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6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7. 창원시 진해구청장 1. 제 목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30. (23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성명 | 생년월일 (법인번호) | 주 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바**** **** | 1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 담배꽁초 불법투기 | 수취인불명 | 박*모 | 64.01.** | 경남 창원시 진해구 풍호로3번길 | 담배꽁초 불법투기 | 보관기간경과 | 김*준 | 79.02.** | 경남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 담배꽁초 불법투기 | 보관기간경과 | 윤*덕 | 65.03.**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329번길 | 운반장비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보관기간경과 | 김*구 | 64.05.**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보관기간경과 | 4. 공고대상 5. 의견제출 및 문의 : 창원시 진해구 환경과(☎055-548-4515) 6. 공시송달내용 가.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처분사항에 대하여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납부하고자 하시는 분은 2026. 10. 30.까지 창원시 진해구청 환경과(☎055-548-4515)로 문의하시어 납부 방법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다만,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만일 과태료 부과 후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