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25-299호(2025. 12. 1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성황당산성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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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호
보상계획열람 공고(추가)
『성황당산성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사 천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성황당산성 진입로 확포장공사(소로3-166호선)
나. 위 치: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산41-5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도로 확․포장 L=672.0m, B=6.0m
라. 기 간: 2025. 12. ~ 2028. 12.
마. 사업시행자: 사천시장(도로과장)
2.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2026. 10. 6. ~ 2026. 10. 21.(15일간)
나. 열람장소: 사천시청 도로과(☎ 055-831-2291)
다. 토지조서: 사천시청 도로과 비치 및 사천시 홈페이지 공고
라. 이의신청: 토지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사천시청 도로과에 서면으로 제출
4. 보상시기
2026년 10월 이후(추후 개별 통보)
5. 보상대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대상: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일체(붙임 조서 참조)
나. 보상방법: 보상금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가 감정평가 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보상금 지급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 시)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시)수용재결 → 보상금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라.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마.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분할측량,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면적 및 수량이 변경(편입제외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 사천시청 도로과(☎ 055-831-2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조서
연 번 | 위 치 | 지 목 | 면 적(㎡) | 소 유 자 |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권리의종류 및내용 |
읍면 | 동리 | 지번 | 대장 | 편입 | 성 명 | 주 소 | 비고 | 성 명 | 주 소 |
1-1 | 정동 | 예수 | 산28-17 | 임 | 168 | 168 | 진*석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 4/ 176 | 마포세무서 | | 압류 |
1-2 |
진*자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 4/ 176 | | | |
1-3 |
1-4 |
진*문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 4/ 176 | | | |
1-5 |
진*민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 11/ 176 | | | |
1-6 |
1-7 |
진*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 11/ 176 | | | |
1-8 |
2 | 정동 | 예수 | 산32-6 | 임 | 1,334 | 1,334 | 주식회사상*인**트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 19/11443 | | | |
3 | 정동 | 예수 | 산44-12 | 임 | 16 | 16 | 이*희 |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 1349/10185 | | | |
※ 물건조서: 위 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