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 충주시 공고 제2026-2639호 수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수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및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일 충 주 시 장 1. 사업의 종류, 시행자 및 개요 ◦ 종 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자연재해대책법) ◦ 사업명 : 수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시행자 : 충주시장(안전총괄과)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8층) 안전총괄과]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일원(수회마을 일원) ◦ 사업량 : 배수펌프장, 유수지, 우수관로 및 소하천 정비 등 ◦ 기 간 : 2026 12. ~ 2028. 12. 2. 토지 출입 및 보상대상 ◦ 출입사유 : 기본조사,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 ◦ 출입토지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일원(붙임 조서) ◦ 출입기간 : 공고일 ~ 사업 완료 시까지 ◦ 보상대상 :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등 일체(붙임 조서) ※ 개별통지, 충주시청 홈페이지(공고문) 및 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기간 : 2026. 10. 1. ~ 10. 16.(16일간) ◦ 열람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8층) 안전총괄과 ◦ 열람방법 : 토지, 물건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신분증 지참)이 열람 ◦ 이의신청 : 열람기간 중 서면으로 제출(열람장소) 4. 보상계획 ◦ 보상계획 :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 ◦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및 통지 → 보상협의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등기 →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보상금액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이 감정평가 후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 산정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보상금 지급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 선정] ※ 단, 토지 및 지장물건에 설정된 권리(근저당, 압류 및 가압류 등)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 체결 원칙 ◦ 감정평가법인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 보상대상 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토지소유자의「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토지소재지 | 편입지번 | 편입면적(㎡) | 소유자주소･성명 | 날인(인감) | 연락처 | | | | | | | ※ 감정평가법인 추천은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기한까지 열람장소로 제출 5. 기타사항 ◦ 보상계획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함.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 또는 거주지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 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 등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 공고 후에 설치하는 지장물, 수목 및 영농행위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6. 기타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안전총괄과(☎043-850-6531)로 문의 사용 또는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원래 지번) | 지목 | 면적 | 토지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또는명칭 | 주소 | 성명또는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1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 834 | 도 | 11,060.0 | 483.0 | 국(건설부) | | | | | | 2 | 597-16 | 도 | 401.0 | 199.0 | 권** | 충주시 칠금동 | | 권태갑 | | | 3 | 597-17 | 도 | 31.0 | 7.0 | 권** | 충주시 칠금동 | | 권태갑 | | | 4 | 664-8 | 대 | 54.0 | 27.0 | 강** | 충주시 살미면 | | 강민성 | | | 5 | 664-3 | 대 | 445.0 | 8.0 | 강** | 충주시 살미면 | | 강민성 | | | 6 | 662-1 | 대 | 13.0 | 13.0 | 김** | 서울시 동대문구 | | 김형향 | | | 7 | 661-1 | 대 | 19.0 | 19.0 | 안**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 | 안광민 | | | 8 | 656-1 | 대 | 34.0 | 34.0 | 김** | 충주시 수안보면 | | | | | 9 | 655-1 | 대 | 13.0 | 13.0 | 박** | 충주시 수안보면 | | | | | 10 | 654-1 | 답 | 32.0 | 7.0 | 이** | 충주시 수안보면 | | | | | 11 | 653-1 | 구 | 1,204.0 | 32.0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 | 12 | 618-1 | 도 | 129.0 | 113.0 | 충주시 | | | | | | 13 | 618-6 | 도 | 540.0 | 9.0 | 국(건설교통부) | | | | | | 14 | 618-7 | 도 | 2.0 | 2.0 | 충주시 | | | | | | 15 | 653-5 | 도 | 194.0 | 42.0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원래 지번) | 지목 | 면적 | 토지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또는명칭 | 주소 | 성명또는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16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 620-5 | 도 | 1,179.0 | 338.0 | 국(건설부) | | | | | | 17 | 620-7 | 도 | 373.0 | 40.0 | 충주시 | | | | | | 18 | 621-6 | 도 | 6,740.0 | 674.0 | 국(건설부) | | | | | | 19 | 823-26 | 천 | 493.0 | 298.0 | 국(환경부) | | | | | | 20 | 609 | 답 | 33.0 | 33.0 | 충주시 | | | | | | 21 | 609-2 | 답 | 24.0 | 24.0 | 충주시 | | | | | | 22 | 620 | 답 | 833.0 | 833.0 | 충청북도 | | | | | | 23 | 620-8 | 천 | 47.0 | 47.0 | 충청북도 | | | | | | 24 | 620-9 | 답 | 145.0 | 145.0 | 충주시 | | | | | | 25 | 620-1 | 답 | 1,440.0 | 1,440.0 | 민** | 충주시 수안보면 | | | | | 26 | 620-3 | 도 | 354.0 | 354.0 | 충주시 | | | | | | 27 | 621 | 답 | 1,102.0 | 1,102.0 | 김** | 충주시 중앙탑면 | | | | | 28 | 621-12 | 답 | 313.0 | 313.0 | 충주시 | | | | | | 29 | 621-2 | 답 | 324.0 | 324.0 | 김** | 충주시 중앙탑면 | | | | | 30 | 621-3 | 답 | 130.0 | 130.0 | 김** | 충주시 중앙탑면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원래 지번) | 지목 | 면적 | 토지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또는명칭 | 주소 | 성명또는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31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 622 | 답 | 144.0 | 144.0 | 민** | 충주시 수안보면 | | | | | 32 | 622-1 | 도 | 80.0 | 80.0 | 국(기획재정부) | | | | | | 33 | 622-17 | 답 | 41.0 | 41.0 | 국(환경부) | | | | | | 34 | 622-2 | 답 | 25.0 | 25.0 | 이** 외 6인 | 서울시 양천구 | | | | | 35 | 653 | 구 | 654.0 | 654.0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 | 36 | 653-3 | 도 | 341.0 | 76.0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 | 37 | 823 | 천 | 191,798.0 | 3,814.0 | 국(건설교통부) | | | | | | 38 | 829-3 | 도 | 360.0 | 360.0 | 국(건설부) | | | | | | 39 | 227-3 | 도 | 536.0 | 54.0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 | 40 | 227-7 | 도 | 140.0 | 8.0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 | 41 | 211-2 | 도 | 608.0 | 372.0 | 국(건설부) | | | | | | 42 | 211-3 | 도 | 385.0 | 385.0 | 충주시 | | | | | | 43 | 227-5 | 도 | 125.0 | 125.0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 | 44 | 211 | 답 | 779.0 | 154.0 | 김** | 경상남도 창원시 용호동 | | | | | 45 | 211-1 | 도 | 108.0 | 108.0 | 충주시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6. 14.>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일련번호 | 소재지 | 지번 (원래 지번) | 지목 | 면적 | 토지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공부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또는명칭 | 주소 | 성명또는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46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 208-2 | 도 | 4,030.0 | 189.0 | 충청북도 | | | | | | 47 | 208-1 | 도 | 389.0 | 389.0 | 충주시 | | | | | | 48 | 227-6 | 도 | 2,872.0 | 2,760.0 | 국(농림축산식품부) | | | | | | 49 | 207-3 | 도 | 4,553.0 | 592.0 | 충청북도 | | | | | | 50 | 207-2 | 도 | 641.0 | 641.0 | 충주시 | | | | | | 51 | 239-1 | 도 | 133.0 | 4.0 | 충주시 | | | | | | 52 | 239-2 | 전 | 629.0 | 20.0 | 충주시 | | | | | | 53 | 829 | 도 | 2,996.0 | 35.0 | 국(건설부) | | | | | | 54 | 242 | 천 | 3,384.0 | 115.0 | 충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