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11조 및 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1.
3.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장소: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관련법규:「건축법」제79조, 제80조
공시송달 공고문(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10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 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내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1.
3. 공고장소: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관련법규:「건축법」제79조,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우편물 발송 주소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 고 |
사단법인*** | 만덕동 4**-4 | 부산광역시 북구 가람로5*번길 7*-5 |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 사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 보관기간 경 과 |
6. 유의사항
가.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 전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사전통지 하오니, 자진정비 후 결과 통보 또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축과(☎ 051-309-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