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구역 무단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65호 소하천구역 무단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소하천구역을 무단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른 계고 처분 이후,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 하 고자 하였으나, 위반 행위자의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사 상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소하천구역 무단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1. 11.(36일간) ※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2026. 10. 21. 0시)에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공시송달 공고 대상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규 모 대집행 방법 부산광역시 사상구 -무단점용 -농자재 창고 -원상복구 및 철거 등 괘법동 928-27 (가설건축물) 4. 지시 및 고지사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928-27 운산천 일원 무단 점용물에 대하여 원상회복 (자진철거)토록 계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아 우리 구에서 부득이 대집행 영장을 통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5.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송달 효력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 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 면 사상구청 도시관리과 하천생태팀(☎051-310-46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제2026-3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주 소: 미상 2026년 8월 26일 (제2026-1009호)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928-27 운산천 일원의 무단 점용물 등에 대하여 2026년 9월 28일까지 원상회복명령(자진철거) 및 대집행 계고 공고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사상구에서 부 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공고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행정대집행 책임자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26년 11월 12일(목) 사상구청 행정6급 김중기 실소요 비용 추후 산정 10:00 도시관리과 2026년 10월 6일 사 상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제2026-3호 소 속: 사상구 도시관리과 직위(직급): 행정6급 성 명: 김중기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한 경우) 위 사람은 2026년 10월 6일, 사상구 공고 2026-1165 행정대집행 영장으로 통보한 담당 행정대집행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사 상 구 청 장 210mm×297mm[백상지 80g/㎡]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괘법동 928-27)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