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고령군 공고 제2026- 호 제31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7. 고 령 군 수 고령군의회 부의안건 목록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부 2.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4.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부 5. 고령 대가야 역사문화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부 6. 고령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7.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1부. 8. 부의안건 내용 : 별첨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0. 회계별 예산규모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2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1. 세입총괄(일반)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2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1. 세입총괄(일반)_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2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2. 세입총괄(기타)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2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1. 세출총괄(기능별-일반)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2pixel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신설(안 제8조제2항제5호) 나. 금융기관 예치현황 보고 의무 신설(안 제8조제3항) 다.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 의무 신설(안 제8조제4항)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 제안이유 2026년도 고령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6년 출연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출연목적) | 사업기간 | 출연금액 | 관련근거 |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 2026. 7.∼ 11. | 500 |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나. 연도별 출연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비고 | 출연금 | 500 | 2,500 | 2,000 | 2,000 | 2,000 | | 다. 출연의 필요성 -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를 신청하기 위함. 붙임 | 재단법인 고령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 | |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 | | ❖ 고령군인재육성재단 설립하여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1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2 | 출연개요 | ❍ 출 연 금 : 500백만원 (군비) ※`27년 이후 연간 약 2,000백만원 ❍ 사업내용 : 고령군인재육성재단 법인설립허가를 위한 기본재산 출연 ❍ 사용목적 : 재단설립 기본재산 ❍ 기대효과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의 설립으로 지역 인재양성 기반을 강화하고 학생의 외부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학력 수준 제고와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이 가능 3 | 설립 추진 현황 | ❍ 기 관 명 : 재단법인 고령군인재육성재단 ❍ 소 재 지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 조 직 󰋯 이사장 1명, 이사 10~15명, 감사 2명 󰋯 사무국 설치 : 비상근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직원 3명(지자체 직원): ❍ 설립목적 󰋯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발굴하고 지역 내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교육격차 해소를 실현하여 공공의 목적을 이루고자 함. ❍ 주요사업 󰋯 대가야교육원 운영 지원 󰋯 청소년 해외어학연수 지원 󰋯 장학금 지원 󰋯 공공기숙사 지원 󰋯 교육여건개선사업 󰋯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추진경과 󰋯 24. 08. ~ 12. :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5. 02. ~ 08. :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경북연구원) 󰋯 25. 