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양평군 공고 202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양평군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0. 양 평 군 수 1. 공 고 명 : 소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0. ~ 8. 27. (7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 동법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5. 처분대상 번호 | 행 위 자 | 불법시설물 위치 | 위법사항 | 비고 | 소유자 | 위치 | 1 | 미상 | 국 | 양평읍 대흥리 758번지 | 가설건축물 등 | | 2 | 미상 | 국 | 양평읍 대흥리 770-3번지 | 가설건축물 등 | | 3 | 미상 | 국 | 양서면 목왕리 767번지 | 건축물 등 | | 4 | 미상 | 국 | 옥천면 용천리 982번지 | 건축물 등 | | 5 | 미상 | 국 | 옥천면 용천리 982번지 | 가설건축물 등 | | 6 | 미상 | 국 | 서종면 문호리 1107번지 | 건축물 등 | | 7 | 미상 | 국 | 단월면 삼가리 381번지 | 건축물 등 | | 8 | 미상 | 국 | 단월면 산음리 1107번지 | 컨테이너 등 | | 9 | 미상 | 국 | 청운면 신론리 610번지 | 교량 | | 10 | 미상 | 국 | 양동면 고송리 1487번지 | 정자 등 | | 11 | 미상 | 국 | 양동면 고송리 1484번지 | 건축물 등 | | 12 | 미상 | 사 | 양동면 금왕리 1294번지 | 무단 적치 등 | | 13 | 미상 | 국 | 양동면 매월리 1048번지 | 건축물 등 | | 14 | 미상 | 국 | 용문면 망능리 589번지 | 가설건축물 등 | | 6. 기타사항 가. 상기 처분대상자의 관계자는 위 지번 상의 소하천정비법을 위반하여 설치한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 동법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에 의거 행정대집행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나. 만일,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2026-7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758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8월 27일(목)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평읍 대흥리 758번지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8월 20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8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770-3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8월 27일(목)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평읍 대흥리 770-3번지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8월 20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767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8월 27일(목)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서면 목왕리 767번지 | 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8월 20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10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982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8월 27일(목)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옥천면 용천리 982번지 | 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8월 20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11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982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8월 27일(목)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옥천면 용천리 982번지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8월 20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1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1107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8월 27일(목)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서종면 문호리 1107번지 | 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8월 20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13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 381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8월 27일(목)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단월면 삼가리 381번지 | 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8월 20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14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1107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8월 27일(목)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단월면 산음리 1107번지 | 컨테이너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8월 20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15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 610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8월 27일(목)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청운면 신론리 610번지 | 교량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8월 20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16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1487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8월 27일(목)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동면 고송리 1487번지 | 정자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8월 20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17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1484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8월 27일(목)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동면 고송리 1484번지 | 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8월 20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18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1294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8월 27일(목)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동면 금왕리 1294번지 | 무단 적치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8월 20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19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 1048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8월 27일(목)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동면 매월리 1048번지 | 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8월 20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20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용문면 망능리 589번지 일원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8월 27일(목)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용문면 망능리 589번지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8월 20일 양 평 군 수 | 직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