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2차) 공고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경제과

공고번호공주시 공고 제2026-2746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30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4:43:12

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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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2차)'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026년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2차)_공주시 1부. 2. (신청서식) 2026년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2차)_공주시 1부. 끝.

(신청서식) 2026년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_공주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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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년 충청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_공주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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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고 제2026-2746호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2차) 공고 공주시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2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공주시장 1 지원 개요 ❍ 신청기간 : 2026. 10. 6.(화) ~ 10. 30.(금)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내 1인 자영업자 사업주* * 상시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붙임 연매출액 기준 참조) v 소상공인 연매출액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www.sbiz24.kr) ②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내용 :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가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등급별 20∼50% 지원(최대 5년) < 등급별 지원액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월)*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월)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8,190 9,360 21,060 23,400 32,170 35,100 38,020 지원액 20% 40% 50% * 기준보수(월) : 1∼7등급 중 자영업자가 임의 선택하여 가입 - 1 - ❍ 지원 절차 - 보험료 선납(1인 자영업자) ⇨ 보험료 납부액 확인 후 지급(12월 예정) 지원신청* 보험료 확인 지원금 확정 지원금 지급 1인 자영업자→ ⇨ 보험료 납부 ⇨ 지원금 ⇨ 시→ 현황 확인 확정·통보 소상공인24, 시 1인 자영업자 (도⇄근로복지공단) (도→시) * 월별 납부액에 따라 지원금 달라질 수 있음 ** 상반기 지원자의 경우, 하반기 추가 신청 불필요 *** 하반기 지원자의 경우, 3분기(7∼9월) 납부분부터 지원 ※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법인 대표자 변경된 경우 재신청 필요 ❍ 지원 제외 - 폐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 참고) 2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공고 확인 후 지원신청 - 소상공인24→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 ※ 소상공인 본인 신청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신청 항목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증명원·통장사본 첨부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오류 또는 제공 미동의하여 ④∼⑥서류 확인 어려운 경우 보완 요청 예정(보완 요청하였으나 서류 미첨부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2. 방문 신청·접수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하여 시군별 접수 창구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서식 3)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 - 2 - < 신청 서류 > ※ 소상공인24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①∼②서류까지만 첨부 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24를 통한 신청 시는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증명원 < 방문 신청 시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 > ③ 통장사본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⑥ ('24∼'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 발급 불가 시 매출 확인 가능한 서류 3. 문의처 ❍ 공주시청 경제과 및 사업장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현황, 지원금 지급 관련 등 구분 연락처 구분 연락처 공주시 콜센터 041-840-3800 공주시 경제과 041-840-8286 유구읍 041-840-2435 사곡면 041-840-2784 이인면 041-840-2474 신풍면 041-840-2812 탄천면 041-840-2542 중학동 041-840-2833 계룡면 041-840-2555 웅진동 041-840-2857 반포면 041-840-2624 금학동 041-840-2877 의당면 041-840-2665 옥룡동 041-840-2894 정안면 041-840-2706 신관동 041-840-2948 우성면 041-840-2745 월송동 041-840-298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644-5302) - 소상공인24 시스템, 회원정보, 시스템 오류 관련 3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음 - 3 - (서식 1)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성명 휴대전화번호 신청인 생년월일 E-Mail 주소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업종 주소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고용 예) 9********7 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일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지급 계좌 유의사항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본인(대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공공 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에 따른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위임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➊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➋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가입증명원 / ➌ 통장사본 ➍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➎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➏ ('24년, '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 4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 수집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1인 자영업자 사업장명, 사업자등록정보(법인등기정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5년 대상자 선정 및 업태, 종목, 보험가입정보, 은행계좌정보, 지원금 지급 매출액 정보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하는 자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항목 제공기간 성명, 생년월일, 고용보험료 납부 현황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지원금 확인 업종, 주소, 고용보험관리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충청남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5년 (시‧군 포함) 시장진흥공단 확인 및 안내 등 업종, 주소, 고용보험관리번호 중소기업시책 참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기업 지원효과 분석, 중소벤처기업부 해당하는 정보(기업 소재지, 업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매출액 등) 효율화(만족도 조사) ※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업체명 : 성 명 : (서명/인) 공주시장 귀하 - 5 - (서식 3) 2026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위임장  권한을 위임하는 자(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위임 사유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 위임내용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기간 1인 자영업자 o 본인 : 성명, 업체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 고용보험료 번호, 위임 사유 5년 지급을 위한 처리 o 대리인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위임받는 자 : (서명 또는 인)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게 됩니다. 공주시장 귀하 - 6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제외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47993 중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68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예 :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9612 중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수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기타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7 -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평균매출액등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20억원 이하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 8 -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원 이하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32. 도매 및 소매업 G 6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33.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0억원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S(S94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9 - 구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발급 방법 고용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보험 (https://total.comwel.or.kr) 통장 § 통장사본  통장 첫번째 장 스캔 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 발급 사본  온라인 발급 ž 홈택스(https://hometax.go.kr) § 사업자등록증명원 ž 정부24 (https://plus.gov.kr)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오프라인 발급 ž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사업자  온라인 발급 ž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 법인등기부등본  오프라인 발급 ž 법원 등기국(소), 무인민원발급기  온라인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ž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소상공인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오프라인 발급 ※ 상시근로자 없는 1인 자영업자 ž 무인민원발급기(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매출액 확인서류('24년, '25년)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온라인 발급 - (간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ž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매출액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오프라인 발급 ※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매출 확인할 수 ž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있는 서류(표준재무제표, 매출전표, 거래내역 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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