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검사지연(미필)과태료 처분사전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제1항제2호 및 제5항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8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설기계 검사지연(미필)과태료 처분사전,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6. 10. 6. ~ 2026. 10. 31. 3. 공고 대상 가. 감경(처분사전통지서 병행)·부과·독촉고지서 : 주식회사 피*엘 등 11건(붙임 참고) 4. 의견 제출 기한 : 2026. 9. 30.(감경고지서에 해당) 5. 부과 고지서 납부 기한 : 2026. 10. 31. 6 . 공고 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검사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명령을 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가까운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9항과 같은 법 제6조(등록의 말소 등)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영치하거나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귀하(사)께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제3항에 의거 건설기계 정기검사지연(미필)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산정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견이 있으시면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031-940-5911)에 연락주신 후 관련 증빙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FAX(031-940-4799)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최초 3%, 매1개월 경과시마다 1.2%, 최장 60개월간 중가산금 부과(최고 75%) 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의거 당사자의 재산이 압류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031-940-5911)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기계 검사지연(미필)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감경 고지서 (9월 반송분) | | | | | | | | | 순번 | 소유자명 | 차량번호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 소유자명 | 차량번호 | | | 계 | 6 | | | | 계 | 0 | | 1 | 주식회사 피*엘 | 경기02*7999 | 경기도 파주시 운정1길 | 기타 2 | 주식회사 동*산업석재 | 002가*437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 수취인불명 3 | 주식회사두* | 경기04*2514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 수취인불명 4 | 윤*혁 | 002나*781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 기타 5 | 박*호 | 경기04*4520 | 경기도 파주시 거문이길 | 기타 6 | 김*철 | 경기02*7396 | 경기도 파주시 가온로 | 기타 건설기계 검사지연(미필)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9월 반송분) | | | | | | | | | 순번 | 소유자명 | 차량번호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 소유자명 | 차량번호 | | | 계 | 4 | | | | 계 | 1 | | 1 | 케*에프앤씨(주) | 경기04*1970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수취인불명 | | 케*에프앤씨(주) | 경기04*1970 | | 2 | 정*자 | 경기02*5231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 기타 3 | 주식회사 태*산업 | 006나*711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 기타 4 | 류*정 | 경기04*1261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 기타 건설기계 검사지연(미필)과태료 독촉고지서 (9월 반송분) | | | | | | | | | 순번 | 소유자명 | 차량번호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 소유자명 | 차량번호 | | | 계 | 1 | | | | 계 | 1 | | 1 | 와*에이치에너지(주) | 경기04*1013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 수취인불명 | | 와*에이치에너지(주) | 경기04*10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