09. : 고령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26. 02. : 道 설립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26. 07. : 조례 제정 ❍ 향후계획 󰋯 26. 08. ~ 09. : 정관 제정, 임원 공개모집 󰋯 26. 10. : 창립총회 개최 및 교육청 설립허가 추진 󰋯 26. 11. : 법인설립 등기 추진 및 지정고시 신청 4 | 사업 범위 | 고유목적사업 (단위:백만원) 사업명 | 사 업 내 용 | 사업비 | 합계 | | 8 =SUM(BELOW)??%g,;;2,035 =SUM(BELOW) %g, 2,035 2,035 | 대가야 교육원 운영지원 | ◦ 운영방법 : 직영 또는 위탁 ◦ 운영인원 : 9명 정도 (원장1, 전임강사6, 입시컨설턴트1, 행정사무원1) 󰋯 전임강사 : 6명(국어 2, 수학 2, 영어 2) ◦ 소요예산 : 1,200백만원 ◦ 대상인원 : 111명 ◦ 교육과목 : 국어, 영어, 수학 (방학 특강 : 사회·과학) | 1,200 | 청소년 해외연수 지원 |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운영대상 : 중·고등학생 ◦ 지원인원 : 30명 정도 ◦ 지원내용 : 영어권 국가 해외연수비 지원 | 150 | 장학금 지원 |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초·중·고등학생 60백만원 󰋯 대학생 50백만원 󰋯 지역인재장학금 40백만원 ◦ 지급유형 : 우수대학 진학, 학업 우수, 예·체·기능 우수 등 | 150 | 공공기숙사 지원 | ◦ 소요예산 : 35백만원 ◦ 운영대상 : 지역출신 대학생 ◦ 지원인원 : 25명 정도 ◦ 지원내용 : 공공기숙사 운영으로 지역 출신 대학생의 주거안정 도모 | 35 | 교육여건개선 지원사업 | □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 운영방법 : 위탁 ◦ 운영인원 : 8명 (교무팀장 2, 원어민 3, 한국인보조강사 3)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대상인원 : 180명[미취학(5∼6세) 60, 초등학생 120] ◦ 교육내용 : 흥미 위주 영어학습, 의사소통 중심 영어학습 | 500 | 5 | 기구·인력 | 조직 및 인력 : 1사무국 5명 ❍ 이사회 구성 : 이사장 1명, 이사 10~15명, 감사 2명 ❍ 사무국 설치 : 비상근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직원 3명(지자체공무원) * 지방 출연기관 조직설계 세부 기준(안) 충족 예외사유인 장학 사업에 해당, 공무원 겸직 ❍ 타당성 검토 기관 의견에 따라 반영 당초(설립 기본계획) | 변경(타당성 검토기관 의견 반영)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단계별 사무국 운영 ·단계별 조직 및 실무직원 1단계 | 사무국 | 3 | 2단계 | 사무국 | 경영지원팀 | 1 | 교육장학팀 | 3 | 3단계 | 사무국 | 경영지원팀 | 1 | 교육사업팀 | 2 | 장학사업팀 | 2 | ·대다수 장학재단 2~3명 운영, 확대불필요 · 사단법인 체제 유지(실무직원 3명)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5pixel, 세로 190pixel |  타당성 검토기관 의견 대부분의 장학재단에서는 보통 2~3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령군은 초기 3명, 중장기적으로는 6명으로 제시되어 있어, 사업 규모와 성격상 조직 체계 및 인력이 과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조직 및 인력 계획은 일부 축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인력은 기존 공무원이 수행하는 게 적절. 사각형입니다. ❍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직 위 | 경 력 | 업무분장 | 사무국장 | 가족행복과장 | 인재육성재단 운영 총괄 | 담 당 | 교육정책팀장 | 인재육성재단 운영 업무 | 사무원 | 교육정책팀 주무관 | 인재육성재단 운영 실무 | 사무원 | 교육정책팀 주무관 | 사무원 | 교육정책팀 주무관 |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 2건에 대하여 고령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총 괄》 (단위 : ㎡, 백만원) 안 건 명 | 위 치 | 토지면적 | 소요예산 | 제출부서 | 합 계 | | 4,971 | 5,286 | | 천적곤충증식센터 건립부지 매입 변경 (관리계획) | 당초 : 대가야읍 내곡리 519, 외리 546 변경 : 대가야읍 내곡리 491, 492 | 당초 : 3,446 변경 : 3,769 | 당초 : 250 변경 : 286 | 농업기술센터 | 고령군 보훈회관 건립 ( 관리계획) | 대가야읍 장기리 204-3 일원 | 1,202 | 5,000 | 주민복지과 | 1. 천적곤충증식센터 건립 부지 매입 변경 가. 사업목적 및 용도 (1)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천적곤충 최적화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친환경 농업 확대 실천 (2) 사용용도 : 천적 대량생산 및 보급을 위한 천적 곤충 사육시설 구축 나. 