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공고 제 2026-3488호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아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2. 개정이유 ❍ 하수처리 운영원가 상승 및 시설 개선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관련 별표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 2-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 - 2027 ~ 2029년 3년간 매년 15% 상향조정 4. 입법예고 기간: 2025. 10. 7. ∼ 2025. 10. 27.(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장(수도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규칙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성·반대 및 그 사유 기재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아산시 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주소: (우)31508 아산시 시민로457번길 30(온천동) - 전화: (041)530-6481 / 팩스: (041)537-3579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다.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 우편 및 팩스 제출 시 확인 전화 필수 6. 참고사항 ❍ 이 개정안은 우리 시 홈페이지(0http\://www.asan.go.kr;1;0;0;http://www.a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asan.go.kr) 입법예고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 2]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별표2-1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0조2항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 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밖에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같은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 구 분 업종별 | 용구분(톤/월) | 톤당 단가(원) | 2027년 1월 | 2028년 1월 | 2029년 1월 | 가정용 | 1톤당 | 680 | 790 | 910 | 일반용 | 1∼50 | 960 | 1,150 | 1,340 | 51∼100 | 1,220 | 1,410 | 1,630 | 101∼300 | 1,480 | 1,670 | 1,910 | 301∼500 | 1,730 | 1,920 | 2,190 | 501 이상 | 1,980 | 2,170 | 2,470 | 대중탕용 | 1∼500 | 700 | 810 | 930 | 501∼1,000 | 1,130 | 1,260 | 1,440 | 1,001∼1,500 | 1,560 | 1,710 | 1,950 | 1,501이상 | 1,980 | 2,170 | 2,470 | 전용공업용 | 1 톤당 | 960 | 1,100 | 1,270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2-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밖에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같은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 종 | 하 수 도 요 금 | 비 고 | 사 용 구 분 ( 톤 / 월 ) | 톤 당 단 가 (원) | 가정용 | 1톤당 | 588 | | 일반용 | 1～50 | 792 | | 51～100 | 1,149 | 101～300 | 1,504 | 301～500 | 1,860 | 501 이상 | 2216 | 대중탕용 | 1～500 | 646 | | 501～1,000 | 685 | 1,001～ 1,500 | 737 | 1,501 이상 | 800 | 전용 공업용 | 1톤당 | 827 | | 【별표 2-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밖에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같은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 종 | 하 수 도 요 금 | 사용구분 ( 톤 / 월 ) | 톤당 단가 (원) | 비 고 | 2027년 1월 | 2028년 1월 | 2029년 1월 | 가정용 | 1톤당 | 680 | 790 | 910 | | 일반용 | 1∼50 | 960 | 1,150 | 1,340 | | 51∼100 | 1,220 | 1,410 | 1,630 | 101∼300 | 1,480 | 1,670 | 1,910 | 301∼500 | 1,730 | 1,920 | 2,190 | 501 이상 | 1,980 | 2,170 | 2,470 | 대중탕용 | 1∼500 | 700 | 810 | 930 | | 501∼1,000 | 1,130 | 1,260 | 1,440 | 1,001∼1,500 | 1,560 | 1,710 | 1,950 | 1,501 이상 | 1,980 | 2,170 | 2,470 | 전용 공업용 | 1톤당 | 960 | 1,100 | 1,27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