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위반과태료 부과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양평군 공고 2026-1496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예고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양 평 군 수 공고기간: 2026. 8. 21. ~ 9. 7.(17일간)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예고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대**건설 주식회사 외 5인(세부내역 붙임 참고)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제6조의2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 | 처분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내역 붙임 참고) | 처분의 법적근거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과태료) | 의견제출기관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 의견제출기간 | 2026.8.21. ~ 9.7. | 4. 처분예정자는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간 내에 서면, 유선,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자진납부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5. 기타사항: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되어, 과태료 부과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전화: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 031-770-2153) [붙임] 공고 대상 당사자 및 처분내용 연번 | 성명 | 주소 | 위반대상 및 위반내용 | 부과 예정 과태료 | 1 | 대**건설 주식회사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도룡골길 ***-*, *층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산**-* 거래 자료 미제출 | 5,600,000원 | 2 | 주식회사 **디앤씨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다문북길 **-*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산**-* 거래 자료 미제출 | 5,600,000원 | 3 | 최*옥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막골길 **-*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 거래신고지연(61일) | 50,000원 | 4 | 김*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 ***동 ***호 (하왕십리동, **아파트) |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 거래신고지연(142일) | 250,000원 | 5 | 이*율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 ***호(방화동,**빌라)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 외 1필지 거래신고지연(104일) | 1,000,000원 | 6 | 권*숙 | 경기도 파주시 동패로*번길 **, ***호 (동패동)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 외 1필지 거래신고지연(104일) | 25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