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과태료(수시분)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제 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수시분)부과고지서 공시송달
나. 처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20조
다. 위반내용: 불법광고물(현수막 및 벽보 등) 게시
라.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
마. 납부기한: 2026. 11. 14.
바. 공고방법: 송파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사. 공고대상: 홍*훈 외 4건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수시분)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수시분) 26년 9월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수시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35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수시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과태료(수시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 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8.
송 파 구 청 장
1. 제 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수시분) 고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20조
3. 위반내용: 불법광고물(현수막 및 벽보 등) 게시
4.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
5. 납부기한: 2026. 11. 14.
6. 공고대상: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별첨)
(송파구청 통합홈페이지 0http\://www.songpa.go.kr;1;0;0;http://www.songpa.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ongpa.go.kr 참고)
7. 공고방법: 송파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8. 공시송달내용
- 당사자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종료 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최초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재산압류 등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문의사항: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팀(☎02-2147-2912). 끝.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수시분) 26년 9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수시분) 반송내역 | | | | | | | | | | | | | | | |
순번 | 고지구분 | 반송사유 | 반송일시 | 수취인명 | 우편번호 | 발송지 주소 | 세목명 | 과세년월 | 과세구분 | 과세번호 | 물건명 | 과세금액 | 부과일자 | 납기일자 | 물건지 주소 | 위반일시
1 | 부과고지 | 기타 | 2026-10-02 07:48 | 홍*훈 | 16397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 822호 (금곡동) | [구특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347 | 올바른피티헬스장 초특가이벤트(010-8056-5886) 벽보 2건(3차위반) | 90000 | 46282 | 46326 | 송파구 오금동 18-38 | 2026-06-17 09:39
2 | 부과고지 | 수취인불명 | 2026-09-23 10:08 | 주*** ****드 | 21523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 104호((만수동, ******* ****)) | [구특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352 | 덕소역 한강 더블뷰 임대 아파트(031-786-4329) 현수막 1건(3차위반) | 550000 | 46282 | 46326 | 송파구 풍납동 388-9 | 2026-06-10 09:18
3 | 부과고지 | 기타 | 2026-10-01 08:20 | 조*미 | 01172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9길 **-* (미아동) | [구특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356 | 네스트 필라테스&요가 빅이벤트(010-2298-0216) 족자형현수막 3건(2차위반) | 540000 | 46282 | 46326 | 개롱골장군거리 일대 | 2026-06-10 13:46
4 | 부과고지 | 기타 | 2026-10-01 09:30 | 안*현 | 05378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 B305호 | [구특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361 | 요가&필라테스192 천호역점(010-7396-7525) 족자형현수막 1건(3차위반) | 230000 | 46282 | 46326 | 천호역 10번출구 인근 | 2026-06-05 20:48
5 | 부과고지 | 기타 | 2026-10-01 09:40 | (주)클****들 | 05558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 지하1층 301호((잠실동, ******)) | [구특별]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363 | 클래시피트니스 프리미엄헬스장(02-6951-4886/010-7661-4887) 족자형현수막 1건(3차위반) | 230000 | 46282 | 46326 | 새마을전통시장 인근 | 2026-06-06 14:16