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문 송달불가 분 공시송달 공고

고성군 공고 제2026 –1157호 - 2026년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 - 송달불가 분 공시송달 공고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 규정에 따라「2026년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관련 의견 수렴 협조 요청」 안내 공문을 우편송달(등기우편)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6. 고 성 군 수 1. 고 시 명 : 2026년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안내 송달불가 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지 지정면적 토지소유주 산사태취약지역 예정지 공시송달사유 (㎡) 주소 성 명 경기도 시흥시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산16 177.48 김병* 폐문부재 한우물로11번길 7 고성군 토성면 떡바우골길 고성군 토성면 운봉리 산4-3 887.58 전숙* 폐문부재 56-19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주식회사 수취인불명 가시내길 18 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산121-7 2719.70 JU **** OK 폐문부재 향린1로100번길 23 서울특별시 송파구 JU ****** H 폐문부재 위례성대로10길 23, B01호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주식회사 수취인불명 가시내길 18 시******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산121 1,909.24 서울특별시 송파구 JU ****** H 폐문부재 위례성대로10길 23, B01호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 산182 1,045.02 박우* 폐문부재 250 사회복지법인 고성군 거진읍 석문리 산55 288.01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340 폐문부재 고성******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우려지역 4.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14일간) 5. 지정예정일 : 2026. 10 ~ 11월 중 6.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사항 : 붙임 3 참조 7.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시송달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고성군청 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본관 4층 (고성군청 산림과) 2) 연락처 : 전화 033-680-3389 / 팩스 033-680-3177 8. 경과조치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으로 지정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필지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구역도면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사항 1부. 4. 이의신청서 1부. 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필지 내역 | | | | | | | | | | | | 공고번호 | 취약지역 유형 | 시군구 | 읍면동 | 리 | 지번 | 지목 | 면적(㎡) | 편입면적(㎡) | 소유구분 | 소유자 | | 적정 사방사업 | | | | | | | | | | 성명 | 주소 | 계 | | | | | 15필지 | | 4489907 | 13712.8 | | | | 소계 | | | | | 1필지 | | 12893 | 739.76 | | | | 제2026-01-01호 | 산사태 | 고성 | 토성 | 도원 | 산146-1 | 임야 | 12893 | 739.76 | 사유지 | 산성○○주식회사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OOO | 산지사방 소계 | | | | | 3 | | 4107841 | 1800.79 | | | | 제2026-01-02호 | 토석류 | 고성 | 간성 | 진부 | 산16 | 임야 | 7636 | 177.48 | 사유지 | 김병○ | 경기도 시흥시 OOO | 계류보전 | | 고성 | 간성 | 진부 | 산1-1 | 임야 | 4082750 | 315.77999999999997 | 국유지 | 국유지(산림청) | | | | 고성 | 간성 | 진부 | 산17 | 임야 | 17455 | 1307.53 | 사유지 | 홍순○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OOO | 소계 | | | | | 1 | | 32667 | 876.8 | | | | 제2026-01-03호 | 산사태 | 고성 | 죽왕 | 향목 | 산52-6 (前 산52-1) | 임야 | 32667 | 876.8 | 사유지 | 문채○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 산지사방 소계 | | | | | 2 | | 8350 | 1153.98 | | | | 제2026-01-04호 | 산사태 | 고성 | 간성 | 탑동 | 130 | 임야 | 714 | 38.75 | 사유지 | 윤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OOO | 대피체계구축 | | 고성 | 간성 | 탑동 | 산180 | 임야 | 7636 | 1115.23 | 종중 | 평택임씨○○○○○○○○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OOO | 소계 | | | | | 1 | | 10067 | 887.58 | | | | 제2026-01-05호 | 산사태 | 고성 | 토성 | 운봉 | 산4-3 | 임야 | 10067 | 887.58 | 사유지 | 전숙○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OOO | 산지사방 소계 | | | | | 2 | | 175754 | 4628.9399999999996 | | | | 제2026-01-06호 | 토석류 | 고성 | 죽왕 | 오봉 | 산121-7 | 임야 | 38042 | 2719.7 | 사유지 | 국제신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 계류보전 | | 고성 | 죽왕 | 오봉 | 산121 | 임야 | 137712 | 1909.24 | 사유지 | 국제신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 소계 | | | | | 1 | | 37380 | 1045.02 | | | | 제2026-01-07호 | 토석류 | 고성 | 간성 | 어천 | 산182 | 임야 | 37380 | 1045.02 | 사유지 | 박우○ | 경기도 남양주시OOO | 사방댐 소계 | | | | | 3 | | 76790 | 1569.32 | | | | 제2026-01-08호 | 토석류 | 고성 | 거진 | 석문 | 산55 | 임야 | 48129 | 288.01 | 사유지 | 사회복지법인고성○○○○○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OOO | 사방댐 | | 고성 | 거진 | 석문 | 산57-4 | 임야 | 198 | 1.76 | 국유지 | 국유지(산림청) | | | | 고성 | 거진 | 석문 | 산56-1 | 임야 | 28463 | 1279.55 | 사유지 | 주식회사한올○○○ | 경기도 양평군 OOO | 소계 | | | | | 1 | | 28165 | 1010.61 | | | | 제2026-01-09호 | 토석류 | 고성 | 거진 | 송강 | 산30 | 임야 | 28165 | 1010.61 | 종중 | 평해황씨○○○○○○○○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OOO | 계류보전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01-01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구역 도면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ㆍ일자 계 1필지 12,893 739.76 산146-1 임야 12,893 739.76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400mm×50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01-02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구역 도면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ㆍ일자 계 3필지 4,107,841 1,800.79 산16 임야 7,636 177.48 산1-1 임야 4,082,750 315.78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산17 임야 17,455 1,307.53 400mm×50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01-03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구역 도면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ㆍ일자 계 1필지 32,667 876.8 산52-6 임야 32,667 876.80 (前 산52-1)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400mm×50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01-04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구역 도면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ㆍ일자 계 2필지 8,350 1,153.98 130 임야 714 38.75 산180 임야 7,636 1,115.23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400mm×50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01-05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구역 도면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ㆍ일자 계 1필지 10,067 887.58 산4-3 임야 10,067 887.58 고성군 토성면 운봉리 400mm×50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01-06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구역 도면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ㆍ일자 계 2필지 175,754 4,628.94 산121-7 임야 38,042 2,719.70 산121 임야 137,712 1,909.24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400mm×50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01-07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구역 도면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ㆍ일자 계 1필지 37,380 1,045.02 산182 임야 37,380 1,045.02 고성군 간성읍 어천리 산182 400mm×50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01-08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구역 도면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ㆍ일자 계 3필지 76,790 1,569.32 산55 임야 48,129 288.01 산57-4 임야 198 1.76 고성군 거진읍 석문리 산56-1 임야 28,463 1,279.55 400mm×500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번호: 2026-01-09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구역 도면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ㆍ일자 계 1필지 28,165 1,010.61 산30 임야 28,165 1,010.61 고성군 거진읍 송강리 400mm×500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산림재난방지법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22호, 2026. 5. 12., 일부개정] 산림청 (산림재난총괄과) 042-481-4279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251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042-481-4033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76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 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 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 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 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 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신청 이유 | | 지정 예정지 | 소재지 | | 면적 | ㎡ | 이의신청 면적 | ㎡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현지 조사 확인 |  | 심 의 |  | 결정 통지 | 신청인 | 처리기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