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4조
2. 상기 법령에 근거,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서, 본부과 고지서, 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2026. 10. 2. ~ 10. 16.(15일간)
라.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시송달공고문(202610).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15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27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위반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본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10. 2. ~ 10. 16.(15일간)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사전통지 대상자
◦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본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본부과 대상자
◦ 「장애인등편의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초 가산금 3%, 중가산금 1.2%(60개월 동안)가 매월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납부방법: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복지정책과에서 고지서를 재발부 받아 가상계좌(농협) 또는 시중은행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복지정책과(☎033-330-2390)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0.
평 창 군 수
2026년 10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 | | | | | |
연번 | 납세자명 | 주 소 | 위반일시 | 위반장소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 고
1 | 장명*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택지1길 37, 4동 1503호(성원아파트) | 2026.8.28. 12시 |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 사전부과_2차
2 | 조성*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큰터길 23, 101호(큰터빌라) | 2026.8.22 18시 | 제이마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 사전부과_2차
3 | 김동*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98, 207동 1203호(비산동,샛별아파트) | 2026.6.15. 12시 | 휘닉스평창 휘닉스CC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 본부과
4 | 엄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서로 42, 104동 1301호(선부동, e편한세상 선부역 어반스퀘어) | 2026.7.25. 11시 | 평창휴게소 강릉방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 본부과
5 | 최영* | 인천광역시 서해구 승학로373번길 12-6, 401호(검암동, 다우파크빌2차) | 2026.6.28. 16시 | 켄싱턴호텔 평창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 본부과
6 | 김동*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삼현동1길 14-14 | 2026.6.28. 12시 | 알펜시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 본부과
7 | 정도*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50-24, 3동 328호(동보아파트) | 2026.7.17. 10시 | 용평리조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 본부과
8 | 이종*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길 114-4, 102동 105호(유덕휴먼빌리지아파트) | 2026.7.16. 9시 | 용평리조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 본부과
9 | 김은* |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148, 375동 1603호(청라동, 청라한화꿈에그린) | 2026.6.21. 13시 | 휘닉스평창 휘닉스CC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 본부과
10 | ㈜해*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진부중앙로 184-1 | 2026.5.21. 08시 | 평창진부웰라움더퍼스트아파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수취인불명 | 독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