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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김천시
김천시산림과2026-10-06

2026년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김천시 공고 제2026-2334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제2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문 반송분 공고 2. 공고근거 :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 제2항 및 제5항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및 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6. 10. 6. ~ 10. 21. (15일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반송분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반송분 내역 | | | | | | | | | | | | 심의번호 | 토지소재지 | | | | 지번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취약지역 유형 | 사업종류 | 소 유 자 | | 비고 | 도 | 시군구 | 읍면동 | 리 | | | | | | 주 소 | 성 명 | 제2026-005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감문면 | 송북리 | 산130임 | 25785 | 13 | 토석류 | 계류보전 | O기O O천O O산O 청O로 6O7, O03O 10O호 (O느O빌O파트) | 엄O영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006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감문면 | 태촌리 | 산23임 | 67042 | 198 | 토석류 | 계류보전 | O상O도 김O시 아O읍 OO길 O4-O1 | 장O환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007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감천면 | 금송리 | 산57임 | 19835 | 1728 | 산사태 | 산지사방 | O상O도 김O시 감O면 O송O 7O | 초O변O송곡O친O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008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감천면 | 무안리 | 산50임 | 153125 | 7 | 토석류 | 사방댐 | O상O도 김O시 감O면 O안O길 O2 | 김O록 | 반송 | | | | | | | | | | O상O도 김O시 O잠O길 O6, O01동 O01호 (지O동,지O빌O) | 이O구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009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교동 | | 산5-1임 | 88860 | 112 | 토석류 | 계류보전 | 서O특O시 중O구 O선O주O O5, 10O동 O02호 (묵O,e-O한O상화O대) | 최O임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024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남면 | 오봉리 | 산209-4임 | 29989 | 55 | 토석류 | 계류보전 | O상O도 구O시 O정O로 O99, O15동 O80O호 (송O동,푸O지OㆍO슬 O단지) | 김O조 | 반송 | | | | | | | | | | O상O도 구O시 고O읍 문O로O2길 O0, O04O 3O0호 (O우O누O타O) | 김O희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025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남면 | 월명리 | 산86임 | 3174 | 17 | 토석류 | 계류보전 | O상O도 칠O군 O삼O 숭O리 O01 | 위O복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029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대덕면 | 덕산리 | 산11-1임 | 142468 | 2088 | 산사태 | 산지사방 | 경OO도 영O시 영O로 O6-5O (휴O동) | 노O주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036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대덕면 | 외감리 | 산30-1임 | 213819 | 199 | 토석류 | 계류보전 | O상O도 김O시 대O면 화O리 O9 | O양O씨O방O파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042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대덕면 | 화전리 | 산24임 | 20231 | 50 | 토석류 | 사방댐 | O울OO시 중O구 O재로O4길 6 (면O동) | 이O호 | 반송 | | | | | | | | | | O구O역O 달O군 O창O 가O로 O063-5, O03호 | 이O헌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049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대항면 | 운수리 | 산112임 | 74579 | 975 | 산사태 | 산지사방 | O상O도 포O시 O구 오O읍 O원로 O1-30, O13동 O003호 (포O원O사O으로O영O차아O트) | 나O윤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050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대항면 | 운수리 | 산147-1임 | 443903 | 199 | 토석류 | 계류보전 | O울O별O 양O구 오O로 O00, O06동 O50O호 (O동, O동현O하O페O온2) | 권O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053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문당동 | | 산41임 | 279272 | 17 | 토석류 | 사방댐 | O상O도 김O시 O골O길 O0, O38 (문O동) | 당O송O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067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부항면 | 두산리 | 산51임 | 32132 | 298 | | | O상O도 김O시 환O로 O00, O02동 O01호 (대O동,대O맨O) | 백O한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068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부항면 | 안간리 | 산147-1임 | 64861 | 1620 | 산사태 | 산지사방 | O산O역O 울O군 언O읍 언O로 O7, O05동 O40O호 (O편O세O울O역O반O퀘O) | 윤O숙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073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부항면 | 파천리 | 산63-1임 | 98777 | 199 | 토석류 | 계류보전 | O상O도 김O시 O신O로 O7, O02동 O03호 (율O동, O흥O스O래O프O디O) | 김O동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079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부항면 | 해인리 | 산7임 | 14678 | 624 | 산사태 | 산지사방 | O상O도 김O시 부O면 해O길 O3O-1O | 허O선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083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아포읍 | 대성리 | 산107임 | 223340 | 59 | 토석류 | 계류보전 | O상O도 구O시 O곡O8길 O8-O4, O동 O02호 (형O동,O토O빌O) | 강O진 | 반송 | | | | | | | | | | O구O역O 수O구 신O로O길 O-13, O층 (신O동) | 강O호 | 반송 | | | | | | | | | | O구O역O 달O구 한O로 O35, O09동 O004호 (도O동,O람O을) | 강O영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086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어모면 | 능치리 | 산91임 | 169264 | 198 | 토석류 | 계류보전 | O청O도 음O군 삼O면 덕O로O44O길 O14-O7 | O식O사 에O치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087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어모면 | 능치리 | 산269임 | 17851 | 50 | 토석류 | 사방댐 | 경O도 안O시 단O구 화O로 O2, O01호 (O동,다O대O택) | 박O도 | 반송 | | | | | | | | | | 경O도 평O시 고O국O대O 1O9, O27동 O03호 (고O동,고O국O신O시 제O풍O채) | 박O선 | 반송 | | | | | | | | | | 경O도 평O시 고O율O1로 O0, O21동 O90O호 (고O동,고O국O신O시O너스) | 박O태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090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조마면 | 강곡리 | 산118임 | 49587 | 210 | 토석류 | 계류보전 | O상O도 김O시 조O면 강O리 O 1O8 | O업O사O인O천O식O사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093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조마면 | 대방리 | 1414천 | 20 | 15 | | | O상O도 김O시 조O면 대O리 O4O5 | 이O용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096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조마면 | 신왕리 | 산27임 | 66645 | 213 | 토석류 | 계류보전 | O상O도 김O시 조O면 신O리 O14 | O빈O씨O령O파(O동)O발,O원O종O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104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증산면 | 장전리 | 산16임 | 120199 | 46 | 토석류 | 계류보전 | O산O역O 울O군 청O읍 O하O로 O5, O04동 O9O1호 (O산O시O에O린O뜰O차O파O) | 백O일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110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증산면 | 황항리 | 산32-2임 | 59306 | 92 | 토석류 | 계류보전 | O상O도 김O시 양O로 O96, O11호 (황O동,O보O정O션) | 임O분 | 반송 | | | | | | | | | | O상O도 김O시 양O로 O96, O11호 (황O동,O보O정O션) | 전O규 | 반송 | | | | | | | | | | O상O도 김O시 양O로 O34 (황O동) | 전O규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111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지례면 | 관덕리 | 43임 | 2705 | 118 | 토석류 | 계류보전 | O상O도 김O시 지O면 관O길 O62-O1 | 이O영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114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지례면 | 대율리 | 산85임 | 27372 | 125 | 토석류 | 계류보전 | O상O도 김O시 부O길 O06, O05동 O50O호 (부O동,부O우O타O) | 김O순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117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지례면 | 도곡리 | 산7임 | 150328 | 238 | 토석류 | 계류보전 | O상O도 김O시 지O면 도O리 O21 | O천O씨O례O종O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123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지례면 | 여배리 | 산90-17임 | 97023 | 215 | 토석류 | 계류보전 | O상O도 영O시 청O면 O지O길 O-1O | 서O규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126호 | 경상북도 | 김천시 | 어모면 | 구례리 | 산19-5임 | 94215 | 79 | 토석류 | 계류보전 | O울O별O 금O구 O흥O로O03길 O0-12, O01호 (독O동) | 김O원 | 반송 | | | | | | | | | | O산O역시 O운O구 세O로 O74, O04동 O70O호 (O동,O성O파O) | 김O일 | 반송 소계 | | | | | | | | | | | | 제2026-128호 | 김천시 | 김천시 | 어모면 | 능치리 | 산253임 | 9124 | 4 | 토석류 | 사방댐 | O전O역시 O구 보O로 O46, O1O2호 대O자(유O덕) (대O동,O진O얄O션) | O릉O씨O사O손O치O선O보O회O중 | 반송 소계 | | | | | | | | | | |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반송분 도면.pdf

PDF 첨부 본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반송분 도면 ( 41 개소 ) 2026.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05호 (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송북리 산130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130임 1114구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송북리 산130 임 25,785 13 1114 구 45,680 163 토석류 계류보전 계 71,465 176 - 2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06호 ( 경상북도 김천시 감문면 태촌리 산23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23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태촌리 산23 임 67,042 198 토석류 계류보전 계 67,042 198 - 3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07호 (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금송리 산57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57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금송리 산57 임 19,835 1,728 산사태 산지사방 계 19,835 1,728 - 4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08호 ( 경상북도 김천시 감천면 무안리 산50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50임 산158구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사방댐)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무안리 산50 임 153,125 7 산158 구 8,101 43 토석류 사방댐 계 161,226 50 - 5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09호 ( 경상북도 김천시 교동 산5-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23구 산5-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교동 산5-1 임 88,860 112 산23 구 761 72 토석류 계류보전 계 89,621 184 - 6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24호 (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오봉리 산209-4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209-4임 산512구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오봉리 산209-4 임 29,989 55 산512 구 3,803 168 토석류 계류보전 계 33,792 223 - 7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25호 (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월명리 산86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86임 산156구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월명리 산86 임 3,174 17 산156 구 2,149 194 토석류 계류보전 계 5,323 211 - 8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29호 (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덕산리 산11-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11-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덕산리 산11-1 임 142,468 2,088 산사태 산지사방 계 142,468 2,088 - 9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36호 (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외감리 산30-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30-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외감리 산30-1 임 213,819 199 토석류 계류보전 계 213,819 0 - 10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42호 (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화전리 산24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24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사방댐)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화전리 산24 임 20,231 50 토석류 사방댐 계 20,231 50 - 11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49호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산112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112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운수리 산112 임 74,579 975 산사태 산지사방 계 74,579 975 - 12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50호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산147-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147-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운수리 산147-1 임 443,903 199 토석류 계류보전 계 443,903 199 - 13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53호 ( 경상북도 김천시 문당동 산4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141구 산4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사방댐)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문당동 산41 임 279,272 17 산141 구 329 33 토석류 사방댐 계 279,601 50 - 14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67호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두산리 산47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47임 