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종로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부서: 종로구청 부동산정보과
2. 개인정보파일명: 지적전산자료(토지소유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내역
3.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7.
4. 공고 장소: 종로구청 홈페이지(행정정보 ? 고시/공고)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일: 붙임내역 참조
6.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법적근거: 붙임내역 참조
7.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 붙임내역 참조
8.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 붙임내역 참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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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1 | 부동산정보과 | 정책정보 파일(지적전산자료) | 제3자 제공 | 부동산정보과 | 종로구청 | 세무관리과 | 2026. 9. 10. | 전자매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 자료안전관리대책 내용대로 개인정보 보호 철저이행 | | |
2 | 부동산정보과 | 정책정보 파일(지적전산자료) | 제3자 제공 | 부동산정보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 집행제2과 | 2026. 9. 10. | 전자매체 |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5항, 제199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수사 및 형 집행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 자료안전관리대책 내용대로 개인정보 보호 철저이행 | | |
3 | 부동산정보과 | 정책정보 파일(지적전산자료) | 제3자 제공 | 부동산정보과 |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 집행제2과 | 2026. 9. 10. | 전자매체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제477조 제5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형 집행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 자료안전관리대책 내용대로 개인정보 보호 철저이행 | | |
4 | 부동산정보과 | 정책정보 파일(지적전산자료) | 제3자 제공 | 부동산정보과 |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1과 | 2026. 9. 10. | 전자매체 | 민사소송법 제294조 | 사실조회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 자료안전관리대책 내용대로 개인정보 보호 철저이행
5 | 부동산정보과 | 정책정보 파일(지적전산자료) | 제3자 제공 | 부동산정보과 | 대검찰청 | 국제협력담당관 | 2026. 9. 14. | 전자매체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 사실조회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 자료안전관리대책 내용대로 개인정보 보호 철저이행
6 | 부동산정보과 | 정책정보 파일(지적전산자료) | 제3자 제공 | 부동산정보과 | 서울회생법원 | 파산과 | 2026. 9. 21. | 전자매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민사소송법 제294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사실조회 |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 자료안전관리대책 내용대로 개인정보 보호 철저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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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 2026-1320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및『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에 의거 종로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부서: 종로구청 부동산정보과
2. 개인정보파일명: 지적전산자료(토지소유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내역
3.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7.
4. 공고 장소: 종로구청 홈페이지(행정정보 – 고시/공고)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일: 붙임내역 참조
6.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법적근거: 붙임내역 참조
7.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 붙임내역 참조
8.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 붙임내역 참조
2026. 10. 2.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