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굴포천) 내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불법 시설물을 행정대집행 실시하고, 「하천법 시행령」 제79조 및 「하천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소유자가 점용물의 보관 장소 및 목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물품 보관 공고 1부. 끝.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물품 보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 - 2546호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물품 보관 공고
하천구역(굴포천) 내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불법 시설물을 행정대집행 실시하고, 「하천법 시행령」 제79조 및 「하천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소유자가 점용물의 보관 장소 및 목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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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7일
부 천 시 장
1. 공고내용: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물품 보관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하천법 시행령」 제79조, 「하천법 시행규칙」 제35조
5. 보관장소: 부친시 원미구 상동 529-1번지(상동유수지) 내
6. 보관목록: 붙임 불법 점용물 보관 목록 참조
7. 유의사항
가. 보관 물품에 대해서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반환 요구가 없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하천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우리 시에 귀속 및 폐기 처분될 예정이며, 반환 요구 시 「하천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적치물의 제거·운반·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처: 부천시청 하수하천과 하천계획팀(☎032-625-4983)
붙임 1. 점용물 등의 목록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6. 6. 30.> |
점용물 등의 목록 관리청: 부천시청 하수하천과 |
일련번호 | 품명 | 규격 | 수량 | 위반장소 | 보관일시 | 보관장소 | 취급자성명 | 비고 |
굴포천 001-1 | 컨테이너 | 1.5m× 3.0m | 1 |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59-34 | 2026. 10. 1. 14:40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1 (상동유수지) | 시설8급 강도규 | |
굴포천 008-1 | 소형발전기 | | 1 | 부천시 원미구 상동 701-72 | 2026. 10. 1. 11:44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1 (상동유수지) | 시설8급 강도규 | |
굴포천 008-2 | 소형적재함 | | 1 | 부천시 원미구 상동 701-72 | 2026. 10. 1. 11:44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1 (상동유수지) | 시설8급 강도규 | |
굴포천 008-3 | 플라스틱통 | | 1 | 부천시 원미구 상동 701-72 | 2026. 10. 1. 11:44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1 (상동유수지) | 시설8급 강도규 | |
굴포천 012-1 | 유리창호문 | | 1 | 부천시 원미구 상동 701-80 | 2026. 10. 2. 10:15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1 (상동유수지) | 시설8급 강도규 | |
굴포천 012-2 | 선풍기 | | 1 | 부천시 원미구 상동 701-80 | 2026. 10. 2. 10:15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1 (상동유수지) | 시설8급 강도규 | |
굴포천 012-3 | 책상 | | 1 | 부천시 원미구 상동 701-80 | 2026. 10. 2. 10:15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1 (상동유수지) | 시설8급 강도규 | |
굴포천 012-4 | 정수기 | | 1 | 부천시 원미구 상동 701-80 | 2026. 10. 2. 10:15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1 (상동유수지) | 시설8급 강도규 | |
257㎜×364㎜[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6. 6. 30.> |
점용물 등의 목록 관리청: 부천시청 하수하천과 |
일련번호 | 품명 | 규격 | 수량 | 위반장소 | 보관일시 | 보관장소 | 취급자성명 | 비고 |
굴포천 012-5 | 목재프레임 | 1식 | 1 | 부천시 원미구 상동 701-80 | 2026. 10. 2. 10:15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1 (상동유수지) | 시설8급 강도규 | |
굴포천 012-6 | 의자 | | 1 | 부천시 원미구 상동 701-80 | 2026. 10. 2. 10:15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1 (상동유수지) | 시설8급 강도규 | |
굴포천 012-7 | 폐목재 | 1식 | 11 | 부천시 원미구 상동 701-80 | 2026. 10. 2. 10:15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1 (상동유수지) | 시설8급 강도규 | |
굴포천 012-8 | 비닐하우스 철재 | 6.0m× 8.0m | 1 | 부천시 원미구 상동 701-80 | 2026. 10. 2. 17:37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1 (상동유수지) | 시설8급 강도규 | |
굴포천 012-9 | 수조 | | 1 | 부천시 원미구 상동 701-80 | 2026. 10. 2. 10:15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1 (상동유수지) | 시설8급 강도규 | |
굴포천 012-10 | 창틀샤시 | | 1 | 부천시 원미구 상동 701-80 | 2026. 10. 2. 10:15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1 (상동유수지) | 시설8급 강도규 | |
굴포천 012-12 | 형광등 | | 2 | 부천시 원미구 상동 701-80 | 2026. 10. 2. 17:37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1 (상동유수지) | 시설8급 강도규 | |
굴포천 012-13 | 환풍기 | | 1 | 부천시 원미구 상동 701-80 | 2026. 10. 2. 17:37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1 (상동유수지) | 시설8급 강도규 | |
257㎜×364㎜[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3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36pixel, 세로 659pixel |
<보관장소>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1번지(상동유수지) 내 |
현장 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3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40pixel, 세로 55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30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8pixel, 세로 612pixel |
굴포천001-1 | 굴포천008-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30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56pixel, 세로 65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30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7pixel, 세로 283pixel |
굴포천008-2 | 굴포천008-3 |
현장 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30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9pixel, 세로 35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30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0pixel, 세로 628pixel |
굴포천012-1 | 굴포천012-2, 3, 4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30001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66pixel, 세로 85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30000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8pixel, 세로 728pixel |
굴포천012-5 | 굴포천012-6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30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7pixel, 세로 81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30001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44pixel, 세로 739pixel |
굴포천012-7 | 굴포천012-8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30000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55pixel, 세로 87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30001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2pixel, 세로 552pixel |
굴포천012-9, 10 | 굴포천012-12,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