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70세이상의 사람”을 “65세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 을 말한다. | 제2조(정의) --------------------------------------------------------------------- 65세 이상의 사람 -----.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 예고명 |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의 견 내 용 | | 「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

고창군 공고 제2026 - 1799호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고 창 군 수 1．자치법규명 :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2．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2조의 “고령운전자”의 범위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개정함(2026. 8. 14.)에 따라 도에서 조례 개정 요청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추진 3．개정 주요내용 ❍ 고령운전자 정의 변경(제2조) (개정 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의견제출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7.(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고창군수(참조 : 도시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56428)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도시디자인과 (☎ 063-560-2573, FAX : 063-560-2539)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5. 그 밖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팀(063-560-25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