변경 내용 〇 사업대상지 변경 구분 | 소 재 지 | 면 적 | 사 업 비 (천원) | 보상금액 | 기 타 | 합 계 | 소계 | 토지 | 영농손실 | 당초 | 소 계 | 3,446㎡ ( 1,042평 ) | 232,605 | 208,483 | 24,122 | 17,395 | 250,000 | 내곡리 519 | 1,311㎡ | 88,492.5 | 79,315.5 | 9,177 | 17,395 | 250,000 | 외 리 546 | 2,135㎡ | 144,112.5 | 129.167.5 | 14,945 | 변경 | 소 계 | 3,769㎡ ( 1,140평 ) | 268,274 | 239,709 | 28,565 | 17,726 | 286,000 | 내곡리 491 | 2,729㎡ | 194,248 | 173,565 | 20,683 | 17,726 | 286,000 (36,000 증) | 내곡리 492 | 1,040㎡ | 74,026 | 66,144 | 7,882 | * 가감정가 : 당초)60,500원/㎡ → 변경)63,600원/㎡ / 영농손실보상금 : 당초)7,000원/㎡ → 변경)7,579원/㎡ * 기타 : 토지매입 행정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변경 사유 〇 당초 농업기술센터 육묘장 인근 대가야읍 내곡리 519 및 외리 546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나, 사업 추진의 효율성, 향후 시설 활용성 및 부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가야읍 내곡리 491 및 492로 변경하게 되었음. 라. 사업기간 : 2026년 〇 ‘26. 2월 : (당초)토지 매도 신청서 접수 및 의회 사전설명 〇 ‘26. 3월 : 비교행정견학 및 공유재산심의회 〇 ‘26. 5월 : (변경)토지 매도 신청서 접수 〇 ‘26. 7월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〇 ‘26. 7월 ~ 8월 : 제2회 추경 토지 매입비 추가 확보 〇 ‘26. 8월 ~ 9월 : 토지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 협의 〇 ‘26. 10월 ~ 12월 : 토지 매입 보상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마. 소요예산 〇 재원별 총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계 | 토지매입 | 영농손실 | 기 타 | 기 타 | 계 | 286 | 240 | - | 46 | - | 국 비 | - | - | - | - | - | 도 비 | - | - | - | - | - | 군 비 | 286 | 240 | - | 46 | - | 기부금(기부채납) | - | - | - | - | - | 바. 사업규모 〇 부지면적 : 3,769㎡ 〇 주요시설 : 천적곤충생산센터 및 증식용 하우스 사. 기준가격 명세 ※기준가격 : 토지(공시지가), 건물( 건물시가표준액) 구분 | 일련번호 | 재산표시 | 기준가격 | 감정평가액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단위 : 백만원) | 총 계 | 3,769 | 105 | 240 | 토지 | 1 | 대가야읍 내곡리 | 491 | 답 | 2,729 | 76 | 174 | 2 | 대가야읍 내곡리 | 492 | 답 | 1,040 | 29 | 66 | 아. 계약방법 〇 수의계약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의 보상)에 따른 협의취득 자. 사업 위치도 제 목 | 천적곤충증식센터 신규 구축에 따른 부동산(부지) 매입 | 위 치 | 대가야읍 내곡리 491, 492 | 지적도 | (당초) 내곡리519,외리546 : 1,042평 / 250백만원 (변경) 내곡리491,492 1,140평 / 286백만원 묶음 개체입니다. | 사 진 | (당초) 내곡리519,외리546 : 1,042평 / 250백만원 (변경) 내곡리491,492 1,140평 / 286백만원 묶음 개체입니다. | 2. 고령군 보훈회관 건립사업 가. 사업목적 및 용도 (1) 사업목적: -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부지를 매입하여 고령군 보훈회관을 신축·건립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맞춤형 보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구 분 | 건축물 활용(안) | 고령군 보훈회관 1,000㎡ (약 300평) | 1층 330㎡(100평) | 로비, 다목적 프로그램실, 교육실 등 | 2층 330㎡(100평) | 각 보훈단체 사무실, 공용 사무공간 | 3층 330㎡(100평) | 중회의실 등 | (2) 사용용도 : 각 보훈단체 사무실 및 다목적 프로그램실 등 나. 사업기간 : 2026. 9. ~ 2028. 12. (2년 3개월) 〇 ‘26. 7월 : 부지매입 계획 〇 ‘27. 1월 : 설계 공모 시행 〇 ‘27. 3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 〇 ‘27. 11월 : 공사 착공 〇 ‘28. 12월 : 공사 준공 다. 소요예산 〇 총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계 | 2026 | 2027 | 2028 | 계 | 5,000 | 1,200 | 1,900 | 1,900 | 국 비 | 500 | - | 250 | 250 | 도 비 | 500 | - | 250 | 250 | 군 비 | 4,000 | 1,200 | 1,400 | 1,400 | 기부금(기부채납) | | | | | 〇 재원별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계 | 토지매입 | 건 물 | 주차장 및 부대토공 | 기 타 | 계 | 5,000 | 1,200 | 3,800 | | | 국 비 | 500 | - | 500 | | | 도 비 | 500 | - | 500 | | | 군 비 | 4,000 | 1,200 | 2,800 | | | 기부금(기부채납) | | | | | | 라. 사업규모 〇 부지면적 : 1,202㎡ 〇 건물 연면적 : 1,000㎡ (지상 3층) 〇 주요시설 : 각 보훈단체 사무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회의실 등 마. 