간)
4.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 상기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된 처분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환경과(☎061-450-55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공고 제2026-12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2026년 10월 2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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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안 군 수
1.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차량소유자 (차량번호) | 주소 | 과태료 금액 | 반송사유 | 비고 |
남*욱 (283*52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로읍 오룡중앙동로 6* 20*동 200*호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
최*혁 (22*21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남악2로22번길 1* 10*동 20*호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
김*욱 (56*64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무안군 일로읍 오룡번영2로 * 10*동 60*호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
김*진 (67*06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로읍 오룡번영1로 1* 10*동 140*호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
문*준 (09*46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9* 10*동 180*호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
이*욱 (117*66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72번길 * 10*동 10*호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
2. 공시송달대상
전*현 (139*12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72번길 * 11*동 40*호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
김*정 (83*78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영산길 3* 11*동 100*호 | 100,000원 | 폐문부재 등 | |
3.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7. (15일간)
4. 유의사항
◦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 납기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 지방세 체납 체분의 예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산금3% 및 이후 체납 시 1.2% 중가산금 60개월 간 부과
◦ 만약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환경과 (☎061-450-55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