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감시용 이동식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공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8.(수) (20일간) ※ 국？공휴일 포함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운3동 공고 제2026 - 45 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해 감시용 이동식 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 월 일
나 운 3 동 장
1. 설치목적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 지역에 감시용 이동식 CCTV를 이전 설치·운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 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3. 예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8.(수) (20일간) ※ 국․공휴일 포함
4. 예고방법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홈페이지(0http\://www.gunsan.go.kr);1;0;0;http://www.guns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unsan.go.kr), 게시판
5. 행정예고 내용
가. CCTV 이전 설치(예정) 장소 및 수량
현재 장소 | 이전 설치 장소 | 설치대수 | 비고 |
군산시 나운동 869-14 | 군산시 나운동 880 일원 | 1대 | |
나.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 설치 장소 주변(불특정 다수), 매일 24시간
6.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의견서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2026년 10월 28일까지 군산시 나운3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1) 우 편 : (5414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부곡1길 25, 나운3동행정복지센터
2) 팩 스 : 063-468-9504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나운3동 행정복지센터(063-454-7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
사 업 명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이전 설치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나운3동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