기준가격 명세 ※기준가격 : 토지(공시지가), 건물( 건물시가표준액) 구분 | 일련번호 | 재산표시 | 기준가격 | 감정평가액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단위 : 백만원) | 총 계 | 2,202 | 4,229 | | 소 계 | 1,202 | 429 | | 토지 | 1 | 대가야읍 장기리 | 204-3 | 답 | 496 | 165 | | 토지 | 2 | 대가야읍 장기리 | 204-11 | 답 | 408 | 188 | | 토지 | 3 | 대가야읍 헌문리 | 198-2 | 답 | 298 | 76 | | 소 계 | 1,000 | 3,800 | | 건물 | 1 | 대가야읍 장기리, 헌문리 | 204-3 일원 | 건물 | 1,000 | 3,800 | | 바. 계약방법 〇 수의계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의 보상)에 따른 협의취득 고령 대가야 역사문화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 특구명칭 : 고령 대가야 역사문화특구 2. 특구위치 - 대가야읍 지산리, 고아리, 연조리, 쾌빈리, 중화리, 저전리 일원(약 96만㎡) [고령 대가야 역사문화특구 특화사업 분포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138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4pixel, 세로 891pixel 3. 특화사업 및 사업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93414f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6pixel, 세로 60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93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5pixel, 세로 592pixel4. 특구지역 내 규제 특례법 고령군 농작물 병해출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시․군․구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농작물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예찰하고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해충 확산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예찰·방제단의 설치 및 농업인의 책무(안 제3조~제4조) - 예찰·방제단 설치 - 농업인의 자발적 예찰 및 방제, 신고·협조 의무 다.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임무(안 제5조~제7조) -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 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 수립 -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추진 라. 예찰·방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8조~제9조) - 예찰·방제협의회 구성 - 협의회 운영 및 임무 마. 식물방제관, 전문인력 및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 식물방제관 운영 - 전문인력 및 명예병해충예찰감시원 운영 - 전문교육 실시 바. 예산지원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 예찰․방제단 운영 및 방제비 지원 - 재해수준 병해충 발생 시 예비비 사용 환경사업소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1. 제안이유 2026년 12월 31일 소각시설 민간위탁 사업 계약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원활한 환경사업소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1항 및 제7조에 의거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구분 | 시설명 | 위탁기간 | 수 탁 자 | 비고 | 5기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2027. 1. 1. ~ 2029. 12. 31. (3년간) | 공개모집 (협상에 의한 계약) | 현수탁자 ((주)대경 에스코) | 나. 위탁내용 • 위탁사무 - 소각시설(16톤/일)의 운전 및 유지관리 - 환경관련법 및 시설 유지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준수 의무 등 제반사항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간) • 위탁조건 : 위·수탁 계약서에 의함 • 위탁방법 : 공개모집(협상에 의한 계약) 3. 주요내용 • 2026. 06. :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산정 용역 준공 • 2026. 07. : 성과 평가 용역 착수(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및 운영계획 수립 • 2026. 08. : 군 의회 사전설명 및 동의 • 2026. 09. : 수탁 사업자 모집공고(G2B) 및 평가위원(후보자) 접수 • 2026. 11.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서 평가(우선 협상자 선정) • 2026. 12. : 위·수탁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