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고창군 공고 제2026-1807호 고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고 창 군 수 1.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위탁교육훈련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비 반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훈련비 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7.(수) ∼ 10. 27.(화)(21일간) 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 : 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2층 행정지원과 (참조 : 인사팀) (우편번호 : 56428) - 전 화 : 063-560-2324/ FAX : 063-560-2339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 063-560-23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이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 예고명 | 고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고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