산5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두산리 산47 임 12,298 2,035 산51 임 32,132 298 산사태 산지사방 계 44,430 2,333 - 15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68호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안간리 산147-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147-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안간리 산147-1 임 64,861 1,620 산사태 산지사방 계 64,861 1,620 - 16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73호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파천리 산63-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63-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파천리 산63-1 임 98,777 199 토석류 계류보전 계 98,777 199 - 17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79호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해인리 산7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7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산사태)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해인리 산7 임 14,678 624 산사태 산지사방 계 14,678 624 - 18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83호 (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산107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219구 산107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대성리 산107 임 223,340 59 산219 구 9,391 140 토석류 계류보전 계 232,731 199 - 19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86호 (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산9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91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능치리 산91 임 169,264 198 토석류 계류보전 계 169,264 198 - 20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87호 (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산269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269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사방댐)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능치리 산269 임 17,851 50 토석류 사방댐 계 17,851 50 - 21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90호 (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강곡리 산118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118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강곡리 산118 임 49,587 210 토석류 계류보전 계 49,587 210 - 22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93호 (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대방리 산161-1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276구 산161-1임 1414천 산161-2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대방리 산161-1 임 10,512 95 1414 천 20 15 산161-2 임 4,877 14 토석류 계류보전 산276 구 3,902 125 계 19,311 249 - 23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096호 (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신왕리 산27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27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신왕리 산27 임 66,645 213 토석류 계류보전 계 66,645 213 - 24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04호 (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장전리 산16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106구 산16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장전리 산16 임 120,199 46 산106 구 26,982 153 토석류 계류보전 계 147,181 199 - 25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10호 ( 경상북도 김천시 증산면 황항리 산32-2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32-2임 산32-25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황항리 산32-2 임 59,306 92 산32-25 임 1,190 127 토석류 계류보전 계 60,496 219 - 26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11호 (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관덕리 43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980천 43임 산176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관덕리 43 임 2,705 118 980 천 10,532 17 산176 도 11,937 89 토석류 계류보전 계 25,174 224 - 27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14호 (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대율리 산85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85임 산86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대율리 산85 임 27,372 125 산86 임 132,893 90 토석류 계류보전 계 160,265 215 - 28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17호 (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도곡리 산7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7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도곡리 산7 임 150,328 238 토석류 계류보전 계 150,328 238 - 29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23호 (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 여배리 산90-17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90-17임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여배리 산90-17 임 97,023 215 토석류 계류보전 계 97,023 215 - 30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26호 (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산19-5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19-5임 산161구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토석류)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구례리 산19-5 임 94,215 79 산161 구 1323 110 토석류 계류보전 계 95,538 189 - 31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번호: 제2026-128호 (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산253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구역 도면 산253임 산304구 범례 유역경계 산사태취약지역(사방댐) ● 유출구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 면적 사업종류 지정 면적 읍·면·리·동 지번 지목 유형 고시번호·일자 (㎡) (㎡) 능치리 산253 임 9,124 4 산304 구 7539 70 토석류 사방댐 계 16,663 74 - 32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신청 이유 | | 지정 예정지 | 소재지 | | 면적 | ㎡ | 이의신청 면적 | ㎡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현지 조사 확인 |  | 심 의 |  | 결정 통지 | 신청인 | 처리기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 | |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hwpx

한글 첨부 본문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재난방지법」발췌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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