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창군 공고 제2026 - 호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고 창 군 수 1．개정이유  진로에 따른 관외 학교 진학이나, 재학 중 고창군 전입 등으로 관내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지원 사각지대 발생  관내 초중고 중 1개교 이상 졸업한 대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기반 강화 2．주요내용  대학등록금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5조) - (현 행) 고창군 소재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대학생 - (개 정) 고창군 소재 초중고 중 1개교 이상을 졸업한 대학생 3. 의견제출 ❍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6428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063-560-2926, Fax 560-2899)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063-560-29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

9 Clickhere:set:48:Direction:wstring:6:의결서 제목 HelpState:wstring:0: 의결서 제목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의 안 번 호 | | 제출연월일：2026. 11. . 제 출 자：고창군수 제안설명자 ：인재양성과장 | 1. 개정이유  진로에 따른 관외 학교 진학이나, 재학 중 고창군 전입 등으로 관내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지원 사각지대 발생  관내 초중고 중 1개교 이상 졸업한 대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기반 강화 2. 주요내용  대학등록금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5조) - (현 행) 고창군 소재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대학생 - (개 정) 고창군 소재 초중고 중 1개교 이상을 졸업한 대학생까지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 「교육지원법」 제28조(장학제도 등) 나. 예산수반여부 : 여 다. 입법예고 : 2026. 10월중 라. 규제심사 : 2026. 10월중 마.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 2026. 10월중 4.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붙임 | 고창군조례 제 호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고창군 초ㆍ중ㆍ고를 졸업한 대학생에게”를 “고창군 소재 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에게”로 한다. 제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고창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중 1개교 이상을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기준 30세 이하의 대학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 대학등록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초ㆍ 중ㆍ고를 졸업한 대학생에게 등 록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고창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소재 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에게 ------------------------------------------------------------------------------------------------------------------------ |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 1. 고창군 소재 초ㆍ중ㆍ고를 모두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기준 30세 이하의 대학생 | 1. (현행과 같음) | 2. 고창군 소재 초ㆍ중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군민 중 공고일 기준 30세 이하의 대학생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고창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중 1개교 이상을 졸업한 학생 중 공고일 기준 30세 이하의 대학생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 예고명 |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고창군 대학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