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180호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본청과 하부행정기관 간 업무의 일관성·효율성을 고려한 사무조정으로 권한과 책임 있는 행정수행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사무 문구 정비 및 농지법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 조정 (안 별표2, 별표 3) 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업무 권한 본청 환원 (안 별표 3)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의견 제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 조직관리팀(☎031-590-85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경제·산업란의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 한 권 한 | ①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및 관리 | 「농지법 」제49조, 제49조의2 | 동장 | ②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 같은 법 제50조 | “ | ③ 자경증명 발급 | 같은 법 제50조제2항 | “ | ④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 같은 법 제54조 | 읍·면·동장 | ⑤ 토지등에의 출입 | 같은 법 제54조의4 | 동장 | ⑥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종료 명령 | 같은 법 제23조 | 읍·면·동장 | ⑦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관리 | 같은 법 제24조 | 동장 | ⑧ 과태료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64조 | 동장 | 별표 3 중 경제·산업란의 제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 |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지법」제8조 | 호평동장 (호평동 · 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 별내동장 (별내동)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②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 같 은 법 제41조의3 | 와부읍장 (와부읍·조안면) 진접읍장 (진접읍 ·오남읍 ) 화도읍장 (화도읍·수동면) 진건읍장 (진건읍 ·퇴계원읍 ) 호평동장 (호평동 · 평내동) 다산1동장 (다산1동·다산2동 ) 별내동장 (별내동 ·별내면 ) 금곡동장 (금곡동·양정동) | ③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신고 | 같은 법 제36조, 제36조의2 | “ | ④ 농지전용신고 | 같은 법 제35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 “ | ⑤ 용도변경승인 | 같은 법 제40조 | “ | ⑥ 전용허가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39조, 제55조 | “ | ⑦ 원상회복 및 시정명령 | 같은 법 제42조, 제42조의2 | “ | ⑧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63조 | “ | ⑨ 과태료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64조 | “ | 별표 3 중 산림개발·보호란의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험수목 관리에 관한 권한 | 각종 민원 해결 및 지역 내 위험수목 제거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36조 제5 항, 같은 법 시행 령 제43조, 시행규칙 제47조 | “ | 별표 3 중 도시·건설란의 제1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5.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 | ① 건축을 수반하는 개발제한구역 행위신고 -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한함)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존치기간의 연장 신고 - 공작물의 축조 신고 (다만, 관리계획수립대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주민의견청취대상, GB법 및 개별법령에 의한 배치・배분계획 수립대상은 제외한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건축법」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83조 | “ | ② 건축을 수반하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중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존치기간의 연장 신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 “ | ③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행위신고 수리 및 준공 -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관리계획수립대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주민의견청취대상, GB법 및 개별법령에 의한 배치・배분계획 수립대상은 제외한다.) | “ | “ | ④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수리 | 「건축물관리법」제34조 | “ | ⑤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허가대상 제외) | 「건축법」제45조 | “ | ⑥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 작성・관리 및 발급(허가대상 제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 | ⑦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 “ | ⑧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 | “ | ⑨ 과태료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4조 | “ | 별표 3 중 도시·건설란의 제17호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ㆍ과 | 정책기획과 | 입안자 | 관ㆍ과장 직위ㆍ성명 | 정책기획과장 김 미 선 | 팀장 직위ㆍ성명 | 조직관리팀장 한 상 일 | 담 당 자 성명ㆍ전화 | 김 주 현 (031-590-8507)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2]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 위임사무 명 | 단위사무 명 | 근거법규 | 경제 · 산업 |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 | ①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및 관리 | 「 농지법」제49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⑤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 같은 법 제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별표 2]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 위임사무 명 | 단위사무 명 | 근거법규 | 경제 · 산업 | 1.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 | ① 농지대장의 작성·비치 및 관리 | 「농지법」제49조, 제49조의2 | ②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 같은 법 제50조 | ③ 자경증명 발급 | 같은 법 제50조제2항 | ④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 같은 법 제54조 | ⑤ 토지등에의 출입 | 같은 법 제54조의4 | ⑥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종료 명령 | 같은 법 제23조 | ⑦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 관리 | 같은 법 제24조 | ⑧ 과태료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64조 | [별표 3] 와부읍장 (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장) ․진접읍장 (진접・오남 행 정복지센터장) ․ 화도읍장 ( 화도・수동 행정복지 센터장) ․진건읍장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장) ․호평동장 (호 평・ 평내 행정복지 센 터장) ․다산1동장 (다산 행정 복지센터장) ․별내동 장 (별내 행정복지센터 장 ) ․ 금곡동장 (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장) 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3항 관련) 구 분 | 위임사무 명 | 단위사무 명 | 근거법규 | 경제 · 산업 | 7.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 |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지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② 자경증명 발급 | 같은 법 제5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 | ③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같은 법 제36조, 제39조, 제42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1조 | ④ 농지전용신고 | 같은 법 제3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55조, 제57조제58조, 제59조, 제61조 | ⑤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같은 법 제40조 | ⑥ <삭 제>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산림 개발 ‧ 보호 | 1. ~ 2. (생 략) | | | 3 . 위험수목 관리에 관한 권한 | 8272 등 각종 민원 해결 및 지역 내 위험수목 제거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36조 제5 항, 같은 법 시행 령 제43조, 시행규칙 제47조 | 도시・건설 | 1. ~ 14. (생 략) | | | 15.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 | ① ~ ⑦ (생 략) |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16. (생 략) | | | 17.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 위 예방 및 단속업무 등에 관 한 권한 | 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등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제30조의2 | ② 과태료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34조 | 18. ~ 25. (생 략) | | | [별표 3] 구 분 | 위임사무 명 | 단위사무 명 | 근거법규 | 경제 · 산업 | 7. 농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권한 | ① (현행과 같음) | 「농지법」제8조 | ②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 같은 법 제41조의3 | ③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신고 | 같은 법 제36조, 제36조의2 | ④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35조, 제38조, 제41조, 제43조 | ⑤ 용도변경승인 | 같은 법 제40조 | ⑥ 전용허가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39조, 제55조 | ⑦ 원상회복 및 시정명령 | 같은 법 제42조, 제42조의2 | ⑧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63조 | ⑨ 과태료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64조 | 산림 개발 ‧ 보호 | 1. ~ 2. (현행과 같음) | | | 3 . 위험수목 관리에 관한 권한 | 각종 민원 해결 및 지역 내 위험수목 제거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제36조 제5 항, 같은 법 시행 령 제43조, 시행규칙 제47조 | 도시・건설 | 1. ~ 14. (현행과 같음) | | | 15.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권한(「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행위허가 권한 포함) | ① ~ ⑦ (현행과 같음) | | ⑧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 | ⑨ 과태료 (다만, 위임된 사무범위에 한함) | 같은 법 제34조 | 16. (현행과 같음) | | | 17.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18. ~ 25. (현행과 같음) | | | 와부읍장(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장)․진접읍장(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장)․화도읍장(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장)․진건읍장(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장)․호평동장(호평・평내 행정복지센터장)․다산1동장(다산 행정복지센터장)․별내동장(별내 행정복지센터장)․금곡동장(금곡・양정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